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재검토위원회는 연구중단측이 제기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이슈 사항, 국회 공청회 의견진술자료(‘17.11), 공익감사 청구자료(’17.11), 검토대상사업의 연구내용 및 결과,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5개 분야의 11개 세부 쟁점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연구개발 추진경과, 연구 성과, 향후 연구계획, 전력수급계획 및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4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및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Ⅳ. 연구개발결과
재검토위원회는 연구중단측이 제기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이슈 사항, 국회 공청회 의견진술자료(‘17.11), 공익감사 청구자료(’17.11), 검토대상사업의 연구내용 및 결과,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5개 분야의 11개 세부 쟁점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연구개발 추진경과, 연구 성과, 향후 연구계획, 전력수급계획 및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4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및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성분 중 장반감기 독성 물질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파이로 공정‘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소각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사업 중 어느 하나의 기술만 사용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이로 공정 연구개발사업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파이로 공정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신(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서 허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전해환원 기술 및 파이로 공정의 안전성 향상을 확보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자료 확보 및 핵연료/피복관 노내실험 등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10종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소듐현안 극복기술 개발에 주력할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2018년 정부예산안 및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향후 3년간의 한미 공동연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 배기가스 포집 및 소듐-물 반응 방지 기술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연구 성과는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사용후핵연료 처리 또는 처분의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직접처분과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 이외의 다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째,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의 2020년 이후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성숙도 단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 및 한미 공동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사업목표, 추진방법, 인력활용, 사업비 구성 등의 연구 전반에 걸친 효율성 증진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존의 “미래원자력시스템장기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파이로-SFR) 연구개발 추진계획(안)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Ⅳ. RESULTS
To review on-going R&D program, the committee makes five subjects through literature survey on this field such as technical viabilities, economic benefits, and nulcer non-proliferation, etc.
After the committee had studied this R&D program for the last 4 months, they prepared the re

Ⅳ. RESULTS
To review on-going R&D program, the committee makes five subjects through literature survey on this field such as technical viabilities, economic benefits, and nulcer non-proliferation, etc.
After the committee had studied this R&D program for the last 4 months, they prepared the recommendation(draft) of the program for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rocessing technology.
As the results of discussion from the committee, restructuring R&D program and plan for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rocessing technology are being made.

(source: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6
• SUMMARY ... 9
• Contents ... 11
• 목차 ... 12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6
• 제 1절.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추진현황 ... 16
• 제 2절.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추진 기본 방안 ... 24
• 제 2장.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8
• 제 3장.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결과 ... 37
• 제 1절. 기술성 ... 37
• 제 2절. 안전성 ... 47
• 제 3절. 경제성 ... 60
• 제 4절. 한미 공동연구(핵비확산성 또는 핵확산저항성 포함) ... 66
• 제 5절. 사업단 운영 및 향후 계획 ... 71
• 제 4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84
• 제 1절. 종합 검토결과 ... 84
• 제 2절. 재검토위원회 최종 권고안 ... 90
•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92
• 부록. 재검토위원회 개최 회의록 ... 97
• 참고문헌 ... 165
• 끝페이지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