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방식)에 대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무엇이 쟁점이며, 주요 이해관계자(또는 집단)의 입장 및 이해관심사를 파악하고자 했다.
○ 이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색했으며, 재정의한 문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다뤄질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사례 분석을 활용했다.
○ 연구 결과 합의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방식)에 대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무엇이 쟁점이며, 주요 이해관계자(또는 집단)의 입장 및 이해관심사를 파악하고자 했다.
○ 이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색했으며, 재정의한 문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다뤄질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 사례 분석을 활용했다.
○ 연구 결과 합의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추진 방안이 도출되었다.
- 최종제안중재 방식 A안
- 최종제안중재 방식 B안
- 중립적 자연·사회 과학 패널 구성안(C안)

(출처 : 보고서 요약서 5p)

Abstract ▼

A social conflict arouse over an R&D of KAERI on spent nuclear fuel treatment technology. A review committee was operated from 2017 to 2018 to examine the need of the R&D. They concluded and recommended that KAERI continue the R&D until 2020. They also recommended that the R&D be evaluated again aft

A social conflict arouse over an R&D of KAERI on spent nuclear fuel treatment technology. A review committee was operated from 2017 to 2018 to examine the need of the R&D. They concluded and recommended that KAERI continue the R&D until 2020. They also recommended that the R&D be evaluated again after 2020 as to whether or not to continue the R&D after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process for the evaluation.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case study were conducted to design the process.
As a result, three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were proposed: Two processes using final-offer arbitration and one process using science panel.

(출처 : SUMMARY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4요 약 문 ... 6SUMMARY ... 8Contents ... 8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2Ⅰ. 서론 ... 13 1. 연구 주제의 특성 및 연구 목적 ... 13 2. 연구 방법 및 범위 ... 14Ⅱ. 타당성 검토 추진의 배경 ... 16 1.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추진 과정 ... 16 1)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개념 ... 16 2)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계 연구 개발 배경 ... 25 3)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동향 ... 28 4) 소듐냉각고속로 기술 개념 및 해외 동향 ... 35 5) 한미원자력협정과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 40 2.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관련 갈등 전개 ... 43 1) 갈등의 전개 과정 ... 43 2)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관련 갈등의 전개 과정 ... 45 3.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이해 ... 52 4.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재검토위원회의 이해 ... 58 5.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재검토위원회 검토 내용 ... 61 1) 기술성 ... 61 2) 안전성 ... 65 3) 경제성 ... 70 4) 한미공동연구(핵비확산성 또는 핵확산저항성 포함) ... 71 5) 사업단 운영 및 향후 계획 ... 73 6)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관련 재검토위원회 검토 의견 ... 76 7) 재검토위원회 최종권고 ... 78 8) 2018, 2019년 연차점검 보고서의 내용 ... 80Ⅲ. 연구 결과 ... 82 1. 국회 회의록 주요 내용 ... 82 1) 국회 보고 및 질의응답 내용 ... 82 2) 국회 공청회 내용 ... 118 2.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내용 및 분석 ... 178 1) 주요 면담대상 ... 178 2) 면담대상별 주요 의견 ... 181 3) 주요 쟁점별 면담대상자 의견 비교 ... 206 3.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진 방안 ... 210 1) 추진 방안 설계의 원칙 ... 210 2) 세 가지 추진방안 ... 220Ⅳ. 참고 문헌 ... 228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