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최종목표
레그테크(Reg Tech)기반 금융준법솔루션 완성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는 각종 금융 불법 거래 및 준법을 위한 학습 및 추론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형 레그테크 기반 기술 개발을 하여,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 MCAA, CRS )의해외계좌 보고대상 추출 장치 및 방법,해외계좌 보고대상 판정 장치 및 방법 뿐만 아니라,위험 기반 자금세탁방지(RBA/AML),금융 사기적발(FDS) 및 이상거래 징후 탐지 등을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을 통한 예방 및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및 FINTECH

□ 최종목표
레그테크(Reg Tech)기반 금융준법솔루션 완성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는 각종 금융 불법 거래 및 준법을 위한 학습 및 추론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형 레그테크 기반 기술 개발을 하여,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 MCAA, CRS )의해외계좌 보고대상 추출 장치 및 방법,해외계좌 보고대상 판정 장치 및 방법 뿐만 아니라,위험 기반 자금세탁방지(RBA/AML),금융 사기적발(FDS) 및 이상거래 징후 탐지 등을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을 통한 예방 및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및 FINTECH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내용 및 결과
1. Independent System:기존 Legacy 시스템의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2. Full Compliance:CRS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CRS 업무 구현
3. Expandability:해외점포 증가와 해외현지스템에 적용이 손쉬운확장성
4. Change Management:새로운 제도,업무 및 시스템기능 관련 사용자 변화관리를 위한 지원
5. Flexibility:CRS의 기준정보 변경에 시스템기능의 수정없이 유연한 대응

□ 기술개발 배경
1.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간 공조가 지속되는 가운데,미국 FATCA의 시행을 계기로 국가간자동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또한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014.10.29.(수)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 간 조세자동교환협정』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성립이 되며, 기획재정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됨에 따라,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3. 따라서 국가별 현지 이행규정 및 관련 법률 등, 국내·외 CRS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CRS 규정 강화 및 참여국가확대, 금융기관들의 해외 점포 확대 등을 고려한 유연한 확장성을 구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1. 급변하는 세계금융솔루션 시장에 신속한 대응
기존 금융솔루션은 해외에서 적용된 후 국내에 도입되어 업무와 기술이 종속되었으나, CRS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세계시장에 신속한 진출이 가능
2. 관련 정보기술 산업과 동반성장
CRS솔루션에 관련 S/W,H/W 기술등과의 전략적협력을 통해 국산 IT제품의 동반진출을 확대하여 국산제품의 경잴역 강회

□ 적용 분야
국내외 금융기관 대상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업무규칙 기반의 시스템

(출처 : 초록 - 3. 개발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초록 ... 3
• 목차 ... 7
• 제 1 장 서론 ... 8
• 제 1 절 과제의 개요 ... 8
• 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 12
• 제 1 절 최종목표 및 결과 ... 12
• 제 2 절 세부목표 및 결과 ... 18
• (1) 주요기능 개발실적 ... 18
• (2) 핵심기술 개발실적 ... 37
• (3) 정량적 목표항목 달성 실적 ... 40
• (4) 정량적 성과 목표 실적 ... 47
• 제 3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70
• 제 4 절 유형적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구입 및 관리 현황 ... 77
• 제 3 장 경제적 파급효과 ... 78
• 제 1 절 사업화 실적 및 계획 ... 78
• (1) 주요 사업화 실적(사업화 실저 또는 사업화를 위해 추진한 내역 기재) ... 78
• (2) 향후 사업화 추진 계획(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및 제품 개발계획 기재) ... 83
• 제 2 절 고용 창출 ... 85
• 기타 :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86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