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 인해, 총인구수는 2014년 9월 현재 5,128만 명에서 2060년 4396만 명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행정자치부 웹사이트; 통계청, 2011)
- 2010~20년 경제활동인구는 총 151만 명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점차 축소 될 것(권우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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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 인해, 총인구수는 2014년 9월 현재 5,128만 명에서 2060년 4396만 명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행정자치부 웹사이트; 통계청, 2011)
- 2010~20년 경제활동인구는 총 151만 명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점차 축소 될 것(권우현 외, 2012)
- 2011~20년 기간 3.6% 수준으로 전망되는 잠재성장률의 경우, 고령화의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다가 2050년 이후 인구구조의 안정에 따라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신석하 외, 2012)
○ 과학기술인력 역시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60세 이상 연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퇴직 연령대 과학기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10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동시장 은퇴추세는 과학기술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상으로, 고령 과학자의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실정
- 2005년 2.8%에 불과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1세 이상 연구책임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4.3%의 비중을 차지함(미래창조과학부, 2013)
○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활용 계획에서 고경력･퇴직 연구자 지원 부분이 미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평생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범부처, 2011.4)과 이공계 인력의 전 생애주기별애로 요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범부처, 2012.5)을 발표하였으나,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한 상태
-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명확한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 현황 파악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며, 교육･취업･연구개발･은퇴 등 전주기적 인력양성 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자 평생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전망과 그 결과로 인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 (제2장)
-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예측 (제3장)
- 주요국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과학기술자 평생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 (제4장)
-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탐색 (제5장)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제6장)

Abstract ▼

The following major reasons cause the imbalance between labor supply and deman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rea: 1) low fertility and aging, 2) avoidance in studying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3) Baby Boomer generation’s retirements. One feasible solution for the decreasing number of sk

The following major reasons cause the imbalance between labor supply and deman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rea: 1) low fertility and aging, 2) avoidance in studying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3) Baby Boomer generation’s retirements. One feasible solution for the decreasing number of skilled workers is employing aged yet high-caliber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In order to improve manpower utilization system through scientists’ lifelong working, the life-cycle perspective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ject focuses on the last stage of the scientists’ life-cycle and provides a policy alternative to utilize highly experienced retiring or retired labor forces.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chapter 2 and 3 indicate that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can resolve the lack of scientific labor forces in Korea.. Based on the global and domestic practices in utilizing highly experienced scientists (see chapter 3 and 4)., the study prioritizes policy direction and suggests an appropriate level for the jobs created by governmental support.
In the future, which is going to be driven by creativity and innovation, a nation’s competitive power depends upon its human capital. The national manpower utilization system applying the highly experienced labor force seems to be an appropriate and timely solution to the problems of labor shor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