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의 필요성
□ 정책·기술적 측면
○ 우주분야 주요선신국 등에서는 20~30년 정도의 장기적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우주개발 사업 추진 및 우주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달‧화성‧소행성 우주탐사 구상 마련, 민간 우주개발 및 상업 우주시장 확대 지원, 위성정보 활용 도모 등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13.11) 및 우주기술 산업화, 위성정보 활용, 우주위험 대비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우주분야의 특성상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Ⅱ. 연구의 필요성
□ 정책·기술적 측면
○ 우주분야 주요선신국 등에서는 20~30년 정도의 장기적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우주개발 사업 추진 및 우주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달‧화성‧소행성 우주탐사 구상 마련, 민간 우주개발 및 상업 우주시장 확대 지원, 위성정보 활용 도모 등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13.11) 및 우주기술 산업화, 위성정보 활용, 우주위험 대비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우주분야의 특성상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및 기술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국내 역량을 총 결집한 우주기술의 자립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우주개발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 우주강국 및 민간 기업의 활약으로 기술혁신 가속화가 필요하며 특히 우주개발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비전을 수립 추진중임. 세계적 수준*의 지구관측 위성기술 확보 및 나로호 발사로 우주발사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달 탐사 사업 추진, 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내 발사체 기술 자립화, 위성체 기술 고도화 및 우주미래·기초기술의 확보 등을 통한 우주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 및 원천기술 자립화가 요구되고 있음
* ‘15년 다목적3A호발사로세계5번째로전천후(광학-적외선-레이더) 지구관측능력확보
○ 아울러, 효율적인 우주개발사업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R&D 개발 및 지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제·산업적 측면
○ 전세계 우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성장 중으로, 2015년 세계 정부는 우주개발에 총 804억 달러를 투자, 현재 약 60개국이 우주분야에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우주개발 예산 및 우주산업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소형위성, 위성부품, 위성영상 등 위성 분야 일부는 수출달성
○ 다만, 우주개발 선진국 대비 투자 규모 및 인력, 상업화 실적은 부족한 상황이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우주개발 성과를 민간(산업체)으로 이전하기 위한 우주산업화와 우주핵심기술 확보 필요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사업과 우리의 강점기술(IT, NT)에 우주기술을 접목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신산업 성장에 공헌하고 미래 기술력의 저변 확대 필요
□ 사회·문화적 측면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수립 중
○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우주개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

Ⅲ. 연구목표 및 내용
○ 동 사업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에 대한 역무로서 매년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등 미래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동일한 내역으로 관리 운영 되고 있음. 동 사업을 운영을 통하여 미래 핵심 R&D 수요대응을 통한 개방형 연구지원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관리 체계 구축, 우주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확대‧강화, 우주개발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확산 강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우주개발분야의 전략적 정책ㆍ기술기획 활성화
-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이 확보된 평가체제 구축․운영
- 연구성과의 우수성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
- 고객 중심의 연구지원 행정서비스 개선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우주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통한 사업관리 전문화 및 인력양성 제고

연구기획 및 분석
□ 우주개발분야의 연구기획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연구과제 건을 추진함

연구평가
□ 2018년도 우주개발사업 연구평가 및 마일스톤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기술검토자문(11회), 연차평가 등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기술검토자문, 마일스톤 점검, 진도관리 등
○ 소형위성개발사업 마일스톤 점검, 진도관리 등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등
○ 달탐사 개발사업 마일스톤 점검(PDR) 등

연구관리
□ 우주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별 특화된 평가/점검체계 확립
기술완성도(TRL) 측정관리를 통한 우주기술 수준 분석,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마일스톤 점검, 다부처사업 운영규정 개선
□ 맞춤형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별 연구목표 달성도 제고
사업별 전문가 Pool 구축 및 맞춤형 전문가 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별 연구목표 달성도 제고
□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평가제도/지표 개선 및 개발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중간/최종평가를 위한 효율적 평가제도‧지표 개선 및 개발
□ 다부처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제고
□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 강화, 기술관리 전문위원 구성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 구축운영, 현장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연구지원 서비스 실시, 기술완성도(TRL : Technical Readiness Level) 측정을 통한 과제별 기술 수준 파악 등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4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7
• 1. 연구목표 ... 17
• 2. 연구내용 ... 17
• 제 2 장 기획 및 성과분석 ... 24
• 제 1 절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중점ㆍ핵심기술개발 타당성 분석 및 신규사업 상세기획 연구 ... 26
• 제 2 절 우주분야 정책범위 확대에 따른 우주개발 조직(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 43
• 제 3 장 연구평가 및 마일스톤 ... 62
• 제 1 절 개 요 ... 63
• 1. 평가근거 및 목적 ... 63
• 2. 평가절차 및 방법 ... 64
• 3. 기 타 ... 69
• 제 2 절 사업별 평가 ... 70
• 1. 총괄현황 ... 70
• 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70
• 3.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 88
• 4.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 91
• 5.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연차점검(진도관리) ... 94
• 6. 소형위성개발사업 ... 95
• 7.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 96
• 8. 우주기술산업화 및 수출지원사업 ... 100
• 10. 기타(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과학로켓개발사업, 위성영상고속처리시스템개발사업) ... 103
• 제 3 절 마일스톤 ... 104
• 제 4 장 연구관리 ... 111
• 제 1 절 개 요 ... 113
• 1. 중점추진방향 ... 113
• 2. 연구관리 업무 개요 ... 114
• 제 2 절 사업관리 ... 115
• 1. Project Management 기법 시범 도입 ... 115
• 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기술관리 전문위원제도 운영 활용 ... 116
• 3. 우주기술개발사업 간담회 ... 122
• 제 3 절 일반관리 ... 123
• 1. 과제 협약변경 ... 123
• 2. 주요 성과 관리(~2018) ... 124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