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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로앤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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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지선 |
참여연구자 | 주진오 , 박성진 , 백상훈 , 이상희 , 이주선 , 최인화 , 이성원 , 김수정 , 권성훈 , 박경선 , 한지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0314 |
DB 구축일자 | 2022-05-21 |
키워드 | 정부출연연구기관.성실도전체계.연구개발 목적기관.공공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Precious Research & Innovative 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public research institution.public institution.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
□ 성실도전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하기 위해 (가칭)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의 입법방향을 검토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 과기출연기관법, 연구성과평가법을 검토함
□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범들의 개정방향을 제안함
○ 공공기관운영법의 제 개정 경과,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논의 경과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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