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20년 우리사회의 화두는 산업현장의 재해방지와 지금까지의 소극적 안전관리에서 적극적인 예방으로의 전환,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 책임론 시행 시점에서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적구성, 예산 등을 조사
○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해외 연구기관의 조직, 안전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현실적 대안 탐색 필요
○ 특히,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협력업체들은 원·하청 수급인의 관계이므로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범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

○ 2020년 우리사회의 화두는 산업현장의 재해방지와 지금까지의 소극적 안전관리에서 적극적인 예방으로의 전환,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 책임론 시행 시점에서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적구성, 예산 등을 조사
○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해외 연구기관의 조직, 안전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현실적 대안 탐색 필요
○ 특히,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협력업체들은 원·하청 수급인의 관계이므로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범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
○ 금번, 출연(연)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 비대면 화상접촉을 통하여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사전유해인자 분석 등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
○ 특히, 그동안 일어났던 재해발생분석을 통하여 연구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들과 연구설비, 실험실 작업환경, 실험동(Pilot plant) 등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였고 안전환경관리자의 위치와 행정업무의 증가로부터 오는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
○ 연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져 온 문제점들은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개선이 진행 될 것이라 예상 되며, 이를 통해 점차 조직의 안전문화로 착근가능
○ 따라서 안전문화로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기관의 규모에 따라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관련법 관련 문제들은 정부정책변화를 보고 차후 논의 필요

1. 주요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출연(연)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과 제도 및 안전경영시스템의 차이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적기반과 안전관리의 제도적 조직운영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출연(연) 기관별 조직구조를 분석하여 연안법에서 규정하는 표준모델 정립
○ 또한, 제3장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재해자료를 활용하여 키워드분석 및 빈도분석을 통해 사고유형과 주요원인 등을 매트릭스로 구축하여 도출
○ 출연(연)의 특징적 재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유형과 사고발생 형태,기인물, 및 주요원인 등을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연구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외한 안전관련법으로 재난안전법,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 관리
○ 기관별로는 전기사업법, 방사선안전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원자력안전법이 적용 해당되며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등이 5개 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전환경관리자들의 업무가중 원인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탐색
○ 3장 및 4장에서는 연구기관의 주요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와 현실적인 문제점 및 연구안전종사자들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전의식과 실제행동에서 나타나는 불안전한 행동 간 작업환경이 잘 유지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점 발견
○ 5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된 출연(연)안전사고의 주원인과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특히 제도나 법과 동시에 조직의 자율적 안전문화가 착근 될 수 있는 방안 필요성 강조 및 실질적 해결책 마련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

In 2020,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at was often brought attention by media was the industrial safety and occasional health. We are now living in a world where severe industrial accidents are being investigated and if there is any kind of breach in following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corpor

In 2020,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at was often brought attention by media was the industrial safety and occasional health. We are now living in a world where severe industrial accidents are being investigated and if there is any kind of breach in following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corporate managemen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at accident,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all 25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s, human resource stats, fiscal year budget regarding OSHMS(Occas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etc.

Our interest was to see how acting laws and regulations affect our safety in work site. To figure out, we have researched several cases in foreign country and tried to come across reasonable suggestions for improving our current systems. Since January 2020 when amendment for 『Occasional Health and Safety Act』 was made, all subcontractors need to be in the systems wher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re being monitored at all times.

We have had on/off-line interviews and carried surveys with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under nst(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s support to investigate safety management level for each institution. Hazardous risk factors implicit in research facilities, lab environment, pilot plant were measured from the past accident records and the workload for safety manager was carefully reviewed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amount of administrative works.
What we have heard most frequently from the work field was that the board members or management level personnel are the ones who can initiate implanting safety culture in their work site based on their strong will to make work site safer. We show a few opinions on how to build safety culture and where to start the process.

(source: Summary 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부록목차 ... 13
• 요 약 문 ... 14
• Summary ... 16
• 제 1장 서 론 ... 17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제 2장 국내외 연구실 안전관리(법령, 조직, 점검사항) 현황 ... 20
• 제 1절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20
• 1. 연구활동 종사자 관련 ... 20
• 2. 연구실 현황 ... 20
• 3.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 22
• 제 2절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23
• 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 23
• 2. 연구실 안전관련 기타 적용 법령 ... 34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 ... 43
• 제 3절 국외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44
• 1. 미국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44
• 2. 독일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56
• 3. 영국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66
• 4. 일본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및 현황 ... 75
• 5. 연구실 안전 국제비교 ... 83
• 제 4절 국내 외 연구실 안전관리 사례 소결 ... 92
• 제 3장 출연(연) 연구안전 관리·운영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분석 ... 95
• 제 1절 출연(연) 안전관리 일반 현황 ... 95
• 제 2절 안전사고현황 분석 ... 114
• 1. 연도별 사고 현황 ... 114
• 2.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 119
• 제 3절 연구실 현장 방문과 안전관리 실태 요약 ... 125
• 1. 출연(연) 현장방문 및 분야별 안전관리 공통적 문제점 요약 ... 127
• 2. 문제점 개선방안 ... 146
• 제 4절 연구안전 관리·운영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례 소결 ... 147
• 제 4장 출연(연) 연구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 148
• 제 1절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148
• 1.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필요 ... 148
• 2. 재해 발생 사고보고 양식의 구체화 ... 156
• 3. 연구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 157
• 제 2절 조직 및 업무 표준(안) ... 178
• 1. 안전관리 업무 표준(안) ... 179
• 2. 시설안전분야 업무표준 (안) ... 190
• 3. 재난안전분야 업무표준(안) ... 191
• 4. 공통된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안 ... 192
•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192
• 6. 설문조사에 따른 업무개선방안 ... 192
• 7. 재난안전관리 개편 ... 194
• 제 3절 출연(연)안전관리 전담조직 업무량 및 적정인력 산출(안) ... 199
• 1. 출연(연)별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량 비중 ... 199
• 제 4절 연구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소결 ... 208
• 제 5장 연구현장(연구자) 안전의식 착근을 위한 방안 제안 ... 209
• 제 1절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례별 중심 개선방안 ... 209
• 1. 개 요 ... 209
• 2. 안전문화의식이 만드는 사례 분석 ... 210
• 3. 사례에서 보는 시사점 ... 215
• 제 2절 연구기관 계층별 행동안전에 따른 중심적 사고와 안전관리 접근방법 모색 ... 216
• 제 3절 연구현장 안전문화 문제점 도출 ... 218
• 1. 안전에 대한 불감증 ... 218
• 2. 안전행동과 동기부여 미흡 ... 218
• 3. pilot plant를 운영하는 연구기관과 협력업체 관리 미흡 ... 219
• 제 4절 연구현장 안전문화 적용을 위한 개선안 도출 ... 220
• 1. 안전에 대한 조직문화 속의 구성원 역할 ... 220
• 2.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위상과 역할 ... 221
• 3. 조직의 안전문화 착근을 위한 구성요소 ... 221
• 4. 안전문화의 형성이 가져다 주는 안전의식 제고 ... 223
• 제 5절 연구 안전문화 확산방안 ... 224
• 1. 연구 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224
• 2. 경영자, 연구주체의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의 인식변화요구 ... 225
• 3. 연구종사자의 안전의식 착근을 위한 방안 ... 226
• 4. 범 연구계 연구 안전문화 확산방안 ... 226
• 제 6절 연구현장(연구자) 안전의식 착근을 위한 방안 제안 소결 ... 231
• 제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2
•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 232
• 제 2절 정책제언 ... 235
• 참 고 문 헌 ... 236
• 부 록 ... 237
• 끝페이지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