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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Korean public policy systems for technological startup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유리
참여연구자 조성은 , 김민식 , 손가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100006705
과제고유번호 1711042552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DB 구축일자 2021-07-17
키워드 벤처·창업제도.벤처확인제도.벤처·창업 법률.정부지원.

초록

국내 창업생태계는 최근 창업·벤처기업의 증가, 창업투자의 증가 및 다변화, 글로벌 지표의 호전 등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여년 간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창업생태계를 지원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국내 창업생태계는 여전히 금융접근성의 부족, 기술창업의 부족, 정부 의존 과다, 사업실패 후 사회안전망의 미흡, 글로벌 확장 미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20여 년간 이어진 국내 벤처·창업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CT 분

Abstract

4. Research Results
First, venture- and startup-related laws and system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Startup Act,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es,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the One-Person Creative Business Act, and the Special Taxation Act.

Then, a survey of sma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초록 ... 8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요 약 문 ... 17
  • SUMMARY ... 23
  • CONTENTS ... 29
  • 제 1 장 서 론 ... 31
  • 제 1 절 창업생태계 환경변화 ... 31
  • 1. 창업·벤처기업의 증가 ... 31
  • 2. 창업투자의 증가 및 다변화 ... 34
  • 3. 국내 창업생태계 이슈 ... 38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3
  • 제 2 장 벤처·창업 관련 제도 현황 ... 46
  • 제 1 절 제도의 변천 과정 및 의의 ... 46
  • 1. 중소기업 제도의 흐름 ... 46
  • 2. 벤처기업 제도 흐름 ... 58
  • 제 2 절 벤처·창업 관련 법·제도 현황 ... 63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3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69
  • 3.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75
  •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76
  • 5.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7
  • 6.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 79
  • 제 3 장 ICT 중소기업의 벤처·창업관련 제도 인식 및 활용 ... 83
  • 제 1 절 설문조사 방법 ... 83
  • 1. 모집단과 표본 추출 ... 83
  • 2. 조사 내용 ... 85
  • 제 2 절 벤처·창업관련 제도 활용 및 인식 ... 87
  • 1. 벤처·창업제도 이용 현황 및 만족도 ... 87
  • 2. 벤처·창업 제도에 대한 평가 ... 89
  • 제 3 절 정부인증제도의 활용 및 인식 ... 95
  • 1. 기업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증 경험 ... 95
  • 2. 벤처확인 여부에 따른 정부지원제도 수혜 및 인식 ... 98
  • 제 4 절 벤처·창업제도와 기업성과 간 관계 ... 100
  • 1. 주요 변수 ... 100
  • 2. 분석대상기업 현황 ... 103
  • 3. 회귀분석 결과 ... 104
  • 제 4 절 소결 및 시사점 ... 110
  • 제 4 장 벤처·창업 제도 개선 방안 ... 113
  • 제 1 절 기술창업 활성화 ... 113
  • 1.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제도 규정 확립 ... 114
  • 2. 교원 평가시스템에 창업실적 반영 ... 115
  • 3. 연구기관의 창업자금 공급 기능 확보 ... 117
  • 제 2 절 민간투자 활성화 ... 121
  • 1. 민간투자자 세제지원 확대 ... 121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규제 완화 ... 125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 ... 127
  • 4. 기업소속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지분규제 완화 ... 128
  • 제 3 절 혁신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의 확보 ... 131
  • 1. 연대보증 및 국세체납·징수 완화 ... 132
  • 2.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 ... 136
  • 제 4 절 벤처확인제도의 개선 ... 137
  • 1. 자본투자 위주의 확인제도로 변경 ... 139
  • 2. 기술창업 확인제도의 도입 ... 141
  • 3. 기술평가기관의 다양화 ... 144
  • 제 5 절 벤처특별법의 상시법화 ... 145
  • 1. 벤특법 시효 연장 반복 ... 146
  • 2. 창업지원법과의 병합 ... 146
  • 3. 혁신창업 촉진법의 제정 ... 147
  • 제 5 장 결 론 ... 150
  • 참 고 문 헌 ... 154
  • 부록 ... 159
  • 끝페이지 ... 171

표/그림 (5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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