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적
○ 재해복구를 위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적용방안 연구
○ 개발된 복구공법의 적용방안 및 시행지침 개발
○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내용
○ 재해발생시 도시계획 대응 시나리오(운영지침) 작성
○ 재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 개발된 지역별 지형별 복구공법 적용방안 연구
○ 개발된 시설별 복구공법의 적용방안 연구
○ 지역별 유형별 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
○ 복구시행에 따른 부처간 갈등해소 및 규제해소 방안

기대효과 및

연구목적
○ 재해복구를 위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적용방안 연구
○ 개발된 복구공법의 적용방안 및 시행지침 개발
○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내용
○ 재해발생시 도시계획 대응 시나리오(운영지침) 작성
○ 재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 개발된 지역별 지형별 복구공법 적용방안 연구
○ 개발된 시설별 복구공법의 적용방안 연구
○ 지역별 유형별 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
○ 복구시행에 따른 부처간 갈등해소 및 규제해소 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경제, 복지 및 문화까지 고려한 지역단위 복구모델을 개발하여 복구계획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우리나라 재해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복구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근원적 피해원인 해소와 재피해 방지

(출처 : 요약서 5p)

Abstract ▼

Ⅳ. Conclusions
1. Develop large-scale recovery basic plan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 area
2. Development of recovery related systems (laws, regulations, etc.)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 areas
3.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application criteria for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Ⅳ. Conclusions
1. Develop large-scale recovery basic plan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 area
2. Development of recovery related systems (laws, regulations, etc.)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 areas
3.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application criteria for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method

(출처 :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9
• 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31
• 제 4 장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개발 ... 45
• 4.1 연구의 개요 ... 45
• 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5
• 4.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6
• 4.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체계 개발 ... 52
• 4.2.1 국내외 재난발생시 국가지원체계 조사 및 분석 ... 52
• 4.2.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선포기준 개발 ... 105
• 4.2.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을 위한 조직모델 개발 및 예산확보 방안 ... 140
• 4.2.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적용 가능한 심리적 국가지원전략 개발 ... 187
• 4.2.5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발생가능한 재해폐기물 처리 및 활용방안 개발 ... 264
• 4.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발생가능한 갈등 및 규제해소 방안 연구 ... 319
• 4.3.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재난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 319
• 4.3.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재난 갈등 해소방안 ... 326
• 4.3.3 재난관리를 위한 규제 검토와 개선방향 도출 ... 347
• 4.3.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조정기구 설치ᆞ운영 방안 ... 354
• 4.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 구축 ... 358
• 4.4.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을 위한 법률 검토 ... 358
• 4.4.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 371
• 4.4.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406
• 4.5 결론 ... 419
• 제 5 장 결 론 ... 425
• 5.1.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기본계획 수립방안 개발 ... 425
• 5.1.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기법 개발 ... 429
• 5.1.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개발 ... 431
• 참 고 문 헌 ... 437
• 끝페이지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