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 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 (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 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 (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법, 목표이행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를 위한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반전략,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1. Introduction
❏ The wat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major challenges over the coming decades, resulting in a review of policy on water and the way it is managed at all levels.

❏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pressures-environmental decline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

1. Introduction
❏ The wat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major challenges over the coming decades, resulting in a review of policy on water and the way it is managed at all levels.

❏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pressures-environmental decline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new policy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etc)-, which leads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into a more holistic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et these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This transformation requires new frameworks for planning, evaluating, decision-making, design, technology and financing. However, there are lack of knowledge on the new approach, concept, solutions, availabl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nd governance.

(source : Executive Summary 2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주요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 24
• 제2장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 26
• 1. 물순환의 개념 ... 26
• 2.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 압력 요인 ... 28
• 3. 기존의 물순환 관리 현황: 압력에 대한 대응(Response) ... 66
• 4. 해외 사례의 물순환 관리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 71
• 5. 물순환 관리의 개념, 범위, 그리고 기본 방향 설정 ... 87
• 제3장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물순환 진단, 전략, 이행 평가 체계 중심으로 ... 96
• 1. 서론 ... 96
• 2. 유역 물순환 진단·평가 및 목표 설정 체계 ... 96
• 3. 통합 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전략·사업 평가 체계 ... 112
• 4.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이행 평가체계 검토 ... 120
• 제4장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 ... 133
• 1. 서론 ... 133
• 2. 유역의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관리 ... 133
• 3. (수요-공급 통합관리) 하천의 건천화 관리 ... 139
• 4. (지하수+지표수 통합관리) 유역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 ... 151
• 5. (도시정책 + 물관리 정책의 통합) 도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및 확대 ... 155
• 6. (농촌정책 + 물관리 정책의 통합) 농촌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 161
• 7. (에너지 - 식량 - 물 넥서스) 물순환 내 탄소중립 실현 ... 166
• 제5장 물순환 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반 전략 및 체계 구축 ... 169
• 1. 물순환 관리를 위한 법률 및 계획 체계 ... 169
• 2.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 방향 ... 173
• 3. 물순환 관리 정보 및 기술 체계 구축 ... 176
• 4. 물순환 관리 재정 체계 구축 ... 190
• 제6장 결론 및 중장기 로드맵 ... 203
• 참고문헌 ... 207
• 부록 ... 213
• 부록Ⅰ. 통합물관리의 LA 적용 사례 ... 215
• Executive Summary ... 227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