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 연구자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자 자율성 확대 지속 추진
- 현장의견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국가R&D 행정제도 운영)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도화 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도화 필요
ㅇ 범부처 과제관리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1. 연구의 배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 연구자중심의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자 자율성 확대 지속 추진
- 현장의견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국가R&D 행정제도 운영)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도화 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도화 필요
ㅇ 범부처 과제관리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자 편의성 증진
ㅇ 연구현장의 숨은규제 혁파를 통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상위 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현장 착근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 및 개선
- 발굴된 현장규제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개정함으로서 현장규제 발굴과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의 연계 가능성 모색
ㅇ 연구개발혁신법 통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ㅇ 이에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R&D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변화하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부처 공통 적용되고 있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배포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제정 필요
- R&D도우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연구자가 자율적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필요성 증가
- 연구몰입환경 조성과 성과창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관리 업무 단위의 부처별 규정･지침 표준화 필요
-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자 제출 서식을 간소화･표준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표준서식안 마련 필요
- 학생연구자 등 청년과학기술인의 인건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현장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함에 따라 동법 제24조 3항에 근거하여 연구지원기준 마련의 법제화 필요

2. 주요연구내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원
- 연구현장 및 R&D 부처(전문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 지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정 지원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관련된 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19.09)｣에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세부산식 변경사항 반영(’20.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20.3)됨에 따라 내용 보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R&D 수행 전반에 발생하는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 매뉴얼 마련 및 반영
ㅇ R&D 도우미센터 운영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및 재구축 (‘16.9)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 기존 제도자료실을 NTIS 법령･매뉴얼 게시판과 통합하여 법령 및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공에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반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세부 업무단위 표준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절차 및 세부기준의 표준화 및 시스템 반영방향 기획
- 부처별 규정･지침 상 이질성 최소화 및 시스템 반영을 통해 분산형 관리방식과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업무단위 표준화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령 이하 업무절차 및 기한, 기준 등의 재정립을 통해 범부처 공통기준 적용 및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
ㅇ 연구자 제출 서식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 필요성 대두되어 2019년부터 추진한 과업을 지속한 것으로, 목적･기능별 분류, 유사 서식 통합, 표준화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표준서식안을 도출하고 부처･전문기관 의견수렴 회의 및 서면 의견에 대한 검토 수행(’19.12월~’20.12월), 최종안 도출(’21.1월)
ㅇ 연구현장의 수요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지원
-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및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연구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ㅇ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위탁연구)
-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위탁연구팀이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KISTEP･과기정통부와의 월례회의를 기반으로 청년과학기술인 유형별 정체성 및 역할 관련 문헌･사례조사, 청년과학기술인 국내외 지원 사업 분석, 청년과학기술인 관련 통계 분석 및 인건비 조사안 마련, 청년과학기술인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을 수행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기준 제정 방안 연구 (위탁연구수행)
-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등 연구지원기준 마련
- 과기부 고시의 연구지원조직과 연구자간 연구지원 권한과 역할 기준(안) 마련

3. 주요 연구결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20. 3. 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제품･장치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장치 등에 대한 구매목적･구매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정(’20. 12. 29)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사용용도,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사용절차 등
- 제3장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 제4장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 제5장 :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 제6장 :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제7장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제8장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제9장 : 보칙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 공동관리규정 개정(’20.3)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연구개발수요기업에 대한 정의, 사업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등 개정
- 「공동관리규정」적극해석을 통한 코로나19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처별 코로나 대응지침의 공통사항을「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으로 제공
ㅇ R&D 도우미센터 운영
- 200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7,085건(전화11,882건, 온라인5,203건)상담사례 처리
- ‘제도자료실’과 ‘NTIS 법령･매뉴얼 게시판’ 통합을 통한 R&D사업 관련 매뉴얼, 지침의 이용자 열람 편의성 제고
- R&D 도우미센터 NTIS 이전 및 재구축 (2016.9) 을 통한 보안강화 및 접근성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지속
ㅇ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 관리 및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검토
- 주요 개선 방안(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추진 중(’21.2)
ㅇ 연구관리 세부 절차 및 기준 표준안 마련 및 시스템 반영방향 도출
- 부처별, 전문기관별 세부 업무단위의 표준화 이슈 도출 및 표준안을 마련하고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활용 관련 정책-시스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 시험연구비 과제 등 규정･제도 상 상이성으로 인해 세부 절차, 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과제 등에 대한 시스템 지원방향 도출
ㅇ 연구자 제출 서식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종 제작 지원, 2021년 중 제작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통합PMS 업무 매뉴얼 등에 수록될 서식 27종 표준안 제작 지원
ㅇ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위탁연구)
- 국내외 사례 및 통계 분석, 학생인건비 통계조사안 마련, 청년과학기술인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기준 제정 방안 연구
-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안 작성
-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역할 기준안 마련
-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인 연구윤리, 한 연구자 설문조사 등에 대한 근거안 수립, 연구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고시(안) 수립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문헌조사, 연구현장 방문 및 전문가 면담 등 추진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9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 21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3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4
• 제4절 연구결과 ... 25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제정 ... 27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9
• 1. 추진배경 ... 29
• 2. 추진경과 ... 29
• 3. 개정사유 ... 29
• 4. 주요내용 ... 29
• 5. 신･구 대비표 ... 31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 ... 34
• 1. 추진배경 ... 34
• 2. 추진경과 ... 34
• 3. 주요내용 ... 34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 47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49
• 1. 추진개요 ... 49
• 2. 추진방법 ... 50
• 3. 추진결과 ... 51
• 제2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 56
• 1. 운영개요 ... 56
• 2. 상담사례 ... 63
• 3. 운영 개선 사항 ... 64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65
• 제1절 범부처 과제관리시스템(PMS) 통합 관련 업무단위 표준화 ... 67
• 1. 추진 개요 ... 67
• 2. 추진 내용 및 결과 ... 69
• 제2절 연구자 제출 서식에 대한 간소화･표준화 방안 마련 ... 84
• 1. 추진 개요 ... 84
• 2. 추진 내용 ... 84
• 3. 추진 결과 ... 86
• 제3절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 96
• 1. 추진배경 및 목적 ... 96
• 2.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 96
• 3. 제도개선 추진단 활동 이력 ... 97
• 4. 향후 계획 ... 98
• 5. 위원별 제도개선 제안(안) ... 99
• 제4절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연구 ... 112
• 1. 추진 개요 ... 112
• 2. 추진 배경 (위탁연구보고서 요약문 발췌) ... 112
• 3. 연구 결과 (위탁연구보고서 요약문 발췌) ... 113
•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기준 제정 방안 연구 ... 114
• 1. 추진배경 및 목적 ... 114
• 2. 추진내용 ... 114
• 3. 추진전략 ... 114
•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15
• 제5장 결론 ... 125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