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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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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준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8955 |
과제고유번호 | 1711103106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1-09-18 |
키워드 | ICT규제정비.규제비용관리제.ICT규제영향평가.ICT규제비용분석.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Revision of ICT regulations.Cost-In/Cost-Out System.I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egulatory cost analysis.Cost-In/Cost-Out System Manual.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o IC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영향평가 방법론 적용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피규제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내실화를 기함
o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평가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과과하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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