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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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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계영 |
참여연구자 | 김민식 , 김성옥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9006 |
과제고유번호 | 1711120555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1-09-18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플랫폼 이슈들을 시장경쟁, 이용자 보호, 데이터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최근의 사례 및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디지털세 등 기타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이 제기하는 경제․사회적인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정책 당국들의 대응방안 청사진들이 제안되고 있는 바,이들 제안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출처 : 요약문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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