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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to Suppor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연구책임자 백종선
참여연구자 양윤나 , 김태관 , 강명지 , 문희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0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등록번호 TRKO202100009008
과제고유번호 1711117091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1-09-18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조사”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계 중소기업의 경우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적용 비율은 64.1%로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70.8%는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28.6%는 주 52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

Abstract

4.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to shorter working hou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66.7 perc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pplied the 52-hour workweek system, but 64.1 percent of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w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10
  • SUMMARY ... 13
  • CONTENTS ... 17
  • 제1장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 분석 ... 18
  •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 18
  • 2. 장시간 근로 문제점 ... 23
  • 3. 국가 주요정책 추진 현황 ... 24
  • 4.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규제 현황 ... 26
  • 5. 국내 정보통신산업 동향 ... 28
  •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예측 및 산업 발전전망 ... 30
  • 7. 국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 분석 ... 31
  • 제2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 35
  • 1. 근로단축제 추진 현황 ... 35
  • 2. 단축근로제 지원제도 신청현황 ... 38
  • 3. 제도 정착 및 확대를 위한 희망사항 ... 39
  • 4. 제도 및 정책 지원 개선 방안 ... 40
  •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42
  • 제4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우수 사례 ... 44
  • 제5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실태조사 ... 4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8
  • 2. 조사 범위 ... 48
  • 3. 조사 내용 ... 49
  • 4. 조사 대상 ... 49
  • 5. 주의사항 ... 50
  •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51
  • 1. 기업일반현황 ... 51
  • 2. 주52시간 제도 적용 현황 ... 67
  • 3. 주52시간 제도 미 적용 현황 ... 83
  • 4. 지원제도의 인식 및 활용 ... 98
  • 5.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 119
  • 별첨. 설문지 ... 123
  • 끝페이지 ... 137

표/그림 (10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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