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결론
□ 사업단의 내부갈등 및 통합관리역량 부족으로 개발 일정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0 1차 사업계획 변경('17.8) 당시 충분히 식별 가능한 설계상 기술적 위험요인이 17년 9월 이후 시작된 해외 발사체 용역 계약 과정에 미반영되었고, 이는 향후 설계변경 및 일정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
0 개발 과정에서 궤도선 목표 무게의 변경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해가는 관리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 및 전략적 판단이 미흡했고, 국산화 전략 등 기술획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결론
□ 사업단의 내부갈등 및 통합관리역량 부족으로 개발 일정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0 1차 사업계획 변경('17.8) 당시 충분히 식별 가능한 설계상 기술적 위험요인이 17년 9월 이후 시작된 해외 발사체 용역 계약 과정에 미반영되었고, 이는 향후 설계변경 및 일정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
0 개발 과정에서 궤도선 목표 무게의 변경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해가는 관리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 및 전략적 판단이 미흡했고, 국산화 전략 등 기술획득 전략 수립과정에서 비용 및 일정 고려 등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
0 우주 정책 변화로 인한 동 사업 2단계 추진 연기에 따라, 1단계에서는 핵심기술 획득에 집중하고, 궤도선 무게 감량 및 일부 연구미션 과학탑재체 포기 등 궤도선 개발 목표 수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였으나, 낙관적 예측 및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일정 지연 및 발사체 기종 변경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짐
0 이러한 전략적 판단 미흡과 궤도선 개발·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달 접근 및 궤도 항행 방법이 기존의 위상전이에서 새로운 경로(BLT궤도)로 변경되고, 결과적으로 운용 사례가 적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직면하게 됨
0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항우연 내부의 조직간 또는 사업단 내부 이견 등 소통문제 및 갈등 상황 발생과, 이후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리더십 부족은 일정 지연 장기화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동되었음

□ 과기부 점검평가단(외부전문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차원에서의 집중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19년 이후 시급히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됨
0 사업단장 교체, 원장 직속 조직 등 내부 리더쉽 체계가 개편되고 위험관리 강도를 높이는 등 '20년 5월 현재 정상화 과정 중에 있음이 확인됨

□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관리적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관 부처 및 항우연의 위험관리 추진체계 작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〇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궤도 설계 및 운용 역량 미흡, 국내 산업체의 조립 일정 지연 가능성, 핵심인력 수급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됨
0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으나, 사업단 노조 - 항우연 간 소송 진행(인센티브 미지급건) 등 갈등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위험요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
0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가능성 등을 염두 해 두고 22월 8월 1일 이후로 여전히 발사 가능한 9월 초순 등 발사 일정이 추가 연기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 필요
0 또한, 발사체 용역 계약 상 추가비용 증가가 없는 최종 발사 가능 일정인 23년 7월 15일 이내에, 연료소모가 적은 발사 가능 날짜들을 찾아 대안 시나리오 전개 필요
0 발사 이후 지상국 운영 및 달에서 수신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지상관제 운영 준비 착수를 위한 후속과제 기획의 필요성 제기됨
0 발사시점까지 가능한 최고 수위 위험관리를 위해 점검평가단(외부전문가)의 상시관리·감독·정밀점검 기능 강화 및 모든 진행현황 투명한 공개 필요

□ 국내 최초로 국민적 관심 속에 출발한 사업으로 기존 집행 비용이 매몰비용화 되지 않고 국제협력이 지속되도록 현 시점에서 사업 계속 추진이 타당하며, 요구 사업비 중 최소한의 비용 인정 후 우선 추진하면서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0 사업단 내부 갈등 등 그 간의 사업관리 쟁점이 일부 해소되고 '20년 5월 이후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적 관리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향후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치밀한 세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타당함
0 총 조립시험단계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잔존하는 위험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전문가의 상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기술적 검토 및 비용변동 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에 조응하도록 부처 차원의 조치 필요

□ 통합관리 실패로 인한 설계 변경 및 일정 지연으로 인해 해외 발사 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점이 비용 증가에 대한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조사됨
0 발사 용역비는 스페이스X社에 357억 원이 旣 지급된 상황으로 대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추가 비용 증액 요구 허용이 적절
0 '20.3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달 전이궤도 설계기술은 현재까지 성공 사례가 드물고, 국내 개발 경험이 전무하여 집중적인 국내·외 자문 등 필요 시점으로 예산 증액 적절
0 일정지연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인건비, 외부 용역계약 연장(우주환경시험, 하자보 수비 등) 비용 등의 경우, 지금까지 과실여부 논의보다는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하고 시급한 최소 비용 및 향후 정밀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

□ 총사업비 증가는 우선 시급한 비용에 한해 현 시점의 환율 체계에 따라 허용하되, 일부 항목의 비용 규모 추정에 대한 한계 및 중대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초기 단계로 향후 위험 요인 및 비용 변동 요인이 많아, 단계적 예산 배분 필요
0 발사 용역비 중도금, 달 전이궤도 신규개발 비용 등 우선 시급한 276.84억 원 증액을 확정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1,978.2억 원에서 2,255억 원으로 상향 조정
0 '22년 최종 잔류 예산 편성 시, 종합적인 개발 현황, 비용변동 결과 검토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한 예산 재산정 필요
- 비용 변동 이력이 많은 점, 환율·협상결과 등 여전히 비용 변동 요인이 많은 점, 잔존하는 위험요인, 지금까지 연구비 정밀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항우연 외부 전문기관·전문가의 비용 변동 정밀관리 및 집행비용 정산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필요
- 향후 연구재단/점검평가단(외부전문가) 비용 변동 관리체계를 가동시키며 '22년 도 예산편성 시까지 분기별 비용 정밀검토를 수행하고, 잔류 위험요인 및 발사 상황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 최종 예산 검토 필요
-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모 확정에 한계가 있는 추가 변동가능 예산은 116.19 억 원 규모로 총 사업비의 -5% 수준이며, '22년 예산 편성 시까지 비용 변동 관리 후 실 계약 등에 근거하여 비용 조정 후 추가 증액이 적절함

2. 정책제언
□ 본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에서는 사업추진 상의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파악되었으나, 그간 투입비용의 매몰 비용화 및 국제협력 관점에서 현 시점의 사업 계속 추진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되, 향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관리가 철저히 요구됨
0 변경된 해외 발사체 기종 관련 기술적 검토 및 궤적 설계 역량 강화, 추진체 및 구조체 등 핵심적인 외부 용역업무 일정관리, 사업단의 핵심인력 보강조치 등 사업 성공을 위한 기술적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남아 있는 마일스톤상의 WBS를 고려하여 요구된 인건비는 충분히 수용·반영하였으나, 해당 분야 高경력자 등 핵심인력 투입이 부족한 부분의 시정이 즉시 필요하고 발사 일정 관리 압박도가 큰 현 상황에서 외부 협력업체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
0 외부 전문가 집단의 상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객관적 기술·비용 검증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리스크 완화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0 연구원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일단락되었으나, 더 이상 사업 추진 상의 내부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조직체계 및 사업단 리더십의 유지·강화를 위한 부처·항우연 차원의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0 향후 과기부/연구재단/점검평가단(외부 전문가) 비용 변동 관리체계를 가동시키며 분기별 비용 정밀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2년 예산 편성 시 제출하여 사후 집행액 실적 점검을 통해 과도한 집행여부 확인 필요

□ 시험용 궤도선 발사 이후 지상국 운영 및 과학미션 수행을 위한 구체적 사업기획 및 성과활용 계획이 제시될 필요

□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업 지연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유관 사업 추진 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구체화 필요
0 우주개발사업 추진 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고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발사체 관련 체계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등 발사체 성능 요구사항이 확립되는 시점 이후 비교견적 및 세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토대로 하는 전문적인 비용·협상체계를 구축하고 별도 예산 요구를 기획하는 체계에 대한 부처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0 대규모 개발비를 수반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큰 우주개발 체계사 업의 경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및 사업관리에 대한 외부적 감리·감독기구의 존재 필요성이 제기됨
0 최소한의 기본설계 등을 통해 성능 요구 조건과 비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점에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 등 체계개발 이전에 선행연구 실시를 하여 사전기획 을 강화하는 기획체계 등 대규모 사업 낭비요인 최소화 및 재정투입효과 제고를 위 한 기획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출처 : 요약 5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 1 장 사업1요 및 조사방법 ... 63
• 제 1 절 사업 개요 ... 63
• 1. 사업의 개요 ... 64
• 제 2 절 조사방법 ... 76
• 1. 항목별 조사방법 ... 7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8
• 제 1 절 우주산업 개요 ... 78
• 제 2 절 달탐사 관련 정책동향 ... 78
• 1. 국외 주요 정책동향 ... 78
• 2. 국내 우주탐사 정책동향 ... 82
• 제 3 절 우주개발 산업동향 ... 84
• 제 4 절 기술 발전추세 및 수준 분석 ... 87
• 1. 기술추세 분석 ... 87
• 2. 기술수준 분석 ... 98
• 제 3 장 과학기술적 다당성 분석 ... 105
• 제 1 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6
• 1. 문제 및 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 106
•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시급성 ... 107
• 3.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기술적·관리적 이슈 발생 ... 107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9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9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1
• 3. 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 112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13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4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14
• 2. 세부활동 구성의 적절성 ... 118
• 3. 기술획득 추진과정 및 전략의 적절성 ... 120
• 4. 위험요소 추정과 대응전략의 적절성 ... 127
• 5. 추진체계의 적절성 ... 134
• 제 4 장 정잭적 다당성 분석 ... 14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43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50
• 1. 재원조달 가능성 ... 15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51
• 3. 핵심 전문인력 수급 ... 15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55
• 제 1 절 비용 추정 ... 155
• 1. 사업비용 구성 ... 155
• 2. 적정사업비 검토 ... 16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78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78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82
• 1. 결론 ... 182
• 2. 정책제언 ... 184
• 참고문헌 ... 186
• 부 록 ... 187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