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
□ 정책·기술적 측면
○ 미국의 ‘우주군’ 설립 발표* 및 일본의 항공자위대 내 ‘우주작전대’** 신설 추진 등 우주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
* Space Policy Directive-4,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19.2)
** 우주작전대 신설은 개정(‘18.12)된 방위계획대상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우주분야 추진 사항으로 항공자위대 내에 ’20년 설치 예정
○ 국내에서는 일관성 있는 범부처 우주정책 수

Ⅰ. 연구의 필요성
□ 정책·기술적 측면
○ 미국의 ‘우주군’ 설립 발표* 및 일본의 항공자위대 내 ‘우주작전대’** 신설 추진 등 우주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
* Space Policy Directive-4,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19.2)
** 우주작전대 신설은 개정(‘18.12)된 방위계획대상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우주분야 추진 사항으로 항공자위대 내에 ’20년 설치 예정
○ 국내에서는 일관성 있는 범부처 우주정책 수립, 범부처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우주개발정책협력소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주요정책의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의 역할을 보완하여 범부처 개발계획을 유인·조정할 체계 마련
○ 최근 우주개발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 우주강국 및 민간 기업의 활약으로 기술혁신 가속화가 필요하며 특히 우주개발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비전을 수립 추진중임. 세계적 수준의 지구관측 위성기술 확보 및 나로호 발사로 우주발사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달 탐사 사업 추진, 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내 발사체 기술 자립화, 위성체 기술 고도화 및 우주미래·기초기술의 확보 등을 통한 우주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 및 원천기술 자립화가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효율적인 우주개발사업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R&D 개발 및 지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제·산업적 측면
○ (국외) 저비용·소형화 등 새로운 우주개발 패러다임인 뉴스페이스(new space) 등장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산업이 급성장 중
- ‘18년 전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600억 달러(약 422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3% 성장 (위성서비스 분야가 1,26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내) 우주개발 예산* 및 국내 우주기업의 매출은 전년대비 소폭감소하였으며, ‘20년 천리안 2B호 발사 및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예정
* ’12년 이후 ’16년까지 5년 간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대규모연구사업(천리안, 누리호, 다목적 6호)이 막바지에 접어들거나 종료되면서 하락세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사업과 우리의 강점기술(IT, NT)에 우주기술을 접목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신산업 성장에 공헌하고 미래 기술력의 저변 확대 필요

□ 사회·문화적 측면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수립 중
○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우주개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

Ⅱ. 연구목표 및 내용
○ 동 사업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역무로서 매년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동일한 내역으로 관리 운영 되고 있음. 동 사업을 운영을 통하여 미래 핵심 R&D 수요대응을 통한 개방형 연구지원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관리 체계 구축, 우주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확대‧강화, 우주개발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확산 강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우주개발분야의 전략적 정책ㆍ기술기획 활성화
-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이 확보된 평가체제 구축․운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
- 고객 중심의 연구지원 행정서비스 개선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우주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통한 사업관리 전문화 및 인력양성 제고

연구기획 및 분석
□ 우주개발분야의 연구기획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연구과제 건을 추진함
□ (주요)신규 사업 추진, 기획회의 내역 등

연 구 평 가
□ 2019년도 우주개발사업 연구평가 및 마일스톤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기술검토자문(11회), 연차평가 등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기술검토자문, 마일스톤 점검, 진도관리 등
○ 소형위성개발사업 마일스톤 점검, 진도관리 등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등
○ 달탐사 개발사업 마일스톤 점검(PDR) 등

연 구 관 리
□ 우주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별 특화된 평가/점검체계 확립
기술완성도(TRL) 측정관리를 통한 우주기술 수준 분석,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마일스톤 점검, 다부처사업 운영규정 개선
□ 맞춤형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별 연구목표 달성도 제고
사업별 전문가 Pool 구축 및 맞춤형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별 연구목표 달성도 제고
□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평가제도/지표 개선 및 개발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중간/최종평가를 위한 효율적 평가제도‧지표 개선 및 개발
□ 다부처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제고
□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 강화, 기술관리 전문위원 구성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 구축운영, 현장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연구지원 서비스 실시, 기술완성도(TRL : Technical Readiness Level) 측정을 통한 과제별 기술 수준 파악 등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4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7
• 1. 연구목표 ... 17
• 2. 연구내용 ... 17
• 제 2 장 기획 및 성과분석 ... 25
• 제 1 절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타당성 분석(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 27
• 제 2 절 주요 신규사업 기획 ... 46
• 제 3 장 연구평가 및 마일스톤 ... 71
• 제 1 절 개 요 ... 72
• 1. 평가근거 및 목적 ... 72
• 2. 평가절차 및 방법 ... 73
• 3. 기 타 ... 78
• 제 2 절 사업별 평가 ... 79
• 1. 총괄현황 ... 79
• 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80
• 3.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 87
• 4.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 89
• 5.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 90
• 6.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 95
• 7. 소형위성개발사업 ... 96
• 8.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 99
• 9. 달 탐사 사업 ... 106
• 10.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사업 ... 112
• 1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사업 ... 123
• 12.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사업 ... 126
• 제 3 절 마일스톤 ... 127
• 제 4 장 연구관리 ... 139
• 제 1 절 개 요 ... 141
• 1. 중점추진방향 ... 141
• 2. 연구관리 업무 개요 ... 142
• 제 2 절 사업관리 ... 143
• 1. Project Management 기법 확대 ... 143
• 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기술관리 전문위원제도 운영 활용 ... 144
• 제 3 절 일반관리 ... 150
• 1. 과제 협약변경 ... 150
• 2. 주요 성과 관리(~2019) ... 152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