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항목은 공장생산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과 모듈러 제작업체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위한 모듈러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신설이다.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모듈제작 업체, MEP 관련 업체 등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관련 분야별 특성 및 이해관계의 충돌, 신공법 등에 대한 불안감 및 책임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 개선 답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주택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항목은 공장생산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과 모듈러 제작업체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위한 모듈러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신설이다.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모듈제작 업체, MEP 관련 업체 등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관련 분야별 특성 및 이해관계의 충돌, 신공법 등에 대한 불안감 및 책임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 개선 답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주택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 양질의 모듈러 주택건설을 위해 건축물 생애단계 중 발주, 설계, 시공 관련 각 분야별 의사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듈러 주택 전문건설업자 등록 기준 모색을 위해 모듈러 제작업체의 전문건설업 진입장벽 제거에 앞서 공업화주택 기반 주택법에서 우선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성능기준+생산기준) 가운데 생산기준을 확대하여 주택법기반 모듈러 주택 전문건설업을 도입하고, 향후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처 : 서지자료 - 초록 165p)

Abstract ▼

In this study, a work checklist was develop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for modular housing, which can be used as a decision-making guideline for each field related to wi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high-quality modular housing. In addition, to prepare registration standar

In this study, a work checklist was develop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for modular housing, which can be used as a decision-making guideline for each field related to wi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high-quality modular housing. In addition, to prepare registration standards for modular housing experts, the priority system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t was introduced before the entry barriers of modular manufacturers into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were removed. Among the current industrialized housing recognition standards (performance criteria + production criteria),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production standards to modular housing based on the Housing Act to the Basic Construction Industry Act in the future.

(출처 : Bibliographic Data - Abstract 1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Executive Summary ... 6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 16
• 2. 국내외 동향 ... 18
• 2.1 국내 모듈러 제도 현황 ... 18
• 2.2 국외 주요 제도 현황 ... 19
• 2.3 국내 모듈러 시장 현황 ... 21
• 2.4 해외 모듈러 시장 현황 ... 22
• 3.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23
• 3.1 연구목표 ... 23
• 3.2 연구내용 ... 23
• 3.3 연구 방법 ... 24
• 3.4 연구 추진전략 ... 24
• 제2장 모듈러 주택 문제점 도출을 통한 한계분석 ... 26
• 1. 모듈러 주택 문제점 도출 ... 26
• 1.1 생애주기단계 문제점 도출 ... 26
• 1.2 발주단계 문제점 도출 ... 30
• 1.3 발주사례 분석 ... 32
• 1.4 현행 모듈러 사업 문제점 종합 ... 34
• 2. 전문가 니즈 분석 ... 35
• 2.1 전문가 서면자문 개요 ... 35
• 2.2 모듈러 제작 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 35
• 2.3 공업화주택 인센티브 방안 ... 38
• 2.4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우선 시급 제도 개선 항목 제안 ... 41
• 2.5 서면자문 결과 종합 ... 43
• 제3장 모듈러 협업 체크리스트 개발 ... 45
• 1. 발주 체크리스트 개발 ... 45
• 1.1 건설산업 발주방식의 이해 ... 45
• 1.2 발주방식 의사결정 프로세스 ... 46
• 1.3 공공계약시 사용되는 가격(공사비) ... 47
• 1.4 건설공사 발주 관련 규정검토 ... 49
• 1.5 발주방식 결정 프로세스와 주요 검토 사항 ... 51
• 1.6 입찰안내서 관련 규정 ... 56
• 1.7 입찰안내서 구성 요소 ... 56
• 1.8 모듈러 발주 체크리스트 개발 ... 57
• 2.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 61
• 2.1 설계단계 검토사항 ... 61
• 2.2 공장제작단계 검토사항 ... 62
• 2.3 현장설치단계 검토사항 ... 75
• 2.4 건설산업 관련 체크리스트 분석 ... 81
• 2.5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개발 ... 86
• 제4장 모듈러 주택 전문건설업 및 생산인증제도(안) ... 87
• 1. 모듈러 주택 전문건설업(안) ... 87
• 2. 공업화주택 공장생산업체 인증제도 도입방향 모색 ... 89
• 제5장 결론 ... 94
• 참고문헌 ... 96
• 부록A. 전문가 서면자문 자료 ... 97
• 부록B. 설계·시공 협업 체크리스트 ... 103
• 서지자료 ... 165
• Bibliographic Data ... 166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