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효과적인 ICT 산업 입지정책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ICT 산업 실태에 대한 분석. 둘째, ICT 산업 입지정책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셋째, ICT 산업의 입지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제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ICT 산업 입지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간, 기업규모간 ICT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 요인의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규모별로 입지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효과적인 ICT 산업 입지정책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ICT 산업 실태에 대한 분석. 둘째, ICT 산업 입지정책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셋째, ICT 산업의 입지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제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ICT 산업 입지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간, 기업규모간 ICT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 요인의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규모별로 입지관련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지원사업 인지정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다섯째, ICT 업종별 차이에 따라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한다. 여섯째, 기업규모간 비교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기업지원서비스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기업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W융합클러스터 및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의 사례·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입지정책 효과성 제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종합하여 입지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SW산업은 인적 자원이 산업의 핵심이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중앙정부는 ICT 산업 입지의 집적고도화와 저변 확대라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이루어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각의 목표에 적합하도록 최소한 두 가지로 구별되는 지원 및 평가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SW융합클러스터 효과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SW융합클러스터의 개념과 당해 정책의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하나의 정책보다는 상이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요청된다. 세부 방안으로는 목표 및 평가의 구분 설정, 비SW기업 지원, 기업유치 및 인력수급 지원, 사업비 유동적 활용, 검증방식 개선, 사업내용 질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 효과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단기에서 장기에 이르는 사업을 구분하여 적합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글로벌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부처별 ICT 융복합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운영주체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 초록 6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as for the industry location environment, the location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and achieved by the preference factors of industry, as well as business type, and scale and size.

Second, the effectiveness for the amalgamation cluster for softwa

4. Research Results
First, as for the industry location environment, the location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and achieved by the preference factors of industry, as well as business type, and scale and size.

Second, the effectiveness for the amalgamation cluster for software can be enhanced by applying support and leading programs for human resources such as employment practice and introduction of trained technicians and educated workforce rather than backing material and hardwares.

Third, as for the effectiveness of IoT·smart city practicing sites, so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short-period of supports, the limited to domestic enterprises, lack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xcessive legal regulations must be coordinated and reduced by employing criteria as long- and short-terms’ balanced approach, inclusion of foreign enterprises, and designation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gents for integrating a number of ministries’ ICT amalgamation cluster programs and projects.

Fourth, the location policy effectiveness can be attained by adopting this analysis and its results on the priority of supports and endowment of each enterprise, in which analysis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were conducted by the location preferences of sites in field business.

Fifth, the effectiveness of ICT industry location policy should be linked to foreign counties’ policy and program. And based on these intelligence-information or data for connecting demands from smart cities in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oad map for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services because the future smart city will be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ICT and its amalgamated technology market.

(출처 : SUMMARY 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초록 ... 6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6
• 요 약 문 ... 18
• SUMMARY ... 28
• CONTENTS ... 31
• 제1장 서론 ... 3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6
•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36
• 2. 연구의 정책적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39
• 1. 연구목표 ... 3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3.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독창성 ... 42
• 제2장 ICT 산업 일반 ... 44
• 제1절 ICT 산업의 정의와 범위 ... 44
• 1. ICT 산업의 개념과 특성 ... 44
• 2. ICT 산업의 범위 및 분류체계 ... 45
• 3. 우리나라 ICT 산업의 분류체계 ... 49
• 4. 본 연구에서의 ICT 산업 분류 ... 55
• 제2절 ICT 산업 현황과 경쟁력 ... 56
• 1. ICT 산업 현황 ... 56
• 2. ICT 국제 경쟁력 현황 ... 67
• 제3절 ICT 산업 생태계 ... 75
• 1. ICT 산업 생태계의 개념과 특성 ... 75
• 2. ICT 산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 ... 76
• 3. 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현황 ... 77
• 제3장 ICT 산업 입지정책 현황 및 분석 ... 81
• 제1절 산업입지 및 산업 입지정책 일반 ... 81
• 1. 산업입지의 개념 및 유형 ... 81
• 2. 산업입지 관련 법제 현황 ... 86
• 제2절 부처별 ICT 산업 입지정책 현황 ... 90
• 1. 정부의 산업 입지정책 개요 ... 90
• 2. 산업 입지정책의 의의 및 연혁 ... 91
• 3. 미래창조과학부 ICT 산업 입지정책 최근 동향 ... 95
• 4. 국토교통부 ICT 산업 입지정책 최근 동향 ... 98
• 5. 산업통상자원부 ICT 산업 입지정책 최근 동향 ... 110
• 제4장 실증 조사 ... 114
• 제1절 조사개요 ... 114
• 1. 조사 목적 ... 114
• 2. 조사 대상 ... 114
• 3. 주요 조사 내용 ... 115
• 4. 설문조사 표본 설계 ... 116
• 5. 자료수집방법 및 일시 ... 117
• 6.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117
• 제2절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 요약 ... 119
• 1. 설문조사 개요 ... 119
• 2. 개별 기업 방문 현장 노트 ... 119
• 3. 기업 일반 현황 요약 ... 123
• 4. 입지현황 요약 ... 130
• 5. 입지환경평가 요약 ... 135
• 6. 입지정책평가 요약 ... 138
• 7. 사업관심분야 요약 ... 142
• 제3절 조사결과 분석 ... 144
• 1. 기업현황 분석 ... 144
• 2. 입지현황 분석 ... 147
• 3. 입지환경평가 분석 ... 148
• 4. 입지정책평가 분석 ... 156
• 제5장 사례조사 ... 164
• 제1절 조사개요 ... 164
• 1. 조사목적 ... 164
• 2. 조사대상 ... 164
• 3. 조사내용 ... 165
• 제2절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 166
• 1.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개요 ... 166
• 2. SW융합클러스터 조성 현황 ... 167
• 3. 지역별 SW융합클러스터 구체적 현황 및 사례조사 ... 171
• 제3절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 ... 186
• 1. 개요 ... 186
• 2. 대구 헬스케어 실증단지 ... 189
• 3. 부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 189
• 4.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정책의 장단점 ... 191
• 제4절 해외 사례 ... 193
• 1. 프랑스의 ICT 클러스터 ... 193
• 2.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현황 ... 200
• 제6장 ICT 산업 입지정책 방향 ... 203
• 제1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 203
• 1. 기업현황 분석 요약 ... 203
• 2. 입지현황 분석 요약 ... 203
• 3. 입지환경평가 분석 요약 ... 204
• 4. 입지정책평가 분석 요약 ... 207
• 제2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ICT 산업 입지정책 방향 ... 210
• 1. 입지환경 측면 ... 210
• 2. 입지정책 측면 ... 212
• 제3절 SW융합클러스터 및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 효과성 제고방안 ... 215
• 1. SW융합클러스터 분석 종합 ... 215
• 2. SW융합클러스터 효과성 제고방안 ... 218
• 3. IoT·스마트시티 실증단지 효과성 제고방안 ... 222
• 제7장 결론 ... 225
• 1. 연구결과 요약 ... 225
• 2. 연구의 한계 ... 227
• 제8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229
• 참 고 문 헌 ... 230
• 부록: 설문조사지 ... 234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