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시대 기초생활인프라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공간계획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시대 인구의 감소 및 인구분포 변화가 초래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의 변화를 예측한다. 둘째, 기초생활인프라의 입지 효율성 분석모형을 개발 및 적용한다. 셋째, 저성장시대에 합리적인 기초 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기초생활인프라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분포를 200×200m의 격자 수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시대 기초생활인프라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공간계획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시대 인구의 감소 및 인구분포 변화가 초래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의 변화를 예측한다. 둘째, 기초생활인프라의 입지 효율성 분석모형을 개발 및 적용한다. 셋째, 저성장시대에 합리적인 기초 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기초생활인프라의 수요에 해당하는 인구분포를 200×200m의 격자 수준에서 2015년부터 2045년까지 예측하였다. 이항로짓과 다항로짓을 활용하여 인구의 입지 우위지역을 탐색한 후, 미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의 인구수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주거입지의 격자수는 2015년 516,132개소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45년에는 396,923개소로 분석되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구변화와 공간계획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인구분포 집적도 또한 현재의 수준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입지 효율성 변화는 공간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시설이 위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인구 감소 즉, 수요 감소가 초래할 입지 효율성 감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공간적 접근성의 방법론은 Inverted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i2SFCA)를 활용하였으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사이의 입지 효율성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도서관은 전라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동측지역, 대구시 및 부산시 외곽지역 등지에서 입지 효율성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회복지관은 호남지역 중부권과 세종시, 대구시 및 부산시의 외곽지역이 입지 효율성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핫스팟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은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내륙지역 경상북도, 전라북도, 그리고 지방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은 이 연구가 창출한 학술적, 정책적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합리적 계획 및 관리 수단의 부재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생활인프라의 생존확률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의 공급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의 전략적 활용에 필요한 논리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의 인구분포 변화가 미칠 기초생활인프라의 유휴화 결과는 향후 국토 공간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공간계획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인 미래예측과 연계된 공간계획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신뢰성 높은 예측결과를 통해 기초생활인프라의 미래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공간계획의 순기능을 재정립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3
• 1) 한국의 미래 인구분포 변화 예측 ... 3
• 2) 기초생활인프라의 입지 효율성 변화 분석모형 개발 및 적용 ... 4
• 3) 기초생활인프라의 입지 효율성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 6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6
• 4. 참고문헌 ... 7
• 5. 연구성과 ... 7
• 끝페이지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