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내용 요약
[서 론]
□ ETRI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통하여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을 계획
○ ETRI 연구개발기술을 활용한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인적자원 활용, 육성전략 실현
○ 동남권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특화산업 창출을 위한 거점기능 수행
□ 국과연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 프레임워크 도출

[ETRI본원 및 지역조직 현황]
□ ETRI본원 현황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연구 내용 요약
[서 론]
□ ETRI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통하여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을 계획
○ ETRI 연구개발기술을 활용한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인적자원 활용, 육성전략 실현
○ 동남권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특화산업 창출을 위한 거점기능 수행
□ 국과연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 프레임워크 도출

[ETRI본원 및 지역조직 현황]
□ ETRI본원 현황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설립목적 :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 조직 : ETRI는 6개 연구소, 3개 본부, 1개 부, 1개 부설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지역연구센터를 운영
○ 연구개발분야 : 방송, 통신, 미디어분야 연구개발, SW‧콘텐츠분야 연구 개발, IT기반 융‧복합분야 연구개발, IT부품‧소재분야 연구개발, IT분야 정보보호 및 표준화 연구

□ ETRI지역연구센터 현황
○ ETRI는 현재 서울, 광주(호남권), 대구(대경권)에 지역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에 따라 연구 분야를 달리함
- 서울SW-SoC융합R&D센터(서울) : SW-SoC분야
- 호남권연구센터(광주) : 광융합기술 분야
- 대경권연구센터(대구) : 농업‧자동차‧의료ICT 융합기술

[ETRI울산연구센터 설치‧운영 계획 현황]
□ 개 요
○ 울산광역시는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출연연구원의 지역조직 설립 정책은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현장 지원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노력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비전 : ICT 기반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목표
- ICT 기반 강소기업 300개 집적화
- ICT 기반 국내‧외 IP 100개 보유
- ICT 기반 융‧복합 산업 성장률 5% 달성
○ 추진전략
- 전문화분야 핵심역량강화
- 산‧학‧연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
- 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ETRI울산연구센터 추진사업은 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 기업지원사업, 네트워킹사업 등을 제시

□ 조직 및 인력구성
○ ETRI울산연구센터는 3개의 연구단과 산업지원단/기술지원단 및 행정실, 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성
- 3개 연구단 : 자동차연구단, 조선연구단, 신소재연구단
- 산업지원단/기술지원단 : 벤처기업육성, 산업체기술컨설팅, 품질관리 및 인증서비스,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 기술지원 중심 센터 역할
○ ETRI울산연구센터 인력 중 정규직 인력은 ETRI본원의 정규직 인력을 50% 이상 포함하여 운영
○ ETRI울산연구센터의 인력은 2016년 17명을 시작으로 2020년 50명으로 점진적 충원 계획
- 2018년 이후 전체 인력을 50명으로 운영

□ 단계별 발전 전략
○ 1단계 : 조성기(2016~2018)
- 기간산업-ICT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산업융합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 주력산업-ICT 융복합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및 실용화기술개발을 병행하여 ICT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
○ 2단계 : 성장기(2019~2021)
- 1단계에서 추진된 기간산업-ICT 융복합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 사업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애로기술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마케팅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본격수행
○ 3단계 : 활성기(2022~2024)
- ICT융복합 기술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

□ 사업비 계획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5년간)
○ 총 사업비 : 39,500백만원
○ 총사업비 39,500백만원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분담
- 총 사업비에는 연구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 및 장비비 등이 포함
○ 연구개발비는 5년간 조선ICT융합기술 사업 13,217백만원, 자동차ICT 융합기술 사업 13,197백만원, 고기능 전기전자 신소재ICT 융합기술 사업 13,086백만원으로 구성

□ 소요재원 확보방안
○ ETRI울산연구센터가 위치할 우정혁신도시 내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미 보유‧관리중인 재산임
○ 연구개발예산은 조선, 자동차, 신소재 분야의 국책사업 유치 및 ETRI-울산시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조달
○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비를 포함시켜 지방비 확보를 위해 노력
○ 울산에서 추진 중인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과제 발굴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사업비의 민간 분담비율 높임

[유관 정책 및 울산지역 기초‧사업 현황 분석]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법정계획, 기타 관련 정책계획을 검토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017)
- 법정계획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안)(2012∼2020), 제3차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2014∼2018),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6)(안) 등
- 기타 관련 정책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전략,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2016),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2030울산중장기발전계획 등

□ 울산지역 기초 환경 및 사업 환경
○ (인구) 울산시 인구는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0.9%씩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총 1,192천명으로 기록
○ (예산) 울산시 2014년 예산은 3조1,290억원으로 5년간 597십억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3% 상승
○ (재정자립도) 울산시 재정자립도는 61.0~72.0%로 2010년부터 지난 5년간 전국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지역총생산) 2012년 기준 울산시 지역내총생산은 70,783십억원이며, 전국대비 구성 비율은 5.1% 수준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울산시 내 사업체 수는 2009년부터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약 7.7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연평균 3.4%씩 증가하여 약 48만9천명임
○ (업종) 울산시 사업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전체 대비 19.2%의 비중을 차지
- 그 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6.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1%), 기계 및 장비 제조업(1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8%)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연구개발비) 울산시 연구개발비 규모는 17개 광역지자체(세종자치특별시 포함) 중 12위로 낮은 수준에 속하며, 연구기관 수는 광역시 전체 대비 5.0%로 6번째로 최하위 수준
○ (대학기관) 울산시에는 총 2개의 종합대학(울산대학교, UNIST)과 울산과학대학교 등의 전문대학이 존재
○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3개의 출연연 본원 외 조직과 2개의 지역 연구기관이 설립 및 상주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
□ 기획부문 타당성 분석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절성을 확보하였으나, 설립 계획의 실효성, 안정성 등을 위해 부분적 보완 필요

□ 수행부문 타당성 분석
○ 국과연 평가항목 기준, ETRI울산연구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수행부문 타당성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성은 확보하고 있음
○ 단,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차별화 등 보완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필요

□ 파급효과부문 타당성 분석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의 파급효과부문에 대한 타당성은 경제성 분석의 B/C ratio가 1.01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HP 종합평가
○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파급효과부문(0.338)이 수행부문(0.333), 기획부문(0.329)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부문 평가항목 중 국가 및 지역정책과의 부합성(0.200)과 설치계획의 적절성(0.184)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임
- 추진사업의 적절성의 가중치가 0.180으로 수행부문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임
- 파급효과부문은 경제적 파급성(0.425)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며, 투자적합성(0.324), 비용-편익분석(0.250)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임
○ 사업 대안(시행․미시행) 평가 결과 모든 평가자가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평점 0.769)
- 평가자 전체가 사업 ‘시행’과 ‘미시행’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평점 0.5점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평가부문 중 파급효과부문의 시행 평점이 0.782로 가장 높게 평가
- 각 평가부문별 시행 평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설치계획의 적절성 (0.799), 추진사업의 적절성(0.817), 투자적합성(0.812)으로 확인

□ 결 론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국과연 평가부분별 타당성 조사, AHP 종합평가 결과 설립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됨
○ ETRI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ETRI와 울산시가 일련의 기획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준비를 위해 일부 보완 및 수정 필요
- 추진사업의 세부활동을 구체화하여 예산, 소요시설 및 장비, 인력계획 등에 대한 보완 및 조정
- ETRI울산연구센터의 전략목표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주체들과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성
- 수혜대상 및 내용에 대한 명료한 표적화

□ 정책제언
○ (연구개발 측면)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장비 및 시설 구축계획의 보완 필요
○ (연구개발 측면) 연구개발과제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존 과제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기획 필요
○ (산업지원 측면) ETRI울산연구센터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및 혜택을 받아 역량 및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추진방안 필요
○ (산업지원 측면) ETRI울산연구센터의 추진사업의 수혜가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입효과나 ICT 기업의 양적 확대, 기업창업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산업지원 측면) ETRI울산연구센터가 지역기업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지역에 돕고 연구개발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기업이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의 활용이 가능해야 함
○ (산업지원 측면) ETRI울산연구센터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5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연구센터로서 존재하고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지역적 측면) ETRI울산연구센터의 조선ICT 융합기술 사업과 ETRI부산연구센터의 해양ICT융합 기술개발 사업 통합 및 조정 검토
- 울산시와 부산시의 지리적 근접성
- 두 지역연구센터의 조선‧해양 사업 분야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투자 및 사업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음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24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33
• Ⅰ. 서 론 ... 35
• 1. 연구 배경 ... 37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38
• 3. 연구 내용 및 프레임워크 ... 39
• II. ETRI본원 및 지역조직 현황 ... 41
• 1. ETRI본원 현황 ... 43
• 1-1. 설립목적 및 기능 ... 43
• 1-2. 경영목표 ... 44
• 1-3. 조직 및 인력현황 ... 46
• 1-4. 예산현황 ... 47
• 1-5. 성과현황 ... 48
• 1-6. 중점 연구 분야 및 기관특성 ... 50
• 2. ETRI 지역조직 현황 ... 53
• III. ETRI울산연구센터 설치･운영 계획 현황 ... 65
• 1. 추진사업 계획 ... 67
• 1-1. 사업 비전 및 목표 ... 67
• 1-2. 주요 사업내용 ... 68
• 1-3. 추진체계 ... 70
• 2. 조직 및 인력구성 ... 72
• 2-1. 조직 구성 ... 72
• 2-2. 인력 구성 ... 73
• 3. 입지선정 및 시설 구축 계획 ... 74
• 3-1. 입지선정 ... 74
• 3-2. 시설 구축 계획 ... 75
• 4. 단계별 발전 전략 ... 76
• 5. 사업비 계획 ... 78
• 5-1. 사업비 구성 ... 78
• 5-2. 소요재원 확보방안 ... 79
• IV. 유관 정책 현황 분석 ... 81
• 1. 중앙정부 정책 현황 ... 83
• 1-1. 국정과제 ... 83
• 1-2.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87
• 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 90
•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 93
• 1-5.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14~2018) ... 96
• 1-6.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안)(2012~2020) ... 97
• 1-7.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2013~2016) ... 98
• 1-8.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100
• 1-9.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정책 :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 102
• 1-10.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정책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안) ... 104
• 2. 울산지역 정책 현황 : 2030 울산중장기발전계획 ... 105
• V. 울산지역 기초 환경 분석 ... 109
• 1. 일반 현황 ... 111
• 1-1. 지리적 및 교통 여건 ... 111
• 1-2. 인문·사회 현황 ... 115
• 2. 지역 경제 현황 ... 118
• 2-1. 지역내총생산 ... 118
• 2-2. 사업체 현황 ... 119
• VI. 울산지역 사업추진 환경 분석 ... 121
• 1. 관련 산업 기반 현황 ... 123
• 1-1. 제조업 현황 ... 123
• 1-2. 산업집적 현황 ... 128
• 2. 연구개발 기반 현황 ... 133
• 2-1.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 ... 138
• 2-2.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 139
• 2-3. 울산지역 기업 연구개발 현황 ... 144
• 3. 유관기관 및 기업 의견 수렴 ... 146
• VII. 타당성 분석 결과 ... 149
• 1. 타당성 분석 개요 ... 151
• 1-1. 타당성 분석의 법적 근거 ... 151
• 1-2. 타당성 분석 기준 ... 152
• 2. 기획 부문 타당성 분석 ... 158
• 2-1. 기획부문 타당성 분석 개요 ... 158
• 2-2. 기획부문 타당성 분석 결과 ... 165
• 3. 수행부문 타당성 분석 ... 211
• 3-1. 수행부문 타당성 분석 개요 ... 211
• 3-2. 수행부문 타당성 분석 결과 ... 217
• 4. 파급효과부문 타당성 분석 ... 260
• 4-1. 투자적합성 분석 ... 260
• 4-2. 경제성 평가 ... 266
• 4-3. 경제적 파급성 ... 277
• 5. AHP 종합평가 ... 281
• 5-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개요 ... 281
• 5-2. AHP 방법 및 절차 ... 282
• 5-3. AHP 분석 결과 ... 289
•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 295
• 1.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 297
• 2. 정책제언 ... 304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307
• 부록 ... 313
• 끝페이지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