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플랫폼 이슈들을 시장경쟁, 이용자 보호, 데이터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최근의 사례 및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디지털세 등 기타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이 제기하는 경제․사회적인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정책 당국들의 대응방안 청사진들이 제안되고 있는 바,이들 제안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출처 : 요약문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3
• 제1장 서 론 ... 16
• 제2장 플랫폼 시장 경쟁 이슈 ... 18
• 제 1 절 플랫폼 시장 특성 ... 18
• 제 2 절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력 판정 문제 ... 22
• 제 3 절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초래하는 문제: 소비자, 혁신, 지대 추구 ... 25
• 1. 플랫폼과 소비자 ... 25
• 2. 플랫폼과 혁신 ... 26
• 3. 지대 추구 ... 28
• 제 4 절 주요 사례와 법률적 입장 ... 33
• 1. 구글 쇼핑 사례(수직결합 플랫폼의 자신 제품/서비스 우대 심사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사례) ... 33
• 2.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심사 사례 (동태적 경쟁제한 카테고리 사례에 해당) ... 38
• 제 5 절 주요 보고서 분석 ... 40
• 1. CMA 보고서: 사전 규제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 수립 ... 40
• 2. EU의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 공정성 규칙(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43
• 3. 디지털 서비스 법안 페키지(Digital Service Act Package) ... 45
• 4. 미 하원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 52
• 5.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 59
• 제3장 데이터와 이용자 보호 ... 61
• 제 1 절 데이터 접근 관련 이슈의 초기 사례 ... 61
• 제 2 절 데이터와 플랫폼 ... 62
• 1.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 62
• 2. 데이터 공유 및 대안적 문제 해결 방안 ... 69
• 3. 데이터 공유 추진시의 제반 문제들 ... 72
• 4. EU의 데이터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을 중심으로 ... 77
• 제 3 절 사회적 소통과 SNS 규제 ... 78
• 1.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hital Service Act: DSA) ... 80
• 제4장 자국 플랫폼 보호와 디지털세 ... 84
• 제5장 국내 플랫폼 현황 및 글로벌 이슈 쟁점 ... 87
• 1. 대표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 ... 90
• 2. 디지털 플랫폼에서 물류 및 유통의 중요성 대두 ... 95
• 3.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이슈 ... 97
• 4.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규제 이슈 ... 98
• 제6장 정책 시사점 ... 101
• 참 고 문 헌 ... 104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