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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전략 연구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Nuclear R&D Collabor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류재수
참여연구자 이광석 , 이병욱 , 윤성원 , 이영우 , 이건희 , 이한명 , 김연종 , 김경표 , 전은주 , 배영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01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100007883
과제고유번호 1711122754
사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DB 구축일자 2021-08-07
키워드 원자력 국제협력.국제 핵비확산 체제.양자 원자력 협력.국제 제약요인 극복방안 도출.주요국 원자력 정책 분석.북한 핵문제.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Multilater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Bilateral nuclear cooperation.Measures to overcome international constraints.Analysis of nuclear policy and trend in major countries.DPRK’s nuclear issues.

초록

본 과제의 목표는 국제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 및 양자간 원자력협력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국내외 원자력 주요 현안 및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제시 및 주요국 원자력 정책 분석 및 국내 전파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 다자간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국제기구/협의체 대응전략 개발, △ 양자간 원자력협력(대미) 대응전략개발, △ 원자력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 제약요인 극복방안 제시, △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분석, △ 북한 핵문제 동향 분석 및 관련 기술역량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함.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 NPT 탈퇴국가에 대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participation strategies for the multilater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to present promotion strategies through finding solutions in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nstraints, and to analyze nuclear policies and 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9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국내외 환경 변화 ... 20
  • 제3절 연구 목표 및 범위 ... 21
  • 제2장 국제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 동향 및 대응전략 ... 23
  • 제1절 NPT 동향 및 대응전략 ... 25
  • 제2절 NSG 동향 및 대응전략 ... 33
  • 제3절 원자력 국제기구/다자간 협의체 참여전략 ... 35
  • 제4절 다자간 핵연료주기 구상 논의 동향 ... 44
  • 제3장 양자간 원자력협력 체제 동향 및 대응전략 ... 49
  • 제1절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 51
  • 제2절 기타 국가와의 원자력협력 ... 60
  • 제4장 국가별 원자력 정책 분석 ... 63
  • 제1절 미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 65
  • 제2절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분석 ... 82
  • 제5장 국제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개발·이행 ... 87
  • 제1절 국제 제약요인 극복방안 ... 89
  • 제2절 국가별 원자력 수출 전략 개발·이행 ... 92
  • 제6장 북핵문제 동향 분석 및 비핵화 시 참여전략 개발 ... 99
  • 제1절 북한 핵문제 동향 분석 ... 101
  • 제2절 북핵 해결 대비 국내 기술역량 기반 구축 ... 103
  • 제7장 결론 ... 105
  • 서지정보양식 ... 111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112
  • 끝페이지 ... 113

표/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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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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