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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 정책·제도 분석 연구: 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global and national policy & institutional analysis for green/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 At the center of UNFCC·IPCC·SDG·CP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연구책임자 오채운
참여연구자 김민철 , 김기만 , 이기영 , 윤순욱 , 이계영 , 김태윤 , 박선주 , 최지혜 , 류동훈 , 민경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1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100006556
과제고유번호 1711124853
사업명 녹색기술센터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DB 구축일자 2021-07-17

초록

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표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을 국제제도/국제기구와 개도국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대응 방향수립
□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여섯 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고, 각 세부주제별로 정부 정책지원 및 정부정책연계를 위한 활동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세부주제별로 핵심적 중점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Ⅱ.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협상 정책
□ 제1절 UNFCCC 기술 협상
ㅇ 2020년

Abstract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ㅇ Our research aims to 1) analyze international politic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erm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organiz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2) establish Republic of Korea’s domestic・international response str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SUMMARY ... 10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CONTENTS ... 23
  • 제 1 장 서 론 ... 2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31
  • 제2장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정책 ... 38
  • 제 1 절 UNFCCC 기술 협상 ... 38
  • 1. 외교부 관계부처 협상 논의 회의 ... 38
  • 2. 6월 모멘텀 회의 ... 40
  • 3. 12월 기후 교섭(dialogue) ... 41
  • 제 2 절 기술 메커니즘 정책대응 연구 ... 44
  • 1. 기술집행위원회 회의 ... 44
  • 2.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 46
  • 제 3 절 중점 연구: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협상 연구 (유엔기후변화협약하의 기술-재정 메커니즘 간 기술지원 연계 방안 연구: 정책 통합이론에 기반하여) ... 57
  • 1. 서론 ... 57
  • 2. 배경 ... 59
  • 3. 이론 및 분석틀 ... 64
  • 4. 분석 ... 72
  • 5. 결론 ... 85
  • 제 4 절 중점 연구: CCUS 기술 관점의 감축유형 협상 연구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감축유형 ... 87
  • 1. 서론 ... 87
  • 2. 협상 현황 ... 89
  • 3. 분석틀 ... 93
  • 4. 분석 ... 97
  • 5. 결론 ... 105
  • 제3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정책 연구 ... 107
  • 제 1 절 IPCC 정부 협의체 정책대응 연구 ... 107
  • 1. IPCC 정부 협의체 정책 대응 연구 ... 107
  • 2. 제52차 IPCC 총회 ... 110
  • 3.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 (감축분과) ... 112
  • 제 2 절 중점 연구: 개도국 기술혁신 지원(개도국 기후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에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모색 연구) ... 114
  • 1. 서론 ... 114
  • 2. 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등장 ... 116
  • 3.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기존 연구 및 분석틀 ... 119
  • 4. 사례 분석 ... 123
  • 5. 결론 ... 133
  • 제 4 장 기후기술과 젠더 정책 ... 136
  • 제 1 절 제19차 젠더서밋 글로벌 ... 136
  • 1. 제19차 젠더서밋 글로벌 녹색기술센터 활동사항 ... 136
  • 2. 행사개요 ... 138
  • 제 2 절 중점 연구: 글로벌 기후기술협력과 젠더 주류화 ... 145
  • 1. 서론 ... 145
  •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젠더 주류화 및 문제제기 ... 147
  • 3. 분석틀 ... 151
  • 4. 분석 ... 157
  • 5. 결론 ... 168
  • 제5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 171
  • 제 1 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171
  • 1.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논의 동향 ... 172
  • 2.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내외 주요 추진 사항 ... 184
  • 제 2 절 SDGs STI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SDGs 지표에 관한 고찰 ... 191
  • 1.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논의 현황 ... 192
  • 2. 과학기술혁신 선행연구 및 분석틀 ... 194
  • 3. 분석 ... 203
  • 제 6 장 기후기술과 국가협력전략(CPS) ... 215
  • 제 1 절 CPS 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후변화학회 특별세션 운영 ... 215
  • 1. 전문가・실무자 협의체 운영 ... 215
  • 2.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획세션 개최 ... 220
  • 제 2 절 기후기술 분야의 CPS 수립 방법론 연구 ... 223
  • 1. 기관별・지역별 CPS의 특성 ... 223
  • 2. 기후기술분야 CPS 방법론 ... 244
  • 제 3 절 중점연구 : 기후기술 분야 CPS의 성공적 수립을 위한체크리스트 ... 253
  • 1. 배경 및 목적 ... 253
  • 2. CPS의 특징과 한국의 CPS ... 253
  • 3. 선행연구 ... 255
  • 4. 연구의 분석틀 ... 257
  • 5. 소결 ... 266
  • 제 4 절 저탄소ㆍ지속가능한 교통부문 법ㆍ정책적 체계구축을 위한 국가협력전략(CPS)에 관한 연구 ... 269
  • 1. 연구의 의의 ... 269
  • 2. 네팔의 기후 및 교통 부문에 관한 개괄적 현황과 법제 ... 270
  • 3. 네팔의 기후 및 교통 부문에 대한 저탄소ㆍ지속가능한 법ㆍ정책적 검토 ... 273
  • 4. 결언 ... 280
  • 제7장 개도국 기후기술 법・제도 지원 ... 282
  • 제 1 절 개도국 법제 전문가 협의체 운영 ... 282
  • 1. 운영개요 ... 282
  • 2. 주요 논의내용 ... 282
  • 제 2 절 개도국의 기후기술 법・제도 수요 및 지원 고려요소 ... 284
  • 1. 개도국 기후기술 법제 수요 파악 방안 ... 284
  • 2. 개도국 법제 지원의 방향성 ... 285
  • 3. 개도국의 기후기술 관련법제 확립을 위한 요소 ... 286
  • 제 3 절 중점연구: 네팔의 환경보호법 연구 ... 289
  • 1. 네팔의 환경보호법 ... 289
  • 제 4 절 중점 연구: 네팔 E-Mobility 규제체계 연구 ... 297
  • 1. 연구의 의의 ... 297
  •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연구 ... 298
  • 3. 네팔의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 299
  • 4. 네팔의 E-Mobility 활성화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 303
  • 5. 소결 ... 307
  • 제 8 장 결론 ... 309
  • [별 첨 1] 제20차 TEC 회의 결과보고 ... 316
  • [별 첨 2] 제21차 TEC 회의 결과보고 ... 334
  • [별 첨 3] CTCN 제15차 이사회 TF 회의 결과보고 ... 344
  • [별 첨 4] CTCN 제15차 이사회 결과보고 ... 350
  • [별 첨 5] CTCN 제16차 이사회 TF 회의 결과보고 ... 360
  • [별 첨 6] CTCN 제16차 이사회 결과보고 ... 368
  • 참고문헌 ... 384
  • 끝페이지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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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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