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이번 연구는 2차원적 수리-교체 보전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적용한 최적 보전․보증정책의 최적화를 연구하여 생산자 관점에서의 보증비용분석과 최적 보증기간등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래몬법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오래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불량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레몬법이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레몬법은 대체로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정한 횟수 이상의 고장이나 일정기간 이상 의 누적 수리시간이 발생하면 수리 대

□ 연구개요
이번 연구는 2차원적 수리-교체 보전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적용한 최적 보전․보증정책의 최적화를 연구하여 생산자 관점에서의 보증비용분석과 최적 보증기간등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래몬법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오래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불량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레몬법이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레몬법은 대체로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정한 횟수 이상의 고장이나 일정기간 이상 의 누적 수리시간이 발생하면 수리 대신 신차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적 수리-교체 보전기법과 레몬법의 확률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레몬법을 적용한 최적 시스템 보증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일정한 형태의 비용모형을 가정하여 생산자 관점 에서의 보증기간 동안의 보증비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레몬법에서 공통적으로 불량 제품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고려한 시스템 보전보증정책을 연구하고 이러한 결과에 특히 한국형 레몬법 을 적용한 보전∙보증정책을 별도로 연구하여 최적 보증기간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차후 특히 국내의 경우 실용화의 가능성이 있는 응용연구로 간주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이번 연구는 1년간의 단기간 연구로서 원래의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계획 되었던 연구를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또한 국내형 레몬법을 적용한 경우의 최적 보전 보증 정책의 모델설정과 최적 보증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연구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레몬법을 적용한 보전∙보증정책의 최적화에 2차원적 보전기법을 활용하여 보증 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증비용에 관한 비용분석과 생산자 관점에서의 최적 보증정책을 개발하고 최적 보증기간과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겻으로 또한 최적 보증정책 프리미움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생산자 관점에서의 이익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인 한국형 레몬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치명적인 고장과 비치명적인 고장을 구별하여 연구하였으며 불량 제품으로 결정된 레몬에 대하여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고려하였으며 환불액수의 결정을 위한 공식으로는 현재 한국레몬법에서 실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다.
c_r=P_s∙(1-r/150,000)+c_o, r≥0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 경우의 보전∙보증정책에 관한 연구는 특히 매우 현실적이고 조속한 실용화가 필요한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간주되며 레몬법이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는 연구 분야로 인식될 것이며 다른 신제품의 영역으로도 레몬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 고려한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다음과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불량 자동차 로 판정하고 있다. 즉, 새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1년이내에 (i)치명적인 중요 부품에 대한 고장으로 2번 수리를 받은 이후 다시 고장 나는 경우, (ii)중요 부품이외의 비치명적 부품의 경우에는 3번 수리를 받은 이후 다시 고장 나는 경우, (iii)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전체 누적수리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생산자에게 환불이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본래의 연구목표 대비 80% 이상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저명한 SCI급 국제학술지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또한 2019년 국제학술대회인 QR2MSE2019 에서 발표되었고 2020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추후 수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의하여 개발된 연구결과는 국내외 저명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이론적인 학문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연구과제로 생각되며 앞으로 생산자나 보증관련 산업계에 매우 유익한 보증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즉각적인 실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레몬법을 적용한 보전·보증정책에 대한 최적화와 비용분석에 관한 이번 연구과제는 2차원적 수리-교체 보전기법을 활용한 매우 중요한 응용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얻어진 연구결과는 추후 중고시스템의 레몬법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분야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실용적인 산업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라고 생각되며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과제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로 간주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 제안한 연구분야는 앞으로 국내외 보전보증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기존의 1차원 보전정책을 2차원으로 확대시킨 보다 일반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보전기법을 적용. 2) 국내 레몬법의 시행에 따르는 즉각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산업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 3) 개발된 2차원적 보전기법의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하여 추후 중고시스템의 보전정책, 생산관리, 기술경영, 등의 다른 분야에의 높은 활용가능성, 등이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 글로벌 레몬법을 적용한 보증비용분석과 최적 보증정책 ... 4
• 2)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 최적 보증기간과 보증비용 결정 ... 5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5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9
• 4. 참고문헌 ... 10
• 5. 연구성과 ... 11
• 대표적 연구실적 ... 12
• 끝페이지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