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주요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투자 동향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각각 7.68%, 7.6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OECD MSTI 2020-1, 기간: ’13~’18)
○ EU(5.52%), 미국(5.04%)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R&D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79%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별 R&D 투자 동향
○ 미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2008년부터 2018

Ⅳ. 연구결과
□ 주요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투자 동향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각각 7.68%, 7.6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OECD MSTI 2020-1, 기간: ’13~’18)
○ EU(5.52%), 미국(5.04%)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R&D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79%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별 R&D 투자 동향
○ 미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6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8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5,816억 PPP 달러(2017년도 대비 326억 달러, 5.93% 증가),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온 2009년(2.81%)을 기준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81, 2.83%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비중 수준을 회복한 모습을 보임.
○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일본의 총 연구개발비는1712.9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그러나 2015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3.28%로 총 연구개발비가 소폭(10억 달러) 감소한데 반해 비율은 큰 폭(0.12%p)으로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2015년 이후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규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2.4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8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4,681억 PPP 달러(2017년도 대비 472억 달러, 11.23% 증가)로 나타남.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2008년(1.45%) 이후 지속 증가했으며, 2013년 2.00%를 돌파한 이후 2018년에 2.14%로 최대치를 기록함.내년(2021년)부터 시작될 제14차 5개년 규획(’21~’25) 기간에도 R&D에 대한 투자는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EU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는 지난 11년간(2008년~2018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도 2009년과 2016년에 잠깐 감소하였지만 200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증가하여 2008년 1.76%에서 2018년 2%를 돌파한 2.03%를 기록하였음. EU의 연구개발비 투자 증가는 기업과 정부 두 부문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도는 29.7%를 차지 했음.(2017년도까지 정부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

□ 국가별 R&D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미국은 ‘10대 Big Ideas’와 같은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지속 지원과 함께 SBIR 등의 범부처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주체(연구자, 중소기업 등) 육성 지원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트럼프 정부는 미래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QIS) 관련 국가 최상위 수준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매뉴팩쳐링 USA를 통해 제조업 혁신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제조업 혁신에 R&D를 활용해 지원함. 또한, 코로나19 문제대응을 위해 미래산업기술(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 마련 및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중임.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꾸준히 예산 삭감 요구를 받던 NIH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밀의료추진계획’을 꾸준히 수행 중이며,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연구에 대해 예산이 증액되는 경향을 보임. 국민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대기 질 관리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관(EPA, NOAA) 역시 NIH와 같이 예산삭감 기조 아래에 있었으나, 환경적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방법,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대기·수자원·화학물질에 대한 활용 및 관련 위해요소를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에 있어 디지털전환을 통한 기존 사회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Society 5.0 달성을 조기에 달성하여,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도전에 대한지원 방향으로 새로운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 세계적 도전을 강조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중점 지원 방향은 신진연구자 지원, 국제화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공동연구 지원 등이 있음. 일본은 과학기술 정책과 R&D 프로그램 수행에서 통합적·융합적 사고를 추진하고 있음.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진흥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흥 감염증, 지구 환경, 인구감소·초 고령화 등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용에 대한 윤리적·법제도적·사회적 과제 등 해결에 공헌하고자 함.
○ 중국은 ’08년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이어 ’12년 ‘만인계획(萬人計劃)’을 공표하면서 해외 고급인재 국내 회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현지기업·지방행정기관 등 산관학 연계를 통해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국가실험실의 설치, ‘세계 일류대학 및 학과 개설 추진 전체 방책’ 등을 추진하는 등 연구역량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음. 중국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을 살펴보면, ’20년은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고, ’30년까지 혁신형 국가 상위 대열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AI 2025’ 정책을 통해 ’25년까지 기초연구에서 중요성과를 달성, ’30년까지 이론·기술·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30년에는 AI 산업 1조 위안, 관련 산업 규모 10조 위안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치 제시. 그러나 코로나19 등 변수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문제해결 관점 또는 수요 지향적(Demand Pull) 관점에서 시장주도형 투자로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 신산업 분야(바이오·미래차·반도체 등)의 성장에 발맞춰 중국 역시 기술 혁신성과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삶의 질 관련 과학기술 R&D 정책은 제12차 5개년 계획(’11~’15년), 제13차 5개년 계획(’16~’20년)을 거쳐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21년부터 시작될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민의 삶의 질 관련 정책은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임.
○ EU는 2021년도부터 기존의 Horizon 2020을 잇는 제 9차 연구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호라이즌 유럽(2021~2027)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EU의 경쟁력과일자리 창출, 사회에 우선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는 사회 지향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음. 연구개발 프레임워크는 차수별로 꾸준히 예산이 상승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예산안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적 문제해결 영역은 건강, 안전·포용 사회, 디지털과 산업, 기후·에너지·운송수단, 식량·천연자원 등에 중점 투자. 한편, EU와 유럽의 주요 선진국인 독일, 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 역량 확보, 하향식 미션에 따른 고위험 연구 추진, 사회가 필요한 이슈 해결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 등 유사한 전략 방향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R&D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0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21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제1절 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목표와 내용 ... 27
• 1. 연구 목표 ... 27
• 2. 연구 내용 ... 27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28
• 제2장 국가별 R&D 투자 동향 ... 31
• 제1절 한국 ... 33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33
•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37
•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 42
• 제2절 미국 ... 45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45
•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49
•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 53
• 제3절 일본 ... 56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56
•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60
•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 64
• 제4절 중국 ... 67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67
•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70
• 제5절 EU(28개국) ... 73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 73
•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 78
•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 81
• 제3장 국가별 R&D 예산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 동향 ... 85
• 제1절 미국 ... 87
• 1. R&D 예산 분석 ... 87
• 2. 연구역량 강화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96
•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104
•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121
• 제2절 일본 ... 133
• 1. R&D 예산 분석 ... 133
•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 150
• 3.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역량 강화 ... 163
• 4.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 175
• 제3절 중국 ... 192
•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 ... 192
• 2. 연구역량 강화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202
• 3. 성장 동력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R&D 프로그램 현황 ... 211
•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 228
• 제4절 EU ... 245
• 1. 과학기술 R&D 정책 및 예산 분석 ... 245
• 2. 연구역량 강화 ... 259
•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 270
• 4. 삶의 질 관련 과학기술 현황 ... 284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299
• 제1절 미국 ... 301
• 1. 정리 및 요약 ... 301
• 2. 최종 시사점 ... 303
• 제2절 일본 ... 305
• 1. 과학기술 R&D 예산 ... 305
•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 306
• 3. 가치창출 원천으로 연구역량 강화 ... 306
• 4. 사회과제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 307
• 5. 정책적 시사점 ... 308
• 제3절 중국 ... 310
• 1. 정리 및 요약 ... 310
• 2. 최종 시사점 ... 315
• 제4절 EU ... 321
• 1. 연구 요약 ... 321
• 2. 시사점 ... 322
• 참고문헌 ... 323
• 끝페이지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