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현재 방송‧미디어 산업은 기존 전통방식의 사업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성과 창출이 어려우며, 시장은 급속도로 융합화 되고 있다. 즉 국내외 사업자간 협력과 사업자 M&A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시장 영역은 파괴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현상은 슘페터(J.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자클레이튼 크리스텐슨(M. Christensen) 교수가 언급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쿠팡이

4. 연구 내용 및 결과
현재 방송‧미디어 산업은 기존 전통방식의 사업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성과 창출이 어려우며, 시장은 급속도로 융합화 되고 있다. 즉 국내외 사업자간 협력과 사업자 M&A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시장 영역은 파괴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현상은 슘페터(J.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자클레이튼 크리스텐슨(M. Christensen) 교수가 언급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쿠팡이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이 소비재 등 제조 물품과 동영상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서 언급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없어지듯 방송서비스 영역이 통신과 결합되면서 고유영역은 사라졌다. 아울러 국가간 경계는 물론 각 국가의 고유 정책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된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OTT 사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매우 높다.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국내 OTT 사업자인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은 케이블 TV 가입자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와 케이블 SO의 경쟁력 약화,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 IPTV의 성장, 글로벌 OTT 플랫폼 강세 등으로 국내 방송산업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상파 경영은 최근 2~3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는 IPTV사인 LGU 플러스는 CJ 헬로비전을 인수하였고, SKT와 티브로드는 합병하였다.

이러한 방송미디어 산업분야의 급진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한 축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PP 사업자가 있다. PP는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유료방송산업 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국내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할 때, 콘텐츠와 플랫폼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경쟁보다는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P는 국내 방송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방송산업에서 PP는 버팀목 산업이며, 제작‧구매시장을 견인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편지향 서비스를 지향하고,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유료방송사와 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해묵은 갈등은 여전하다. 둘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유료방송사의 저가요금 구조이다. 셋째는 유료방송과 PP에 아직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PP산업 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려, 마지막으로 PP 채널 및 프로그램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해외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긴 힘들지만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분명 글로벌 시장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이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통신법은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을 배경으로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 원리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였다. 특히 탈규제의 트렌드는 2017년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더 이상 유럽의 AVMSD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제3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오프콤은 브렉시트 이후에 생겨날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PP라는 개념 대신에 ‘SMA(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SMA는 정보제공, 여흥 및 교육의 목적으로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을 이용해서 미디어 서비스의 제작 및 공급의 책임을 가지고 공중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프랑스 CSA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서비스 채널과 민영방송 서비스 채널 사업을 허가 등으로 관리한다. 반면, CSA가 관리・규제하지 않는(케이블, ADSL, 위성, 인터넷 등) 년 간 예산이 10만 유로 이하인 사업자로 CSA에 사업 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협약(conventionnement)’을 맺는다.

독일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 협약’(RStV)에 따라 SO를 포함한 방송과 플랫폼사업자는 자사를 통해 제공되는 채널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 여론형성 여부가 확인되면 제재를 받거나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회사에 소속된 채널들이 연평균 30%의 시청자 점유율을 초과할 경우엔 지배적인 여론형성지위로 간주하여 소유한 채널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미디어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포기하거나, 다양성담보조치를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일본은 2008년 ‘방송콘텐츠 제작거래 적정화촉진 검토회’를 설치했고, 2009년 2월‘방송콘텐츠 제적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발주서 교부, 계약서 교환, 강매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시장점유율, 여론 독점 등)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시에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역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부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PP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은 향후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PP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산업 경쟁력 강화로 방송미디어 혁신성장 견인’ 비전과 상생협력과 시장자율 확대로 역동하는 PP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는 PP와의 계약을 지연하지 않고 계약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추진하며, 채널 평가 신뢰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자율성 강화를 위해 제안한 세부과제는 PP 주방송분야 편성규제 개선, PP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채널양수도 제도 마련, 광고제도 개선 등이다. 이러한 세부과제를 통해서 PP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공급하여 프로그램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PP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세부과제는 우수 중소PP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중소PP협업지원, PP세제지원 강화이다. 현재 극심한 PP산업 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PP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세부과제는 PP를 전담하는 부처 부서 신설 등 PP거버넌스 구성운영, 채널 다양성 기준 강화를 통해서 PP산업 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PP산업 내 특수한 범위로 홈쇼핑 채널 역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기준(2020년 12월) 국내 홈쇼핑 사업자는 TV홈쇼핑 7개 법인(5개 법인은 데이터홈쇼핑 채널 겸영)과 데이터홈쇼핑 5개 법인 등 12개 법인이 17개의 채널을 운영하며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홈쇼핑 역시 매출액이 성장하는 추세는 아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 등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홈쇼핑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업자의 방송매출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홈쇼핑의 지속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송출수수료 갈등이 지속되어온 이유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산정방식 때문이었다. 송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별 협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논란이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출수수료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체는 기존 협의체 모델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모델, 법정위원회모델, 연구반모델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2
•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20
• 제1절 연구배경 ... 20
• 1. 글로벌 미디어산업 변화 동향 ... 20
• 2. 국내 유료방송시장 변화와 PP의 우려 ... 21
• 3. 온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 ... 24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7
• 1. 연구목표 ... 27
• 2. 세부과제 도출 방향 ... 28
• 3. 추진전략 및 방법 ... 29
• 제2장 국내·외 PP 산업현황과 문제점 ... 32
• 제1절 국내·외 미디어 및 PP산업 현황 ... 32
• 1. 미디어 산업 격동의 배경 ... 32
• 2. 국내외 방송미디어 시장현황 ... 36
•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 41
• 제2절 국내 채널사용사업자의 기능과 중요성 ... 45
• 1. PP의 정의와 주요 기능 ... 45
• 2. 국내 PP산업 동향 ... 47
• 3. PP산업의 중요성 ... 50
• 제3절 PP산업 규제 현황 ... 53
• 1. 국내 PP 관련 주요 제도 ... 53
• 2. PP 관련 정책의 흐름 ... 56
• 3. 그간 PP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3
• 4. PP산업의 문제점 ... 69
• 제3장 해외 유료방송시장 현황 및 정책동향 ... 73
• 제1절 미국 ... 73
• 1. 방송사업자 진입 규제 동향 ... 73
• 2. 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 진입 ... 74
• 3. 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 규제 ... 81
• 4.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송출 규정 ... 87
• 5. 외주제작 관련 규정 ... 90
• 6. 저작권의 귀속 및 수익의 배분 ... 91
• 제2절 영국 ... 93
• 1. 영국 방송 및 콘텐츠 산업 현황 ... 93
• 2. PSB의 의무전송과 오프콤의 편성 규제 ... 102
• 3. 외주제작과 프로그램 수익 분배 ... 107
• 4. 외주제작에 따른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저작권 문제 ... 111
• 5. 최신의 채널 양도 양수 합병 사례 ... 114
• 제3절 프랑스 ... 116
• 1. SMA 제도적 실체와 산업 현황 ... 116
• 2. 프로그램 제작 활동의 유형 ... 117
• 3. 의무편성과 의무 제작 쿼터 ... 122
• 4. 저작권 ... 128
• 5. 정부의 지원정책 ... 129
• 제4절 독일 ... 134
• 1. 방송시장 현황 ... 134
• 2. 유료PP시장 현황 ... 135
• 3. 유료방송 채널현황 ... 141
• 4. PP의 소유규제 ... 144
• 5.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유형과 재전송 비용 산정 ... 149
• 제5절 일본 ... 158
• 1. 방송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동향 ... 158
• 2. 의무편성제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관련 규정과 개선 방향 ... 163
• 3. 외주제작 및 프로그램 수익분배 ... 166
• 4. 저작권 귀속 ... 168
• 제4장 국내 PP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수립 ... 171
• 제1절 사업자 인터뷰 결과 ... 171
• 1. 인터뷰 개요 ... 171
• 2. 주요 질문 내용 ... 171
• 3. 인터뷰 대상자 특성 ... 172
• 4. 인터뷰 결과 ... 173
• 제2절 PP산업 진흥방향 및 비전 ... 183
• 1. 진흥방향 ... 183
• 2. 비전 및 목표 ... 185
• 제3절 전략 및 세부 과제 ... 186
• 1. 상생환경 조성 ... 186
• 2. 시장 자율성 강화 ... 192
• 3. 중소PP경쟁력 강화 ... 197
• 4. PP산업 건강성 제고 ... 202
• 제5장 홈쇼핑 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 204
• 제1절 국내 홈쇼핑 시장 및 정책분석 ... 204
• 1. 홈쇼핑 시장 개요 ... 204
• 2. 홈쇼핑산업의 시장규모 ... 205
• 제2절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이슈 ... 212
• 제3절 정책 개선방향 ... 214
• 1.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의체 구성방향 ... 214
• 2. 데이터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219
• 제6장 결론 ... 221
• 제1절 요약 및 함의 ... 221
• 1. 연구의 주요 내용 ... 221
• 2. 연구가 갖는 의미 ... 227
• 제2절 기대효과 및 한계 ... 230
• 참고문헌 ... 233
• 부록. 인터뷰 질문지 ... 246
• 끝페이지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