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민간의 신기술의 빠른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제도신설 등 새로운 시도 중
ㅇ 우리나라는 국방R&D(특히, 핵심기술개발)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민·군 협력 분야 식별에 활용할 예정
ㅇ 그러나,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 국방전략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방안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일례로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1. 서 론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민간의 신기술의 빠른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제도신설 등 새로운 시도 중
ㅇ 우리나라는 국방R&D(특히, 핵심기술개발)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민·군 협력 분야 식별에 활용할 예정
ㅇ 그러나,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 국방전략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방안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일례로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기술 범위에 한정하여 국방 및 非국방분야 현황 등을 알아보고 이를 전 국방전략기술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4가지 국방전략기술 아래 12개 핵심요소기술 도출
ㅇ 해당기술 범위내 국방전략기술 4가지는 그대로 활용하되 하위 12개 핵심요소기술을 국내외 참고문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
ㅇ (무인기용 공용/공통화 체계) [AA]공통화체계 설계, [AB]시험평가검증,[AC]데이터 융합 분석, [AD]통신 네트워크
ㅇ (무인기용 자율임무 통제 기술) [BA]자율 임무관리, [BB]자율 비행,[BC]무인기 통제
ㅇ (무인기 협업/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CA]자율비행제어, [CB]군집제어, [CC]고장진단 및 적응제어
ㅇ (무인기용 신개념 항법기술) [DA]안티드론 대응기술, [DB]복합 항법기술

3. 정부R&D 투자 및 논문·특허 현황 분석
ㅇ (정부R&D 투자) 2019년 기준 13개 부처 229개 무인기관련 과제에 836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방분야 및 非국방분야 각각 무인기 기술개발 및 체계개발 진행
ㅇ (논문 현황)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핵심요소기술에 해당하는 SCIE급 논문이 3,653편으로 분석되었고 국가별 게재 수 순위는 중국, 미국, 한국 순
ㅇ (특허 현황) 1999년부터 2020년까지 핵심요소기술에 해당하는 USTPO 등재 특허는 총 5,149 건이며 국가별 출원 건 수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순
ㅇ 상기 현황을 12개 핵심요소기술별로 분류하여 델파이 조사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등 설문조사에 활용

4. 핵심요소기술별 민간/국방 기술수준조사를 통한 전략 도출

5. 사분면 매핑을 통한 효율적 국방전략기술 확보 방안(안)
ㅇ 가로축을 국방 분야 기술수준, 세로축을 민간 수요(민간 시장의 기술발전 모멘텀)으로 사분면을 나누어 각각의 기술별로 확보전략 제시

6. 정책제언(연구 진행간 식별된 이슈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
1) 국방 非국방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기술군으로 개편
2) 국방 非국방 기술교류 채널이 대학 내 상설조직으로 필요
3) 군의 민간 대기업·스타트업과 접촉하여 적극적 기술 확보·적용 필요
4) 혁신 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항목 유연화 및 진화적 ROC 적용 필요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 1. 미래전 양상 및 무기 발전 추세 ... 25
• 2. 주요국의 국방혁신 현황 ... 31
• 3. 우리나라 국방R&D 구조 및 투자·혁신 현황 ... 36
• 4.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의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 41
• 5. 연구의 필요성 ... 4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와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5
• 1. 연구의 목표 및 기술적 범위 :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 45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8
• 제 2 장 국방 항공무인체계의 개요 및 전망 ... 51
• 제1절 국방 항공무인체계 개요 ... 53
• 1. 국방 항공 무인체계의 정의 및 특징 ... 53
• 2. 국방 항공 무인체계의 분류 ... 54
• 제2절 국방 무인기의 발전 추세 ... 55
• 제3절 주요국 국방 무인기 체계의 매매 및 R&D투자 현황 및 전망 ... 60
• 제 3 장 핵심요소기술 도출, R&D투자 및 성과 현황 ... 65
• 제1절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핵심요소기술 도출 ... 67
• 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변천과 국방-민간 연계를 위한 노력 ... 67
• 2. 국내·외 무인기 기술 분류 ... 76
• 3. 핵심요소기술 도출 ... 78
• 제2절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정부R&D 투자 현황 ... 95
• 1. 무인기관련 정부R&D 세부사업 ... 95
• 2. 조사·분석 통계 기반 무인기관련 정부R&D ... 98
• 제3절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국제학술논문 현황 ... 101
• 1. 무인기 관련 국제학술논문 수 ... 101
• 2. 무인기 관련 국제학술논문 수준 지수 ... 103
• 제4절 무인기의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미국특허청 등재 미국·한국 특허 현황 ... 105
• 1. 무인기 관련 미국특허청 출원 특허 수 ... 105
• 2. 한국과 미국의 무인기 관련 특허 등재 연도별 추이 ... 107
• 3. 무인기 관련 미국특허청 출원 특허 지수 분석 ... 109
• 제 4 장 핵심요소기술별 논문 및 특허 현황 ... 115
• 제1절 핵심요소기술별 국제학술논문 현황 ... 117
• 1. 국제학술논문 현황 조사 방법 ... 117
• 2. [AA] 공통화 체계 ... 117
• 2. [AB] 시험평가검증(TEVV) ... 119
• 3. [AC] 데이터 융합 분석 ... 121
• 4. [AD] 통신네트워크 ... 123
• 5. [BA] 자율 임무관리 ... 125
• 6. [BB] 자율 비행 ... 127
• 7. [BC] 무인기 통제 ... 129
• 8. [CA] 자율비행제어 ... 131
• 9. [CB] 군집제어 ... 134
• 10. [CC] 고장진단 및 적응제어 ... 136
• 11. [DA] 안티드론 대응 기술 ... 138
• 12. [DB] 복합 항법기술 ... 140
• 제2절 핵심요소기술별 미국특허청 등재 미국·한국 특허 현황 ... 143
• 1. 미국특허청 등재 특허 현황 조사 방법 ... 143
• 1. [AA] 공통화 체계 ... 143
• 2. [AB] 시험평가검증(TEVV) ... 144
• 3. [AC] 데이터 융합 분석 ... 145
• 4. [AD] 통신네트워크 ... 147
• 5. [BA] 자율 임무관리 ... 148
• 6. [BB] 자율 비행 ... 149
• 7. [BC] 무인기 통제 ... 150
• 8. [CA] 자율비행제어 ... 152
• 9. [CB] 군집제어 ... 153
• 10. [CC] 고장진단 및 적응제어 ... 154
• 11. [DA] 안티드론 대응기술 ... 155
• 12. [DB] 복합 항법기술 ... 156
• 제 5 장 핵심요소기술별 기술수준조사 및 전략 도출 ... 161
• 제1절 기술수준조사 설문 방법 및 민간-국방분야 응답자 분포도 ... 163
• 제2절 핵심요소기술별 최고기술 보유국 ... 167
• 1. [AA] 공통화체계 설계 ... 167
• 2. [AB] 시험평가검증(TEVV) ... 168
• 3. [AC] 데이터 융합 분석 ... 169
• 4. [AD] 통신 네트워크 ... 170
• 5. [BA] 자율 임무관리 ... 171
• 6. [BB] 자율 비행 ... 171
• 7. [BC] 무인기 통제 ... 172
• 8. [CA] 자율비행제어 ... 173
• 9. [CB] 군집제어 ... 174
• 10. [CC] 고장진단 및 적응제어 ... 174
• 11. [DA] 안티드론 대응기술 ... 175
• 12. [DB] 복합 항법기술 ... 176
• 제3절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177
• 1. [A] 무인기용 공용/공통화 체계 ... 177
• 2. [B] 무인기용 자율임무 통제 기술 ... 181
• 3. [C] 무인기용 자율임무 통제 기술 ... 184
• 4. [D] 무인기용 신개념 항법기술 ... 187
• 제4절 기술확보의 중요도, 해외 도입 용이성, 기술개발 난이도 ... 189
• 1. 기술확보의 중요도 10점 척도 조사 ... 189
• 2. 해외도입 용이성 10점 척도 조사 ... 190
• 3. 기술개발 난이도 10점 척도 조사 ... 191
• 제5절 핵심요소기술별 확보 전략(안) ... 193
• 1. [AA] 공통화체계 설계 기술의 확보 전략 ... 195
• 2. [AB] 시험평가검증(TEVV) 기술의 확보 전략 ... 195
• 3. [AC] 데이터 융합분석 기술의 확보 전략 ... 196
• 4. [AD]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확보 전략 ... 197
• 5. [BA] 자율 임무관리 기술의 확보 전략 ... 197
• 6. [BB] 자율 비행 기술의 확보 전략 ... 198
• 7. [BC] 무인기 통제 기술의 확보 전략 ... 198
• 8. [CA] 자율비행제어 기술의 확보 전략 ... 199
• 9. [CB] 군집제어 기술의 확보 전략 ... 199
• 10. [CC] 고장진단 및 적응제어 기술의 확보 전략 ... 200
• 11. [DA] 안티드론 대응기술의 확보 전략 ... 200
• 12. [DB] 복합 항법기술의 확보 전략 ... 200
• 제6절 국방분야의 효율적 기술 확보 시나리오(안) ... 202
•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7
• 제1절 결 론 ... 209
• 제2절 정책 제언 ... 213
• 참 고 문 헌 ... 217
• 부 록 ... 221
• 부 록A. 무인항공기 기능별 전체 및 R&D 투자(예상)액 ... 223
• 부 록B. 논문조사 관련 부록 ... 225
• 부 록C. 특허조사 관련 부록 ... 233
• 부 록D. 델파이 설문 조사 설문지 ... 252
• 부 록E. 델파이 설문 조사 관련 부록 ... 261
• 끝페이지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