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문제/이슈해결과정의 구체성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대규모 투자의 신규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설명자료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농업과학기술기반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의 문제/이슈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나, 최종목표인 농가소득 증대관점에서의 연계성 분석에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문제/이슈해결과정의 구체성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대규모 투자의 신규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설명자료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농업과학기술기반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의 문제/이슈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나, 최종목표인 농가소득 증대관점에서의 연계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 투자의 관점에서 동 사업의 신규 투자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수행예정기관의 추진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인 연구활동의 차이점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이 선행사업과 동일(유사) 기관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간의 해당기관별 대상작목 연구결과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활동의 구성 및 우선순위 설정 근거에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동 사업의 목표와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은 일부 존재하나,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슈의 구체화와 그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문제/이슈 중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고려해 볼 때 최종목표로서 농가소득의 증가에 관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농업·농촌의 성장 및 역량강화, 농촌 공동화 해결 등 농업전반의 문제/이슈는 R&D를 통해 해결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음
○ 농가소득 증대가 연구개발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와 소득증대 2배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 산정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필요한 사업기획 절차 등은 거쳤으나 기획과정에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선행사업결과분석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방식의 조사 및 결과가 반영되지 않음
○ 참여 예정기관의 기술수요 결과가 농가 및 농업생산자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동 사업이 선행사업과 동일(유사) 기관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간의 해당기관별 대상작목 연구결과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설정 근거에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설명자료는 현재 농업 관련 연구개발 환경의 열악함 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활동을 위한 과제규모 및 물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과제수행 예정기관의 수요에만 집중되어 있어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음
□ 동 사업 연구활동과 관련된 6대 전략분야의 도출과정 및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함
○ 동 사업은 농업분야의 6대 가치사슬의 기술발전의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6대 전략분야를 구성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 ① 농업후방, ② 육종, ③ 생산·재배, ④ 수확 후 관리, ⑤ 가공·유통, ⑥ 판매·수출
○ 그러나 6대 전략분야 및 세부활동의 구성에 있어 우선순위 설정 및 분야별 활동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의 6대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백분야와 강점이 있는 분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지역별 특화작목연구의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조정기구의 구성 및 역할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과제에 대한 기술비지정 형태의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타당성은 부족함
○ 주관부처는 연구주제의 중복 및 유사성 방지를 위한 각 지역별 특화작목의 변경,유지, 신규 선정과 중복·난립을 위한 조정체계를 제시하였음
○ 다만, 선행사업과 동 사업의 수행 예정기관이 동일(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선행사업에의 후속과제 영역의 연구분야는 필요기술 등을 선정, 지정할 수 있음에도 사전분석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여주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과 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작목의 변경, 유지, 신규 선정의 발전적 운영 및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조정기구 구성 및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선행사업과 유사한 포괄적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행주체별 연구대상(작목)이 상이하여 연구결과물 관점의 연계성에 관한 계획이 부족하며 연구소별 분절적 연구 가능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의 참여의지와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의문시됨
○ 동 사업의 기획 시 기술 수요조사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일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산업체의 참여 의사 및 수요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산업체가 과제에 참여할수 있음에도 민간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민간이 참여할 경우 추후에 민간부담금을 설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으나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의 산업체의 참여의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참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번복함
○ 동 사업은 지역단위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산업 클러스터의 확장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기획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주체인 민간참여를 배제하는 계획과 제시된 전략은 부합성이 낮음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39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계획은 AHP 평가에서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

2. 정책제언
□ 지역의 특화작목분야 연구는 국가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다양화 및 농업생산자의 수익 증진 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은 존재하나 이를 위한 대규모 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의 목표, 세부활동의 구성, 작목별·수행주체별 추진전략 등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연구개발 활동계획과 범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사업목표와 세부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농업·농촌 성장동력 저하 및 농가소득 격차에 관한 사회적 이슈의 인식은 일부 타당하나, 해당 이슈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함
○ 대규모 투자에 따른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소비자의 선호도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분석과 그에 따른 특화작목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목별 육성전략과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특화작목을 통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과 활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 농가의 소득증대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효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련 연구역량 증진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 주체의 역할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및 수행 주체 간 연구범위 및 결과,인프라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재원 마련과 투자의 관점에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설구축과 장비도입 등에 관한 대규모 인프라 조성은 연구비 지원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특화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전제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운영 재원마련 노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출처 : 요약 5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7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57
• 제 2 절 조사방법 ... 6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지역특화작목의 정의 및 개요 ... 64
• 제 2 절 기술개발 동향 ... 65
• 제 3 절 지역특화작목연구소 현황 및 개요 ... 7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5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5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89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9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39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5
• 제 1 절 비용 추정 ... 145
• 제 2 절 편익 추정 ... 15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55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55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62
• 참고문헌 ... 166
• 부 록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167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