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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한국형 미래 국가연구개발 투자기획 체계 및 모델연구
Exploratory Study on Korean-style System and Model for National R&D Investment Plann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글로벌혁신경제학회
연구책임자 윤지웅
참여연구자 박재홍 , 이인원 , 권남호 , 이호규 , 최호철 , 원영훈 , 유영선 , 엄정훈 , 배성오 , 배기수 , 윤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0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2100007840
과제고유번호 1711124416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DB 구축일자 2021-08-07
키워드 R&D 투자기획.중장기 투자전략.정부R&D투자.공공투자관리.미래예측.Investment Plan for R&D.Mid-long term investment strategies.Government R&D investment.Public Investment Management.Future forecast.

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표
○ (배경) 범정부적 정책방향 공유와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R&D투자기획 체계 구현 필요
○ (목표) R&D투자기획 체계와 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기획의 실효성 제고

2. 연구 내용
○ (이론적 검토) R&D에 대한 인식변화과정과 R&D투자기획의 개념 및 체계를 정리
-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
○ (R&D투자기획 관련 제도 현황과 변천) 우리나라의 R&D투자기획 수립 체계 분석
○ (투자기획 해외사례 및 시사점 분석) 영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5요약문 ... 7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7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0제2장 국가연구개발 투자기획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2 제1절 R&D에 대한 인식변화 ... 22 1. ‘지출’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 22 2. 투자기획에 관한 인식의 변천과정 ... 24 제2절 R&D 투자기획의 의의 ... 35 1. 투자기획의 개념 ... 35 2. 정부 R&D 투자기획 체계 ... 42 제3절 R&D 투자기획 모델 ... 45 1. 문제분석 및 구조화 ... 46 2. 미래 환경변화 예측 및 대안탐색 ... 54 3. 문제해결방안 및 최종도출 방법 ... 71 4. 소결 ... 83제3장 우리나라 R&D 투자기획 관련 제도 현황과 변천 ... 84 제1절 R&D 투자기획 체계 현황 ... 84 제2절 투자기획 체계 변천 ... 90 1. 역대 정권별 변천과정 ... 90 2. 현 R&D 투자기획 체계 및 모델에 대한 이슈 ... 102 제3절 투자기획 관련 법·제도 현황 ... 105 1. 과학기술기본법 ... 105 2. 과학기술기본계획 ... 110 3.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114제4장 투자기획 해외사례 ... 120 제1절 국제기구에서 제안한 투자기획 체계 및 모델 ... 120 1.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를 위한 원칙(principles) ... 120 2.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 126 제2절 독일 사례 ... 128 1. 하이테크 전략에 의한 투자기획 수립 ... 128 2. 투자기획 체계 ... 132 제3절 영국 사례 ... 135 1. 투자기획을 위한 UK R&D투자로드맵 수립 ... 135 2. 투자기획 체계 ... 13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8 1. 전략의 연속성 및 장기적 시계 ... 138 2. 기술혁신 주체(참여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 139 3. 우수한 R&D 조직역량 확보 ... 141 4. 원칙과 기준 기반의 공공투자 관리 ... 142제5장 현 R&D투자기획 체계 및 모델의 이슈 및 한계 ... 143 제1절 투자기획 체계의 이슈 및 한계 ... 143 1. 투자기획 시점의 이슈 ... 143 2. 부처별 분산 투자기획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 ... 144 3. 상·하위 투자기획 간 연계성 미흡 ... 146 제2절 R&D투자기획 모델의 이슈 및 한계 ... 148 1. 중장기 미래예측과 투자기획의 연계 부족 ... 148 2. R&D투자기획 시 투자기획 모델의 제한된 적용 ... 149제6장 한국형 미래 국가연구개발 투자기획 체계 및 모델 제안 ... 150 제1절 투자기획 체계의 개선방안 ... 150 1. 과학기술 R&D투자기획 수립 시기의 조정 ... 150 2. 부처별 산재된 R&D투자기획 기능의 조정 ... 151 3. 상·하위 투자기획 간 연계성 강화 ... 152 제2절 R&D투자기획 모델의 수립방안 ... 153 1. 중장기 미래예측과 R&D투자기획의 연계체계 마련 ... 153 2. R&D투자기획 시 활용가능 모델 및 유용한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154참고문헌 ... 156끝페이지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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