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이중
|
참여연구자 |
정장훈
,
김정훈
,
김재원
,
김영수
,
안수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8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30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기존 문제/이슈는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게 설정되었으며, 추가제출자료 및 소명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이슈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함
○ 해결해야할 특정 문제보다 나노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라는 나노기술 분야의 당면 이슈로 소명하였으나, 인과분석이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사전조사 및 검토 부족으로 제시되지 못함
○ 문제/이슈 도출의 근거로 제시한 ‘가치사설의 미성숙’, ‘Deep Technology’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분석이나 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기존 문제/이슈는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게 설정되었으며, 추가제출자료 및 소명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이슈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함
○ 해결해야할 특정 문제보다 나노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라는 나노기술 분야의 당면 이슈로 소명하였으나, 인과분석이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사전조사 및 검토 부족으로 제시되지 못함
○ 문제/이슈 도출의 근거로 제시한 ‘가치사설의 미성숙’, ‘Deep Technology’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분석이나 사전분석 등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함
□ 대규모 신규사업의 기획과정에서 기존 유사사업 존재여부, 지원대상 공백의 가능성, 프로세스의 특수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사전조사 및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함
○ 유사사업 분석에서 나노기술개발 및 나노 기술사업화 관련 유사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나노 분야를 포함하는 일반 기술사업화 사업 등에 대한 비교·분석은 미비하여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수혜기업의 정부R&D사업 참여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후속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나노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공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관부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일반 기술사업화와 나노 기술사업화를 비교 시 프로세스 상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기획단계에서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전분석은 충분하지 않음
□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문제/이슈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내역사업 1, 2 성과지표의 단순한 합계 형태로 설정되어 거시적 차원에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함
○ 제시된 사업목표와 문제/이슈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목적으로 제시한 ‘①시장 수요 대응, ②경제·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와의 연관성도 낮음
○ 또한, 목표(사업화 성공·매출액 발생)가 달성되면 나노 기술사업화 과정의 어려움이 극복된다고 제시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내역사업의 설계 근거가 부족하고 사전기획 활동이 미흡하며, 과제 규모에 대한 근거 및 산출 논리가 부적절함
○ 내역사업1의 경우 주요 설계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고, ‘내역사업2와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유지한다는 관점’만으로는 지원규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내역사업2의 경우 선행사업과 유사한 패턴으로 수행해야할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근거 마련은 부족함
○ 과제 수와 관련하여, 내역사업1의 과제수 30개의 논리 및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내역사업2의 과제수 133개, 경쟁률 3:1, 연도별 지원과제 수 산정(13개→16.6개)에 대한 산출 논리 및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함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상에서 주관부처의 기획 완성도가 낮아 쟁점이 존재
○ 동 사업의 수행을 민간 ‘나노·소재융합2030 사업단’이 전담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나노 기술사업화에서의 장점 및 효과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 주관부처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요소별 필요 인력 수를 산출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 특허·시장분석 전문가 2명과 RM 3명을 포함, 각 직책별 할당된 역할, 수행할 활동, 인력수급 방안 등에 대해서 사전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선행사업과 비교하여 사무국 증원 규모에 비해 RM의 활동이 증가하도록 기획되었으나, RM 1명이 운용해야하는 예산 규모는 선행사업과 동일하므로, RM 1명 당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R&D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 동 사업은 ‘나노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공동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 동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하나, 주관부처에 따르면 부처의 역할은 의사결정 단계(이사회·운영위)의 참여 수준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과의 연계성은 낮음
□ 비용추정 및 편익추정의 근거 및 논리의 적절성이 미흡함
○ 내역사업별 과제당 지원예산, 지원기간, 지원과제 수 설정 근거 및 논리가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영비 설계 근거 및 규모 산정의 적절성이 부족함
○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기획보고서 기준으로 사업화 매출액,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등 편익추정에 적용한 항목의 설정 근거가 미흡함
□ ‘사업기여율’을 기준으로 2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1은 현재가치 기준(2018년, NPV)으로 환산된 총비용은 4,955.2억 원, 총편익은 1,017.8억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시나리오2는 현재가치 기준(2018년, NPV)으로 환산된 총비용은 4,955.2억 원, 총편익은 386.8억 원으로 도출됨
○ 시나리오별 비용편익(B/C)비율은 각각 0.21(시나리오1), 0.08(시나리오2)로 도출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에 대해 AHP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함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측면 모두에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치 않다는 결과를 도출함
2. 정책제언
□ 동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대규모 R&D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문제/이슈의 구체화를 위해서 나노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수행하고, 진단한 후 동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표적화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문제/이슈의 구체화 차원에서 단순히 선행사업의 종료가 아닌 기존 기술사업화 플랫폼이 상실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문제/이슈와 연계하여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의 달성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야함
○ 추가적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논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 되어야만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전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자 및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목적, 세부활동,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여 예상 기업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참여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행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특성은 사전분석이 요구됨
□ 내역사업의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선행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설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선행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에도 최소한 선행사업의 성공적인 종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해야할 근거는 필요함
○ 새롭게 설계된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문제/이슈는 물론 사업목표까지도 연계하여 설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사업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와 내역사업 간 긴밀한 연계성이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기획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활동에 대한 설계근거, 총사업비를 포함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추진전략 및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는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과제 수 등으로 결정되므로, 각 항목별 설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차원에서는 RM의 수, 시장 및 특허 전문가의 충원, 총사업비 대비 지원인력의 규모 등에 대한 산출논리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사업의 추진체계 상 다부처 사업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장·단점에 대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협력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요구됨
(출처 : 요약 5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7
- 제 1 절 사업 개요 ... 57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9
- 2. 사업추진 경위 ... 62
- 제 2 절 조사방법 ... 64
- 1. 사업의 특징 ... 64
- 2. 항목별 조사방법 ... 6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7
- 제 1 절 나노기술 ... 67
- 1. 나노기술의 개념 ... 67
- 2. 나노 기술사업화 ... 71
- 제 2 절 나노 시장 현황 ... 80
- 제 3 절 나노기술 및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 85
- 1. 해외 ... 85
- 2. 국내 ... 97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1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1
-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101
- 2.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추진의 적절성 ... 112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9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9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22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4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31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5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35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39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59
- 4. 추진전략의 적절성 ... 16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6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6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8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0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1
- 제 1 절 비용 추정 ... 201
- 1. 총사업비 구성 ... 201
- 2. 기획보고서의 비용 검토 ... 203
- 제 2 절 편익 추정 ... 210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검토 ... 210
- 2. 편익 추정 ... 21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3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3
- 2. 종합평가 결과 ... 225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2
- 1. 결론 ... 232
- 2. 정책제언 ... 235
- 참 고 문 헌 ... 237
- 부 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9
- 끝페이지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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