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 우주개발 진흥법은‘05년 제정 이후 총 15차례 개정되었으나,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운용‧관리보다는 우주 관련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의 수요 시 필요한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로 개정됨
- 그 결과 개인과 기업의 우주개발, 위성정보의 활용, 우주산업의 육성 등 국내 우주개발의 진흥에 필요한 이머징 이슈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 국내 우주활동 절대규모의 증가, 우주활동 국내 주체의 다양화, 국내외 우주산업의 성장, 우주환경 보호 등 뉴스페이스 시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우

□ 연구개발 목표
○ 우주개발 진흥법은‘05년 제정 이후 총 15차례 개정되었으나,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운용‧관리보다는 우주 관련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의 수요 시 필요한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로 개정됨
- 그 결과 개인과 기업의 우주개발, 위성정보의 활용, 우주산업의 육성 등 국내 우주개발의 진흥에 필요한 이머징 이슈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 국내 우주활동 절대규모의 증가, 우주활동 국내 주체의 다양화, 국내외 우주산업의 성장, 우주환경 보호 등 뉴스페이스 시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우주개발의 보장‧확대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마련

□ 연구개발 내용
○ 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 수요를 우주개발(인공위성, 발사체, 탐사, 위성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및 규범 측면에서 산학연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분석 수행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개정 수요의 서면 조사‧분석 수행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주개발 진흥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 검토
○ 유엔 등에서 제정된 우주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해외 입법의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규범의 대응 여부 및 필요시 국내 규범화 방안 검토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UN COPUOS) 우주활동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 등
○ 산학연 대상 개정 수요 조사, 국내 대응이 필요한 국제규범 분석 결과 등을 세미나, 관련 학회의 행사 등을 발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마련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 향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민간 우주개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규범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률 제정에 기여
○ 우주기술진흥협회, 학계 등을 통한 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 수요 조사를 통해 우주 연구개발 과학자‧기술자들의 우주 정책 및 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연구 분야 ... 3
•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3
• 목차 ... 4
•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주안점별 성과 ... 5
• 1-1. 연구개발 목표 ... 5
• 1-2. 평가주안점별 성과 ... 5
• 1-3. (해당 시)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사항 ... 6
• 1-4. 선정/단계/연차점검의견 ... 6
• 2.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 7
• 2-1. 추진내용 ... 7
• 2-2. 연구개발 결과 ... 10
• 2-2. 추진 일정 실적 ... 52
• 3.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 53
• 3-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 53
• 3-2. 기대효과 ... 53
• 4. 당초 연구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 54
• 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 55
• 끝페이지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