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유동적인 연구비와 지속적인 연구이슈 변화 특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수임.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출연(연)에서의 낮은 처우로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논의와 정책 추진 노력이 계속 되어왔고, 2013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계획 추진 이후 처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규모 비율 관리, 출연(연) 내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인정 미흡, 장기고용계약의 불이행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출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유동적인 연구비와 지속적인 연구이슈 변화 특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통한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수임.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출연(연)에서의 낮은 처우로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논의와 정책 추진 노력이 계속 되어왔고, 2013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계획 추진 이후 처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규모 비율 관리, 출연(연) 내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인정 미흡, 장기고용계약의 불이행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출연(연)의 인력 운영과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며, 비정규직 인력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10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5년간 장기고용하여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임기제 제도’를 제안하였음

(출처:초록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초록 ... 3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6
• 요 약 문 ... 18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표 ... 2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9
• 1.1 연구 배경 ... 29
• 1.2 연구필요성 ... 30
• 2. 연구 목표 ... 30
• 3. 본 연구에서의 비정규직 범위 ... 31
• 4. 연구 수행 절차 ... 32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33
• 1. 선행연구 현황 ... 33
• 1.1 선행연구 분석 대상 ... 33
• 2. 선행 연구 주요 내용 ... 34
• 1.1 ′04 이공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34
• 1.2 ‘1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 40
• 1.3 ′11 출연(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 42
• 1.4 ′13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공계 기관) ... 46
• 1.5 ′1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 48
• 1.6 ′13 출연(연) 비정규직 운영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 ... 52
• 1.7 ′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 전략 ... 56
• 1.8 ′14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 ... 59
• 1.9 ′04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 65
• 1.10 ′12 출연(연) 기술·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 ... 68
• 1.11 ′13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시사점 ... 70
• 1.12 ′14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74
• 1.13 ′15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계획 ... 76
• 3. 선행연구의 시사점 ... 78
• 3.1 선행연구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요약 ... 78
• 3.2 주요 시사점 ... 88
• 제3장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 추진 성과 ... 90
• 1. 관련 법률 현황 ... 90
• 2. 비정규직 정책 추진 경과 ... 92
•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04.5) ... 93
• 2.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06.8) ... 93
• 2.3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ㆍ노무관리 참고자료」 배포 (‘07.8) ... 93
• 2.4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수립 (‘11.11) ... 94
• 2.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12.1) ... 94
• 2.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13.4) ... 95
• 2.7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13.9) ... 95
• 2.8 미래부,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 및 협조요청 (‘13.5) ... 96
• 2.9 출연(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조치계획 (‘13.10) ... 98
• 2.10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4.6) ... 99
• 2.11 출연(연) 비정규직 통계관리 개선 요청 (‘14.11) ... 99
• 2.12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14.12) ... 100
• 2.13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수립 (‘16.2) ... 101
• 3.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실적 실태 조사 결과 ... 102
• 3.1 연구수당 배분기준 객관화 ... 102
• 3.2 연구수당 배분내역 공개 ... 111
• 3.3 재정기여도 제외 ... 115
• 3.4 질적 평가지표 도입 ... 123
• 3.5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 정비 ... 139
• 3.6 적정 비정규직 규모 설정 및 달성계획 수립 ... 146
• 3.7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지급 ... 150
• 3.8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 제공 ... 158
• 3.9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 167
• 3.10 기관차원의 공개채용 ... 169
• 3.11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제도 도입 ... 173
• 3.12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 채용 프로그램 도입 ... 178
• 3.13 비정규직 담당자 지정 ... 181
• 4. 시사점 ... 182
• 제4장 출연(연) 인력 운영 현황 ... 187
• 1. 출연(연) 연구비 및 연구 성과 현황 ... 187
• 2. 출연(연) 인력 운영 현황 ... 190
• 2.1 출연(연) 인력 구조 ... 190
• 2.2 출연(연) 인력 현황 ... 193
• 2.3 비정규직 인력 근무안정성 현황 ... 219
• 2.4 종합 분석 ... 222
• 3. 현장 의견 수렴 결과 ... 228
• 3.1 사전인터뷰 ... 228
• 3.2 이해관계자 간담회 ... 229
• 3.3 연구원 연구몰입도 설문조사 결과 ... 232
• 4. 시사점 ... 234
• 4.1 결과 요약 ... 234
• 4.2 시사점 ... 237
• 제5장 국내외 연구 인력 운영 사례 ... 239
• 1. 해외 연구기관 사례 ... 239
• 1.1 사례조사 개요 ... 239
• 1.2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 240
• 1.3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246
• 1.4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 252
• 1.5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 259
• 1.6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 270
• 1.7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 274
• 1.8 조사 결과 요약 ... 286
• 2. 국내 연구기관 사례 ... 291
• 2.1 카이스트 '영년직 교수‘ ... 291
• 2.2 IBS “영년직 트랙 및 비영년직 트랙” 운영 ... 296
• 3. 시사점 ... 298
• 제6장 주요 이슈 및 개선 방향 ... 302
• 1. 주요 이슈 ... 302
• 2. 개선 방향 ... 303
• 제7장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운영 개선 방안 ... 305
• 1. 기관별 중장기 인력전략계획 수립, 연차별 이행실적 점검 및 갱신 ... 306
• 2. 직종체계 및 직종별 직무 표준화 ... 307
• 3. 비정규직 인력 규모 탄력적 관리 ... 309
• 4. 비정규직 인력 예외(인원산정 제외) 인력 관리 제도화 ... 310
• 5. 신진연구자(Pioneer Researcher) 지원제도(프로그램) 도입 ... 312
• 6. 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314
• 7. 장기고용 비정규직 인력 명칭 임기제 인력으로 변경, 임기제 도입 ... 315
• 8. 비정규직 인력 평가제도 재정비 ... 316
• 9. 비정규직 인력 운영ㆍ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317
• 10. 임기제 인력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 318
• 참고문헌 ... 319
• 별첨1. 임기제 인력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 ... 321
• 별첨2. 출연(연) 기관별 인력 통계 ... 333
• 1. 기관별 인력 규모 ... 335
• 2. 고용형태별 인력 현황 ... 337
• 1.1 고용형태별 인력 규모 ... 337
• 1.2 고용형태별 비중 ... 340
• 3. 직종별 현황 ... 343
• 3.1 규모 추이 ... 343
• 3.2 비중 추이 ... 347
• 4. 직급별 현황 ... 351
• 4.1 규모 추이 ... 351
• 4.2 비중 추이 ... 355
• 5. 연령별 현황 ... 359
• 5.1 규모 추이 ... 359
• 5.2 비중 추이 ... 364
• 6. 학위별 현황 ... 369
• 6.1 규모 추이 ... 369
• 6.2 비중 추이 ... 375
• 7. 성별 현황 ... 381
• 7.1 규모 추이 ... 381
• 7.2 비중 추이 ... 384
• 별첨3.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실적 실태조사 양식 ... 387
• 끝페이지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