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현장 중심의 체계적·종합적 연구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윤리의 확립 및 재정비가 필요함
- 연구윤리의 범위가 소극적 부정행위 방지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까지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조사의 범위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안한 광의의 연구윤리 범위로 하였음
- 유럽은 사회적 책임까지 연구윤리에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및 기관 내 연구윤

- 현장 중심의 체계적·종합적 연구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윤리의 확립 및 재정비가 필요함
- 연구윤리의 범위가 소극적 부정행위 방지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까지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조사의 범위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안한 광의의 연구윤리 범위로 하였음
- 유럽은 사회적 책임까지 연구윤리에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및 기관 내 연구윤리현황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조사함
-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 개선 방안, 자발적인 현장 중심의 연구문화 개선,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핵심의제 17개 항을 도출함
- 연구의 진실성, 연구문화 조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10개 항의 연구윤리 강령 초안을 작성함

(출처 : 초록 4p)

Abstract ▼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research ethics are necessary to meet the changing times for coping wit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misconduct’ on the field.
As the scope of research ethics extends from the prevention of passive misconduct to active social responsibility, the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research ethics are necessary to meet the changing times for coping wit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misconduct’ on the field.
As the scope of research ethics extends from the prevention of passive misconduct to active social responsibility, the scope of thisresearch is defined as the broad research ethics scope propos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Europe, social responsibility is included in research ethics.
However, in Korea, it is defined as falsification, fabrication, plagiarism, illegitimate authorship, interference with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oneself or others.
The researchers surveyed the level of research ethics awareness and the research ethics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17 key agendas are draw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voluntary field-oriented research culture improvement,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oactive research ethics.
“10 Code of research ethics” provisions about the integrity of research, research culture enhanc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esearchers are drafted.

(source: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초록 ... 4
• 요 약 문 ... 5
• SUMMARY ... 17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Ⅰ. 연구개요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의 범위 ... 25
• 3. 연구의 방법 ... 26
• Ⅱ. 연구윤리의 개념 및 범위 ... 28
• 1. 연구윤리의 의의 및 중요성 ... 28
• 2. 연구윤리의 범위 ... 32
• Ⅲ. 연구윤리 국내외 현황 및 선진사례 ... 35
• 1. 한국의 연구윤리 현황 ... 35
• 1)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강령 ... 35
• 2) 연구부정행위 ... 41
• 3)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45
• 4) 이해관계 상충 ... 47
• 5) 연구윤리 교육 및 문화 조성과 정착 ... 53
• 2. 해외 국가들 주요 사례 ... 58
• 1) 연구부정행위 ... 58
•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 67
• 3) 이해 충돌 (COI: Conflict Of Interest) ... 73
• Ⅳ. 출연(연) 현장의견 조사 ... 77
• 1. 현장의견 조사를 위한 대면회의 ... 77
• 2. ‘출연(연) 연구현장 중심 연구윤리 선진화 추진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 81
• 1) 설문조사의 개요 ... 81
• 2) 설문결과 분석 ... 83
• 3) 설문 핵심요약 ... 99
• 3.‘출연(연) 연구현장 중심 연구윤리 선진화 추진의제 발굴’설문조사 기타의견 요약 ... 101
• Ⅴ. 연구윤리 선진화를 위한 공통의제 발굴 및 연구 윤리강령 제안 ... 102
• 1. 연구윤리 선진화를 위한 공통의제 ... 102
• 1)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102
• 2) 자발적인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개선 노력 ... 102
• 3)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03
• 2. 공통의제의 구체적 내용 및 실행 방안 ... 104
• 1)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104
• 2) 자발적인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개선 노력 ... 113
• 3)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19
• 3. 연구윤리 강령 ... 126
• Ⅵ. 결론 ... 129
• 참 고 문 헌 ... 130
• 부록 1 연구윤리강령 참고자료 ... 133
• 부록 2 주요 회의결과 ... 139
• 부록 3 미국 연구진실성사무국(ORI)의 연구부정행위 공개 사례 ... 158
• 부록 4 설문지 : 출연(연) 현장중심 연구윤리 선진화 추진의제 발굴 ... 279
• 부록 5 설문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 289
• 부록 6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 ... 459
• 끝페이지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