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및 연구범위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가경쟁력 제고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의 도입 활성화 필요
○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고(도입현황 참고) 제도 미도입 사유가 각 기관별로 다양함
○ 출연(연) 내에는 연구원 외에 행정직 또는 기능직 근무자, 젊은 연구원과 정년을 앞둔 연구원, 노조와 기관의 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차이가 심

제1장 연구개요 및 연구범위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가경쟁력 제고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의 도입 활성화 필요
○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고(도입현황 참고) 제도 미도입 사유가 각 기관별로 다양함
○ 출연(연) 내에는 연구원 외에 행정직 또는 기능직 근무자, 젊은 연구원과 정년을 앞둔 연구원, 노조와 기관의 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출연(연)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도입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

※ 도입현황
- 출연(연) 연구원들의 사기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도입․운영(61세→65세)(‘12.1)
- 그러나 제도도입 4년 지나도록 생기원 등 7개 기관이 제도를 미도입하고, 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에도 선발인원이 전무한 기관이 존재
* 제도 미도입기관 : 생기원, 식품연, 재료연, 핵융합, GTC, ETR, 국보연 등 7개 기관
* 제도 도입 후 우수연구원 미선발기관(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도입시기) : 건설연(’12.12), KISTI(’12.12), 한의학(’13.12), 안전성(’14.12), 김치연(’15.1), 생명연(’15.3), 기초연(’15.11)
- 국회( 결산 및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도입활성화 및 선발기준 개선 필요성 지적

’13 결산 지적사항
• 적극적 노사협의를 통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활성화 필요

’14 결산 검토보고
•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도입 및 운영제고 필요

’14 국정감사
• 주요보직자 정년을 단순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필요성
○ IMF 외환위기 이후, 대폭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박탈감과 대학 교수와의 정년 차이에 대한 상대적 상실감에 따른 고경력의 우수인재 이직이 발생되면서, 출연(연) 연구 안정성 및 사기저하로 인한 연구 생산성 향상에 한계 초래
○ 출연(연) 연구자는 고용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 출연(연)으로부터 고용이 65세까지 보장된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고용을 유지하려 함
- 2014년 9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총 941명이 출연(연)에서 퇴직하여 월 평균 15.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0명(47.8%)이 이직을 위해 중도 퇴직하였으며, 이는 월 평균 약 7.5명에 해당. 전체 이직자 중 72.7%에 달하는 327명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출연(연) 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1)
○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IMP 시기를 거치며 단축된 정년을 환원하는 목적이라는 시각과, 우수한 연구원들을 선별적으로 선발하여 정년을 연장해주는 목적이라는 시각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까지의 경과와 목적 등을 고려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본격화로 인한 연구 인력의 축소
○ 6ㆍ25전쟁 직후인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에 이름
○ 정년이 55세이면 ’14년부터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퇴직자가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3%가 퇴직 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응답
○ 특히 고숙련이나 고도기술을 가진 인력의 퇴직으로 숙련 기술·기능의 사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능력개발에 관한 준비를 통해 기술 지도자로서 역할 증대 방안 강구
○ 기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경제적 지원 한계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제고와 수명 연장에 따른 지속적 일거리 확보가 중요

□ 사회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심화
○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기술인력 크게 부족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13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33,473명, 부족률은 5.2%에 이름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에 의하면 현재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부족률은 박사 15.5%, 석사 12.1%, 학사 7.3%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개발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부족(56.4%), 보유기술 및 연구시설의 부족(20.9%) 순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개요 및 연구범위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10
• 제1장 연구개요 및 연구범위 ... 16
• I. 연구배경 및 목적 ... 17
• 1. 연구배경 ... 17
• 2. 연구목적 ... 21
• II. 연구내용 및 범위 ... 22
• III. 추진전략 ... 24
• 제2장 현황 및 환경분석 ... 25
• I. 현황 및 환경분석 프로세스 ... 26
• II.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특징 및 현황 파악 ... 27
• 3. 출연(연) 분석틀 ... 27
• 4. 해외 출연(연) 현황 ... 28
• 5. 국내 출연(연) 특징 및 현황파악 ... 89
• 6. 시사점 ... 180
• IV. 외부환경 및 현황분석 ... 184
• 1. 거시적 환경 분석 ... 184
• 2. 국내 현황 ... 201
• 3. 해외 현황 ... 228
• 4. 시사점 ... 236
• V. 내부환경 및 현황 분석 ... 240
• 1.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 240
• 2. 출연(연) 고경력자 고용촉진 제도 ... 277
• VI. SWOT 분석 및 제도 발전 전략 도출 ... 302
• 제3장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 306
• I. 사례분석 개요 ... 307
• II. 사례분석 결과 ... 309
• 1. 정년제 관련 사례 ... 309
• 2. 고령인력 고용촉진 관련 사례 ... 350
• III. 시사점 ... 389
• 1. 정년제 ... 389
• 2.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 398
• 제4장 실태조사 ... 402
• I. 조사개요 ... 403
• II. 정량조사 결과 ... 412
• 1. 응답자 특성 ... 412
• 2. 결과 요약 ... 416
• 3. 세부 조사 결과 ... 428
• III. 정성조사 결과 ... 523
• 1. 전문가 인터뷰 결과 ... 523
• 2. 사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 531
• VII. 시사점 도출 ... 537
• 1. 프로세스 ... 537
• 2. 시사점 ... 538
• 제5장 발전방안 ... 541
• I.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방향 ... 542
• 1. 전체 발전방향 ... 542
• 2.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 543
• 3. 출연(연) 고경력자 고용촉진 방안 ... 544
• II. 제도 발전방안 ... 546
• 1.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 546
• 2. 출연(연) 고경력자 고용촉진 ... 565
• 부록1. 설문지(임직원) ... 588
• 부록2. 설문지(사업 담당자) ... 596
• 부록3. 인터뷰지(전문가) ... 603
• 부록4. 인터뷰지(전문가_교육,인력) ... 612
• 부록5. 인터뷰지(사업 담당자_도입기관) ... 616
• 부록6. 인터뷰지(사업 담당자_미도입기관) ... 627
• 부록7. 고용촉진사업 안내자료 ... 636
• 끝페이지 ...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