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o IC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영향평가 방법론 적용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피규제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내실화를 기함
o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평가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과과하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o IC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영향평가 방법론 적용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피규제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내실화를 기함
o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평가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과과하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전체 내용
o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정비 지원
- 과기정통부 영업자 의무 규제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 전수조사 및 규제개선 방향 제시
- 규제입증책임제 대상 법령 사전검토 및 제도 운영 지원
- ICT 일몰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존속여부 검토 지원
o 과기정통부 ICT 부문 규제비용편익 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과기정통부 규제심사 지원
-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및 규제비용감축분 적립
o 과기정통부 ICT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보완
- 규제영향평가 관련 이론 연구, ICT 부문 규제비용편익 산출 작업, 규제비용관리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

□ 연구개발성과
o 영업자 규제 발굴, 일몰도래규제 검토, 규제입증책임제 대상 법률 검토 등 규제정비를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ICT 융합 및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및 제도 구축에 기여
o ICT 부문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체계적으로 검증ㆍ보완하고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o ICT 규제 개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과기정통부 규제정비계획 및 기존 규제 재검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 개혁 이슈 선정에 활용
o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
o 그간 축적한 ICT규제비용분석 및 영향분석 사례를 규제비용관리제매뉴얼에 적극 활용하여 과기정통부 규제 작성 담당자의 매뉴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통하여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규제영향분석 내실화를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및 규제 합리화 효과 기대 가능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요 약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7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1
• 제 2 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 12
• 제 1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 12
• 1. 규제 심사 상정 안건 대상 규제 영향 분석서 ... 12
• 2.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완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 비용 분석서 ... 194
• 제 2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 지원 ... 221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업자 구비의무 규제 정비 ... 221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 243
• 제 3 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263
• 1.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 263
• 2.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 314
• 제 3 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376
• 제 4 장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379
• 제 1 절 연구 성과 ... 379
• 제 2 절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사업의 의의 및 애로 사항 ... 380
• 제 3 절 연구 결과 활용 및 향후 연구 계획 ... 382
• 참 고 문 헌 ... 385
• 참고 1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 386
• 참고 2 비용·편익 항목작성 사례 ... 394
• 참고 3 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 402
• 참고 4 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 417
• 참고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 419
•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 420
• 끝페이지 ...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