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0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대비 평균 약 17% 감소하여(서울기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19.12 ~ ’20.3) 계절관리제 등 정책이행 효과가 약 18%(COVID-19 이후)~34%(COVID-19 이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 미세먼지의 외부적 영향으로는 2월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3월 국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0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대비 평균 약 17% 감소하여(서울기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19.12 ~ ’20.3) 계절관리제 등 정책이행 효과가 약 18%(COVID-19 이후)~34%(COVID-19 이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 미세먼지의 외부적 영향으로는 2월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3월 국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성관측 기준 이산화질소 농도(NO₂)가 최대 30% 감소하였으며(중국 기준) 대다수 중국 도시들이 약 7~14㎍/m³ 수준의 초미세먼지 개선을 보고한 해외연구 사례가 있음. 더불어 세계 주요 감염지역의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북반구의 배경 대기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학계에서는 일시적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농도 감소의 여파가 비선형적이어서 대기질 개선의 폭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 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이후 정책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다부처 협력 정책이행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 ‘통합관리’의 의미
∙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들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출처 : 요약 7p)

Abstract ▼

Ⅰ. Background of Research
❏ Current status of domestic PM_2.5 pollution
ㅇ PM_2.5 pollutions in 2020 (Korea)
- The annual mean PM_2.5 concentration of Seoul in 2020 was 17% lower than 2019, which is a remarkable reduction.
∙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

Ⅰ. Background of Research
❏ Current status of domestic PM_2.5 pollution
ㅇ PM_2.5 pollutions in 2020 (Korea)
- The annual mean PM_2.5 concentration of Seoul in 2020 was 17% lower than 2019, which is a remarkable reduction.
∙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s reports, the effect of national policy such as policy measures of season with high PM concentrations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could be in a range from 18%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o 34% (after the COVID-19 outbreak).
∙ Reduction of PM_2.5 in China had a great impact as well; the February lockdown in China and Korea’s strong social distancing in March due to COVID-19 lead to the 30% reduction in NO₂ column concentrations in East Asia. Other major polluted areas such as India and cities in Europe also exhibited substantial evidence of improved air quality during spring.

ㅇ Major policy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for PM Mitigation” in November 2019, there has been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 The actions include the “Policy Measures for Seasons with High PM Concentrations (December ~ March)”,and the “Basic Plans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2020).”

❏ Aims of research
ㅇ The meaning of “integrated management” is to manage all related sectors (or factors) consistently and synthetically, which results in “horizontal integration” for related sectors (or factors) in order to mitigate PM pollution.
ㅇ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current needs in terms of national PM policies and analyze emissions and their contributions, health risks and their costs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is expected to help make suggestions for national PM mitigation policies.

(source: Executive Summary 1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5
• 요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29
• 3. 과제의 기대효과 및 정책 기여 ... 30
• 제2장 미세먼지 실태 및 정책 현황 ... 32
•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특성 ... 32
• 2. 최근 COVID-19과 국내 미세먼지 현황 ... 35
• 3. 미세먼지 정책 현황 ... 38
• 제3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 60
• 1. 분석 개요 ... 60
• 2.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 ... 64
• 3. 주요 배출원별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 ... 65
• 4.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결과의 신뢰성 검토 ... 77
• 제4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및 물질별 건강피해비용 산정 ... 81
• 1. 개요 ... 81
• 2. 건강 피해비용 산출 결과 ... 86
• 3. 시사점 ... 87
• 제5장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충청지역) ... 89
• 1.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 89
• 2. 충청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원인 ... 94
• 3. 충청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고농도 지역 분석 ... 112
• 제6장 미세먼지 국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 116
• 1. 국내 미세먼지 국제협력 추진 현황 ... 116
• 2. 아시아 주요국 사례 ... 119
• 3. 정책 제언 ... 125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7
• 1. 결론 ... 127
• 2. 정책 제언 ... 129
• 참고문헌 ... 135
• Executive Summary ... 143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