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 기존에 동 사업에서 지원 중이던 AI대학원(고급트랙) 내역 이외에 AI대학원(융합트랙)의 이관 및 확대, 인공 지능 공동 교육연구센터, 인공지능 전문교원 확보 지원 등의 내역 신설을 추가해 동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안을 요구하였으나 AI대학원(고급트랙) 이외의 세 내역은 동 사업 내에서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0 AI대학원(융합트랙) 관련 내용은 현재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의 내역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이관 및 통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 기존에 동 사업에서 지원 중이던 AI대학원(고급트랙) 내역 이외에 AI대학원(융합트랙)의 이관 및 확대, 인공 지능 공동 교육연구센터, 인공지능 전문교원 확보 지원 등의 내역 신설을 추가해 동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안을 요구하였으나 AI대학원(고급트랙) 이외의 세 내역은 동 사업 내에서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0 AI대학원(융합트랙) 관련 내용은 현재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의 내역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이관 및 통합 추진하지 않고 현 세부사업인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의 사업기간 및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0 인공지능 공동 교육연구센터와 인공지능 전문교원 확보 지원 관련 세부활동은 기획 내용의 구체성이 적정성 재검토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함

□ 사업기간과 관련해 주관부처는 선정 대학에게 모두 10년의 과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13년의 사업기간을 요구했으나 최초에 동 사업이 시작될 당시 설정된 사업 기간인 10년의 기한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AI대학원(고급트랙)의 지원과 관련해 주관부처가 제안한 8개교 수준의 추가적인 신규 과제 선정 규모를 축소해 '21년도 신규과제로 2개교를 선정하되 선정된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인 8개교 규모를 유지
0 '21년도 신규 선정 과제는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 정책의 활력 제고, 정책 공백 완화, 선정 대학 간 경쟁 촉진 등의 목적으로 활용

2. 정책제언
□ 동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인공지능 분야 관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분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
0 정부R&D 사업을 통해 기선정된 대학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
0 AI대학원(고급트랙)에서 양성을 목표로 하는 AI 분야 고급인재가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에 제시된 개념에 근거하고는 있으나 국내의 산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고려해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4단계 BK21 사업 등 AI분야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유사한 정책수단이 동일 기간에 걸쳐 존재하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19~'28) 중에도 기존 정책 수단과 차별화된 동 사업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 필요
0 4단계 BK21 사업이 7년간('20~'27)에 걸친 지원을 지속하기 때문에 동 사업을 기존 정책 수단과 차별성을 가진 사업으로 특성화해 시행하는 것이 국내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인력양성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학원들이 개별적으로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방식 이외에 연구 인프라 투자, 연구용 데이터 확보, 교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0 동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지원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인재 양성에 필요한 제반 연구 환경 구축을 개별 대학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미국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경쟁국의 연구 환경에 비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경쟁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 동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19년도와 '20년도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5년간의 초기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의 중간 시점('23년도 혹은 '24년도)에 사업에 대한 평가(예: 특정평가)를 시행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함
0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성과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점검 및 정비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0 사업의 중간 시점에 시행하는 평가에는 동 사업에서 산출된 사업의 중간 성과는 물론 기선정된 대학 간에 혹은 기선정된 대학과 신규 진입을 원하는 대학 간의 적절한 경쟁 구도가 사업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함
0 중간평가 시점에서의 하위 성과 대학의 탈락 비율 및 그에 따른 신규 진입 허용규모에 대해서는 BK21 사업 등 유사한 정부R&D 인력양성 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동일 예산 규모 대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에서 주관부처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이 필요

(출처 : 요약 4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5
• 제 1 절 사업 개요 ... 55
• 1. 추진배경 ... 56
• 2. 추진경과 ... 56
• 3. 사업구성 ... 57
• 제 2 절 조사 방법 ... 60
• 1. 조사범위 검토 ... 60
• 2. 조사 항목 ... 6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4
• 제 1 절 인공지능 개요 ... 64
• 1. 인공지능의 개념 및 용어 ... 64
• 2. 인공지능의 주요 세부 연구 분야 ... 65
• 3.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 68
• 제 2 절 인공지능 산업 및 시장 동향 ... 72
• 1. 세계 동향 ... 72
• 2. 국내 동향 ... 74
• 제 3 절 세계 인공지능 인재 현황 ... 76
• 1. 세계 인공지능 인재 현황 ... 76
• 2. 국가별 인공지능 인재의 유입• 유출 현황 ... 77
• 제 4 절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동향 ... 79
• 1. 국내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동향 ... 79
• 2. 해외 주요국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동향 ... 81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7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7
•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87
• 2. 과학기술기 반 문제해결의 중요성• 필요성 ... 90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98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99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01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2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3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4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04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07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4
• 4.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1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1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1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23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3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38
• 2. 법 • 제도적 위험요인 ... 13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0
• 제 1 절 총사업비 개요 ... 140
•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범위 ... 140
• 2. 총사업비 개요 ... 141
• 제 2 절 적정 사업비 검토 ... 143
• 1. 사업 기간 ... 143
• 2. 과제 단가 ... 144
• 3. 지원 대상 수 ... 147
• 4. 지원 방식 ... 153
• 제 3 절 총사업비 추정 ... 15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55
• 제 1 절 결론 ... 155
• 제 2 절 정책제언 ... 156
• 참고문헌 ... 158
• 부 록 ... 161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