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지역R&D 실태조사 개요
■ 조사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대응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 추진전략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향후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아젠다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정책 수립·추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 리더십 구축 → 혁신주체 성장 → 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장소기반(place-ba

1. 지역R&D 실태조사 개요
■ 조사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대응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 추진전략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향후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아젠다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정책 수립·추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 리더십 구축 → 혁신주체 성장 → 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 혁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현재의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지역수요와 지역 차원의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여전히 미흡한 문제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느슨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책목표와 무관한 지역사업이 제시되고 있는 등, 정부의 지역 자립적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허동숙, 2020).

■ 조사분석 방안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우수 전략 프레임의 국내 도입·적용을 위한 사례연구로서 EU의 장소기반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전략의 하나인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의 지역혁신 추진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외 전략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외지역의 추진전략 및 성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국내의 개발 수요와 여건 등 장소적 특성과 지역 인구와 사회구조, 산업경제, 정주환경, 지역이슈 등의 유사한 점을 확인하여, 국내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지역의 여건과 실태에 따라 지역이 어떤 유형인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의 정책과 제도 정비 측면에서 발전전략의 내실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며(국토해양부, 2009; 이원호, 안영진,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화를 위해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추진 가이드와 OECD에서 수행한 지역 산업특성과 혁신정책에 따른 8개 지역 그룹 분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지역의 통계적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스마트 전문화 적용 방안연구
■ 스마트 전문화 개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sation)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정 책이 응집되어 재구축된 일종의 정책적 개념으로, 2010년 EU는 지역 성장전략 보고서 ‘Europe 2020’ 를 발간하여 ‘스마트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sation, 이학 RIS3)’을 유럽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언급하며 발전되었다.

RIS3 전략은 지역의 역량과 특성을 기반으로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역별 전문화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집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이 해당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강점 및 잠재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기업가적 발견 프로세스(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를 동반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전략화할 영역을 식별하도록 해야 한다.

EC는 EU회원국가의 RIS3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해 2012년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련 정보 및 정책 활용도구를 EU S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EC, 2012). 또한 EU간의 지역혁신기금과 같은 예산지원의 요건으로 EU회원국별 ESIF 투자 계획과 유럽 2020전략과의 연결성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기금 사용 계획, 기간별 프로젝트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전문화 전략 수립·추진이 필수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RIS3 개발 및 구현 프로세스는 EC의 공통전략프레임워크(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에 따라 회원국가가 각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EC와 파트너십 협약 (PA)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별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허동숙, 2020).

■ 스마트 전문화 추진방안
RIS3 전략 수립 및 실행의 단계는 6개 단계가 있다. 1)지역의 자산, 타지역과의 연계, 세계적 위상, 기업가적 역동성 등 지역경제 및 혁신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선진국가나 지역의 추진전략의 무분별한 모방을 방지한다. 2)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주체(기업, 교육·연구기관, 정부, 시민단체와 소비자협회 등 혁신수요자)를 확인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 한 거버년스를 구축해야 한다. 3)이후 모든 이해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4)모든 혁신주체가 1단계 지역의 잠재력과 혁신구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기업가적 발견과정(EDP)을 통해 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스마트 전문화의 핵심이 된다. 이후 5)관련 로드맵과 실행계획 수립, 6)전략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시범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차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피드백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는 지역특성 분석과 그에 따른우선순위 선정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발굴은 지역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자율성과 민 간부문의 잠재력 실현, 지속적인 정보 생산활동을 통해 상호소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상위자 의사에 따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지역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협 력체계를 구축한 지역 사례로 슬로베니아와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거버년스 구축을 들수 있다.

■ RIS3 적용 방안
EU는 RIS3 전략추진에 대해서 1)기존 전문분야에 집중, 2)사회경제적 변혁추구, 3)새로운 지식기반 형성이라는 3가지 정책추진방향을 가이드로 제공했다. 이때 지역의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RIS3 전략을 채택하고자 하는 지역의 혁신잠재력과 역량을 토대로 어떤 유형적 특성을 갖는지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U는지역 특성에 따른유형구분에 대해 OECD(2011)에서 전체 회원국가및 지역을 대상으로수행 한 지역 유형 분석 결과를 재정리하여 제공하였다. 보고서 ‘지역과 혁신정책에 대한 OECD 보고서(2011)’는 과거 총 23개 회원국 중 240개 국가와 지역의 2007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별한 3개 범주와 8개 지역 그룹으로, 지식집약도가 높은 순으로 1)지식 허브, 2)산업 생산중심지역, 3)비과학기술 중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표 4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때 지역유형을 분류학기 위해 OECD는 1)혁신투입/자원, 2)경제산업기반, 3)혁신산출성과 관련된 12개의 핵심지표에 대한 240개국의 통계DB를 구축하여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심지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U회원국가 중 일부는 RIS3 가이드라인에 따른 스마트전문화 전략 추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산업 구조 전환과 혁신 사업화를 이룩하였다. EU S3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 지역 사례를 통해 ‘스마트 전문 화’ 기저에 따른산업시스템 전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국내 RIS3 적용을 위한 지역유영분석
■ 17개 시·도별 통계와 지역유형분류 기준
본 연구는 국내 지역의 RIS3 도입방안 제시를 위해 전략수립에 앞서 국내 대상 지역이 국제적 인관점에서의 지역 위상이 어떠한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RIS3 가이드에서 제시된 지역유형별로 17개 시·도의 지식집약도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학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구밀도, 고학력 노동인구 비율, 기업 R&D 투자율과 GRDP 대비 총 R&D 투자율 등에 대한 최신 현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2018년도 기준으로 각 지표별 통계를 구축하였다.

국내 17개 시·도의 통계 평균값과 OECD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며, 고등교육 종사자 비율 또한 전 지역이 유사한 비율로 높아 인구밀도와 고등 교육 종사자율로 지역유형을 구분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판단은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본래 OECD에서 분석한 방법론은 지역의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분석 중 Ward의 최소 분산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변수 간 점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240개 지역에 대한 상세정보 검토가 어려운 한편 국내 17개 시·도는 군집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표본으로 매우 적어 군집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및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 OECD에서 수행한 분석결과 및 240개 지역 평균값을 국제 기준으로 보고 국내 지역 에서 평균 이상인 개수가 많을수록 혁신자원이 많은 것으로 가정, 이후 지역이 제조업 중심 산업 인지에 대한 유무, 제조업 중에서 고기술중심 제조업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1차 산업(농수산·임업) 비중에 따라 상세유형을 분류학는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 17개 시·도별 유형분석 결과
제조업 비중이 낮은 ‘지식집약도시 및 수도’ 유형은 서울과 대전으로 나타났다. 지식허브 중에서 ‘지식집약도시/수도’와 ‘지식기술 허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형인지, 기업 R&D 지출이 많은 민간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도에 따라 분류한다.

한편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고기술제조업 종사자 비율 또한 높은 ‘과학기술집약적 생산지역’은 경기와 충남, 제조업 비중이 큰 ‘중간기술제조/서비스 생산지역’은 인천과 울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평균 이상인 핵심지표 개수가 5개 이하인 지역 중에서 제조업과 고기술 제조업 비율이 평균 이상인 ‘지식집약도시 중 서비스/천연자원기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종, 충북, 경남, 경북의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4. 국내 지역별 2018년 정책현황 비교
■ 17개 시·도별 지역과학기술, 산업진흥 추진전략 비교
한편 지역의 효과적인 경제활성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정책으로는 1998년부터 지 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 되어왔으며, 지역산업 진흥종합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지역 지원정책 중에서 현재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별 지역혁신전략 현황을 보았다. 2개의 중앙정부 주도 종합계획은 지역주도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자주적으로 과학기술 중점전략분야와 지역주력산업을 선정,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전략분야가 지역유형별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EU RIS3 가이드에서 권고되고 있는 전략유형과 유사한지에 대해 아래〈표 9〉과 같이 종합정리하였다.

각 지역을 통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산업 비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결과, 유형별 가능한 전략 방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이 일부 부합하지 않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유형 분류의 적절성과 지역별 추진전략 선정 적합성을 중심으로 3개 대표 지역유형 을 나타내는 지역 3곳을 선정해 지역 보유자원과 산업 비중에 대해 분석학였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지식허브’, ‘산업생산지역’, ‘비과학기술 중심지역’의 유형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전(지식집약 도시/수도), 부산(전통적 제조생산지역), 전남(1차산업 집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 분석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대응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 추진전략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향후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우수 전략 프레임 중 하나인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프레임을 채택하여 국내 지역의 최신 여건과 실태에 따라 각각 어떠한 유형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시사점과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종합적인 관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정책 및 핵심 과제가 비교 가능하도록 관련된 전략수립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과학기술진흥계획 상 중점전략분야를 정리하였는데, 충남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기존 발달한 산업기반을 활용해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산업저변 확대 및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도 있었으나, 반대로 세종시와 같미 과학기술진흥 중점전략분야를 사업 기간 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목표)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정책 비교를 어려워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도적으로 중점전략 분야와 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되, 전략분야 선정, 사업 예산 마련, 과학기술분야 추진성과지표 등에 대학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적절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각 지역별 정책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EU 스마트전문화를 추진하는 유럽 사례와 같이 지역 전략목표의 비전 공유 과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마트전문화라는 관점에서 향후 우선순위 선 정을 위한 지역간 대화가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개 지역의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 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확인한 결과 지역혁신 목표를 위한 이해관계자간 공감대가 부족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특화, 산업분야,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점은 현행 정책 상 지역 내 필요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시도한 지역유형 분류는 모형과 선정한 핵심지표의 한계로 인해 17개 국내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유형화 결과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분석모형은 다소 경제·산업기반 적 특징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혁신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혁신자원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국내 지역별 과학기술기반 혁신역량평가지 수인 R-COSTII 지표를 토대로 유형분석을 위한 지표 적합성을 재검토 하고자 학며 분석 대상 또한 17 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분석 표본을 세분화하여 군집분석 및 다변량 상관도 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체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동시에 맞춤형 전략 시사점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위해 추후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유사 지역 간 특성과 전략 수립·추진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 비교를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내용 및 방법 ... 26
• 제2장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 분석 ... 28
• 제1절 광역시·도별 R&D 투자 ... 28
• 제2절 광역시·도별 R&D 역량 ... 37
• 제3절 국가R&D사업을 통한 광역시·도별 성과 ... 41
• 제3장 지역유형 분류 및 유형별 전략 모형 ... 46
• 제1절 지역유형 분류 및 유형별 전략 모형의 필요성 ... 46
• 제2절 EU 지역유형 분류 및 유형별 전략모형 ... 47
• 제3절 EU의 스마트 전문화 추진 사례 ... 62
• 제4절 지역유형 분류 모형 ... 67
• 제4장 시·도별 지역유형 조사·분석 ... 70
• 제1절 17개 시·도별 투입·산업기반·성과 ... 70
• 제2절 17개 시도별 지역유형 및 現 추진전략 ... 83
• 제5장 지역유형별 전략 추진 방안 ... 91
• 제1절 지역 유형별 분석 및 전략 검토 ... 91
• 제2절 지역별 전략 추진방향 제언 ... 94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99
• 제1절 시사점 ... 99
• 참고문헌 ... 101
• 별첨: 지역별 지역혁신성장정책 인식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 104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