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의 주요결과
ㅇ 국가마다 성과평가체계가 상이하나, 상시적 성과관리 속에서도 평가관리 주체의 자율성과 R&D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은 범부처 차원의 과제와 개별 부처 및 기관의 목표간 상호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부처별로 성과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성과향상을 유도
- 또한 연방부처는 R&D특성, 단계, 이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평가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
ㅇ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방법은 평가 목적과 연계하여

Ⅳ. 연구의 주요결과
ㅇ 국가마다 성과평가체계가 상이하나, 상시적 성과관리 속에서도 평가관리 주체의 자율성과 R&D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은 범부처 차원의 과제와 개별 부처 및 기관의 목표간 상호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부처별로 성과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성과향상을 유도
- 또한 연방부처는 R&D특성, 단계, 이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평가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
ㅇ 성과평가와 성과분석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방법은 평가 목적과 연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포함하여 평가체계, 평가단위, 성과측정･분석 방법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개념임
ㅇ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사업목적을 고려한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만큼, 이러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유형 구분이 가능
- 성과지표별 성과유형과 가중치를 고려하여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중심 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구분
ㅇ 자체･상위평가(중간평가)에 적용되는 목표달성도, 분야별 성과, 대표성과, 종합적 성과분석 등 4개 평가항목의 적절성 검토 결과,
- 목표달성도는 객관성이 높으나 변별력이 낮고, 종합적 성과분석은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낮게 나타남
- 평가항목 중 목표달성도는 평가항목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기적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ㅇ ‘분야별 성과’ 평가항목 내 세부항목별로 자체평가결과와 상위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 근거자료의 타당성은 자체평가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 변별력이 낮음
- 사회적 성과는 핵심성에 비해 우수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성과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한 것에서 비롯됨
ㅇ ‘종합적 성과분석’도 세부항목별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 모든 사업유형에서 사업개선사항에 대한 평가의견은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 중 분석방법과 분석데이터에 대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상관관계가 경제적 성과중심 사업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성과중심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방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점을 시사함
ㅇ 성과평가를 수행한 바 있는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가요소 중 일부는 사업유형간 중요도의 차이를 보임
- 평가요소 ‘대표적 연구성과’는 도전혁신형(과학적 성과중심 사업), 성장형(경제적 성과중심 사업)에 비해 기반조성형(사회적 성과중심 사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
ㅇ 결과적으로 사업유형 중 사회적 성과중심 사업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적합한 성과평가방법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 단편적인 성과의 합산, 성과가치의 금전적 환산 등 ‘경제적학’ 관점의 성과평가를 탈피하고 사회적 성과에 적합한 성과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Ⅰ. 서 론 ... 17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 Ⅱ. 주요국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23
• 제1절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25
• 제2절 EU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30
• 제3절 영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35
• 제4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37
• 제5절 독일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39
• 제6절 일본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42
• 제7절 중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및 특징 ... 46
• Ⅲ. 주요개념 설정 및 분석대상 ... 51
• 제1절 성과평가방법의 유형과 분석대상 ... 53
• 1. 성과평가방법 관련 문헌검토 ... 53
• 2. 성과평가방법의 유형 ... 58
• 3. 분석대상 및 분석범위 ... 62
• 제2절 성과중심의 사업유형 구분 ... 66
• 1. 기존의 사업유형 구분 ... 66
• 2. 성과지표를 활용한 사업유형 구분 ... 69
• Ⅳ. 사업유형별 성과평가방법 분석:자체･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75
• 제1절 평가항목의 적절성 분석 ... 77
• 1. 평가항목 적절성 검토 기준 ... 77
• 2. 평가항목별 변별력과 객관성 ... 78
• 제2절 사업유형별 평가항목의 적절성 검토 ... 83
• 1. 사업유형별 ‘분야별 성과’ 항목 검토 ... 83
• 2. 사업유형별 ’종합적 성과분석‘ 항목 검토 ... 92
• 제3절 사업유형별 평가요소의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 96
• 1. 설문조사 개요 ... 96
• 2. 주요 결과 ... 98
• 제4절 소결 ... 110
• Ⅴ. 결론 및 시사점 ... 117
• 1. 연구내용의 요약 ... 119
• 2. 정책적 시사점 ... 121
• 참 고 문 헌 ... 125
• 부록 1. 주요국 연구개발 유형별 성과평가 동향조사 및 사례분석 ... 129
• 부록 2. 사업유형별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설문문항 ... 363
• 끝페이지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