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시스템 현황 진단
○ 혁신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 영역에서 부진한 세부 지표들이 다수 나타남
○ 혁신활동 부문의 경우 조직혁신, 연계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관련 지표의 경우에도 미흡한 수준의 지표들이 일부 나타남
○ 이러한 특징들은 각각의 세부 지표들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지표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임(최동혁, 2017; 이호, 2018; 고윤미, 2019)

□ (심층이슈 분

3. 주요 연구결과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시스템 현황 진단
○ 혁신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 영역에서 부진한 세부 지표들이 다수 나타남
○ 혁신활동 부문의 경우 조직혁신, 연계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관련 지표의 경우에도 미흡한 수준의 지표들이 일부 나타남
○ 이러한 특징들은 각각의 세부 지표들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지표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임(최동혁, 2017; 이호, 2018; 고윤미, 2019)

□ (심층이슈 분석1) 유형별 연구개발활동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유형별 연구개발 활동이 다양한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절변인으로써 기업규모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
○ R&D 노력과 기업규모 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므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소규모인 기업에 비해 R&D 노력을 많이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공정혁신과 기업규모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므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공정혁신을 많이 함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제품혁신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내부 R&D를 통해 제품혁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 R&D를 통해 개선된 제품출시나 생산방법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공동협력을 통해 공정혁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심층이슈 분석2) 민간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 민간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하는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의 2015년~2019년 자료 분석

○ 2019년도 기준 세계 2,500대 투자 R&D 기업은 미국(38%), EU(25%), 중국 (23.3%), 일본(13%)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80개(3.74%)의 기업이 속해있었으나 2019년의 경우 일부 감소

○ 2015년~2019년 산업별 세계 기업 R&D 투자액은 바이오의약 부문, ICT 서비스 부문,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액이 꾸준한 증가세
- 이는 4차산업혁명의 부상 및 자율주행·탄소중립차량 이슈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R&D 집약도의 경우 상위 국가들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D 집약도의 경우 상위 3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및 5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의 기업 수 기준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
- 연구개발 투자금액 기준 역시 상위 3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및 5개 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금액 기준 점유율 증가 추세

○ 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글로벌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은 선진국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연구생태계의 강건성(Robustness)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있음
-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소수기업만으로는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 전반에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혁신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 개선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목표 ... 20
• 3. 연구내용 및 범위 ... 20
• 4. 추진전략 및 방법 ... 22
•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23
• 제 2 장 민간혁신 현황 지표 ... 25
• 1. 개요 ... 27
• 2. 혁신인프라 ... 30
• 3. 제도 ... 39
• 4. 혁신활동 ... 53
• 5. 영향 ... 84
• 6.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 분석 결과 종합 ... 90
• 7.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 개선 방안 ... 94
• 제 3 장 [심층분석 1] 유형별 연구개발활동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107
• 1. 개요 ... 109
• 2. 이론적 배경 ... 112
•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 123
• 4. 분석결과 ... 128
• 5. 결론 및 시사점 ... 135
• 제 4 장 [심층분석 2] 민간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 139
• 1. 개요 ... 141
• 2. 집중도 분석 ... 147
• 3.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 152
• 4. 결론 및 시사점 ... 159
• 제 5 장 결 론 ... 163
• 1. 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 현황 ... 165
• 2. 심층분석 1 – 유형별 연구개발활동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66
• 3. 심층분석 2 – 민간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 167
• 4. 종합 ... 169
• 참고문헌 ... 170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