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조사”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계 중소기업의 경우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적용 비율은 64.1%로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70.8%는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28.6%는 주 52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조사”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계 중소기업의 경우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적용 비율은 64.1%로 업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70.8%는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28.6%는 주 52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 제도 적용 후 중소기업의 근로단축제 인지 및 관심도 높고 업계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감지되며, 반면 사업주와 관리자의 부담 가중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IT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 적용 후 정보통신업계 중소기업은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기업체 내부적으로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식대지원 축소 및 정시 퇴근 분위기 조성, 대체 휴가 사용 장려 등의 사내 분위기 조성으로 초과 근무를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과근무 발생 빈도 높은 업무 유형(ex.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 제작해 효율적인 근로 시간 관리 체계 마련하여 초과 근로를 방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제도 실행후 정보통신업계의 29.6%는 근로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67.1%는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로 단축제 도입 이후 정보통신업계의 근로시간 관련 자율적인 사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초과 근무 보상에 대한 당당한 요구가 가능해지고,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으며, 자율성에 기초한 근무시간 조율로 사적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오히려 반차 등의 휴가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감지되기도 한다. 특히, 야근이 없어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체감되고 있으며, 야근을 최소화를 위해 관리자 급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사차원에서 독려되고 있으며, 개인 별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따라서 조직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축근로제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 수준 낮은편이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 채널의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단축제 시행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중 “인건비 및 임금보전 지원”제도는 기업체에서 체감도 높고 직접적인 지원 방법으로 선호하는 형태지만, IT 업종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040 경력직 위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중년층 취약계층에 집중한 지원 정책은 실효성 떨어진다는 생각하고 있다.

주52시간 지원 제도를 확대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 사례집, 설명회 제공, 지원사업 진행 시 중간 점검 등 IT 업종에 최적화된 정책 수립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확대를 위해 사례집 제공이나 설명회 개최로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 전파 및 인지도 제고 통한 적극적인 활용 독려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중간 점검, 근로 단축제 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지원책, IT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자유도 보장된 탄력적인 근로 단축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to shorter working hou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66.7 perc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pplied the 52-hour workweek system, but 64.1 percent of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we

4.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to shorter working hour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66.7 perc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pplied the 52-hour workweek system, but 64.1 percent of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average. The survey also found that 70.8 percent of companies applying the 52-hour workweek maintain working hours of less than 40 hours per week and 28.6 percent maintain working hours of less than 52 hours per week, indicating that they generally maintain working hours of 52 hours per week.

In particular, most of the workers were aware of the short-term festival and were highly interested in it was investigated. This has a positive impact on workers in theindustry, while the burden on employers and managers i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nature of IT work, it is inevitable that overtime work cannot be shortened, and companies make voluntary efforts to prevent it and Companies are responding by preparing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ternally within the enterprise to prevent overtime work.

Companies reduce meal support, create an atmosphere of getting off work on time, encourage the use of alternative vacations to prevent overtime work, and prepare an efficient working hours management system to respond to frequent work types (ex. failur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52-hour workweek, 29.6%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ink the system is effective in reducingworking hours, and 67.1% think the system is well established, indicating that companies are making autonomous changes.

In particula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52-hour workweek system, it is possible to demand overtime compensation, actively express opinions on improving the overall working environment, and autonomously coordinate working hours to see personal affairs, which tends to reduce the use of vacations. It is a noticeable change thatworkers' overtime work has disappeared in companies. The efforts of manager-level employees to minimize overtime are encouraged at the company level, and they areworking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to reduce the workload of individuals,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organization's working system.

However, most companies are currently less interested i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regarding the shorter work system. In addition,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delivery channels to support schemes is also low. Companies are less aware of policie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benefiting from applying for financial support such as "Youth Additional Employment Incentive" and "Youth Tomorrow Deduction." It is common for companies to use the "Youth Support Fund" system when hiring new employe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pport system for "support for labor and wage conservation" is highly felt by companies and prefers it as a direct support method, bu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labor cost support policy is limited to the IT industry.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they have to hire experienced workers aged 30 to 40, they think that intensive support policies for young people and vulnerable people in the middle-aged age group are ineffective. In order to expand the 52-hour weekly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optimized for the IT industry, such as the help of experts, providing casebooks, briefing sessions, and interim inspections when carrying out support projects.

IIn order to expand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active use of the system, such as the provision of casebooks and the spread of cases of various state support projects, such as holding briefing ses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operate a flexible work reduction system that guarantees more freedom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IT industry, active compens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that are excellent in compliance with the work reduction system within the business period.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10
• SUMMARY ... 13
• CONTENTS ... 17
• 제1장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 분석 ... 18
• 1. 근로시간 단축 배경 ... 18
• 2. 장시간 근로 문제점 ... 23
• 3. 국가 주요정책 추진 현황 ... 24
• 4.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규제 현황 ... 26
• 5. 국내 정보통신산업 동향 ... 28
•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예측 및 산업 발전전망 ... 30
• 7. 국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 분석 ... 31
• 제2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 35
• 1. 근로단축제 추진 현황 ... 35
• 2. 단축근로제 지원제도 신청현황 ... 38
• 3. 제도 정착 및 확대를 위한 희망사항 ... 39
• 4. 제도 및 정책 지원 개선 방안 ... 40
•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42
• 제4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우수 사례 ... 44
• 제5장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현황 실태조사 ... 4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8
• 2. 조사 범위 ... 48
• 3. 조사 내용 ... 49
• 4. 조사 대상 ... 49
• 5. 주의사항 ... 50
•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51
• 1. 기업일반현황 ... 51
• 2. 주52시간 제도 적용 현황 ... 67
• 3. 주52시간 제도 미 적용 현황 ... 83
• 4. 지원제도의 인식 및 활용 ... 98
• 5.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 119
• 별첨. 설문지 ... 123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