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
연구책임자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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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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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2-03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4489 |
과제고유번호 |
1711126417 |
사업명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R&D,정보화) |
DB 구축일자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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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ICT 표준.표준화.표준화전략맵.표준화 추진체계.표준화 제도.ICT standard.standardization.standardization strategy.standardization framework.standardization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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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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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최종목표 : ICT 표준화 정책·전략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ICT 표준강국 실현
- 국내외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전략맵 개발 등 표준화 기획을 통해 표준화가치사슬 (전략기획 → 표준개발 → 국내 표준화 → 국제표준화 (전문가·포럼 포함) → 보급·확산 → 전략기획) 전 주기의 일관된 전략 방향을 제시
※ 본 과제는 ICT 관련 분야 표준화 체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과제의 최종목표가 정성적이고 연차별 목표는 과제 범위의 확대·변경 보다는 국내 기술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o 최종목표 : ICT 표준화 정책·전략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ICT 표준강국 실현
- 국내외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전략맵 개발 등 표준화 기획을 통해 표준화가치사슬 (전략기획 → 표준개발 → 국내 표준화 → 국제표준화 (전문가·포럼 포함) → 보급·확산 → 전략기획) 전 주기의 일관된 전략 방향을 제시
※ 본 과제는 ICT 관련 분야 표준화 체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과제의 최종목표가 정성적이고 연차별 목표는 과제 범위의 확대·변경 보다는 국내 기술개발 및 표준화 환경에 맞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체계를 지속적으로 수립·보완·개선하는 것임
전체 내용
o ICT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정책 연구
- 해외 주요 국가 및 공식·사실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ICT 표준화 동향정보를 실시간 보급 및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표준화 법제 개선 등 국내 ICT 표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지원(2017년~2021년)
* 관련 정책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방안(‘16.7),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18.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19.2),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19.8),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 제4차 국가표준시행계획(‘20.1), 한국판 뉴딜정책(20.7, 21.7), K-뉴딜 글로벌화 전략 (21.1),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6),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22) 등
o ICT 표준화 전략 수립
- 국내외 ICT 정책, 주요 표준화기구 핵심항목, 국내 산·학·연 표준화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 연구, 산·학·연·관 검토를 통한 중점기술 선정 및 차년도 표준 이슈 발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점 기술별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등 중장기 표준화 전략(Rolling Plan) 수립(2017년~2021년)
* 표준화 중점기술 선정 절차 개선, D.N.A.(Data, Network, AI), IoT, 차세대보안, 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가 가능한 미래 ICT 혁신 新시장의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 중점기술 선정 및 국내 ICT 관련 중소기업 표준화전략맵 참여 유도
o ICT 표준화 타당성 분석 및 기획조사 연구
- ICT 표준화 경제적 효과 분석 : ICT 국내 핵심 기술의 표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실증 적용을 통해 ICT 기술 관련 표준화의 가시적 필요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시도(2017~2018년)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별 표준화 대상(또는 목표) 발굴 및 정의, ICT 표준화 진행정도(표준화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등) 정립 등 TRL 연계 ICT 표준화 수준 진단 분석 방법 개발 연구(2019년~2020년)
- ICT 표준화 수준 진단 분석 모형 기반 사례적용, 개선 및 글로벌 ICT 표준화 전략 수립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2020~2021년)
연구개발성과
o ICT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정책 연구
- 추진체계 분석서 발간 총 5편 및 해외 ICT 표준화 동향(매주/매월) 총 284건 보급(‘17~’21년)
* 2017년: 국제표준화기구편, 2018년: 지역·국가표준화기구편, 2019년: 국가표준화기구편, 2020년: 국제표준화기구 및 아세안 10개국, 2021년: 지역·국가표준화기구편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다운로드 건수
-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17~’21년),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7년~‘21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9년) 등 총 307건 정책 수립 반영 및 지원
* ICT 표준화 정책 반영(지원) 건수
o ICT 표준화 전략 수립
- 사전조사 분석 기반 중점기술 선정을 통한 ICT 표준화전략맵, 표준 활용·개발맵 및 활용 시나리오 발간(‘17~’21년)
- 이머징 기술 관련 ICT 표준화 대응 전략 개발(‘20~’21년)
* 표준-오픈소스 연계 전략 수립, COVID-19 등 비대면 분야 표준화 대응 전략 보고서 개발(‘20년)
* 그린뉴딜 및 ESG 관련 ICT 표준화 전략보고서, 메타버스 이슈보고서 발간(‘21년)
o ICT 표준화 타당성 분석 및 기획조사 연구
- ICT 표준화 경제적 효과분석 최종보고서(‘17년~‘18년)
- ICT 표준화 수준(SRL Standardization Readiness Level) 진단 분석 모형 개발 (‘20~’21년) 및 표준정보 DB 구축 틀 개발(‘21년)
- 차세대 ICT 표준화 혁신 기획 연구 추진(‘19년)
- 일몰관리혁신 대상사업 부처 자체점검 대응 지원(‘21년)
* 일몰 5년(‘21~‘25년) 연장확정(‘19년)으로,’22년부터 개편되는 ICT 표준화사업 내역사업 기획 및 신규 업무 실행방안 마련(선순환체계로 개편)
* 차세대 ICT 표준화 업무 세부 실행방안 사전연구 및 ICT 표준 혁신 전략 수립 지원(‘20년)
-「연구성과평가관리법」개정(‘20.5.)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에 ’표준‘ 포함으로 ICT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20.12.)
- 중앙대 행정대학교「ICT 표준화세미나」과목 신설(‘20년)
- ICT(디지털) 기술표준 이슈 연구보고서 발간(‘21.1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o ICT 표준화 체계 분석 및 정책 연구를 통하여,
- 주요 선진국 및 해외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현황 및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기업이 ICT 표준화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표준화 정보 접근이 어려워 표준화 동향 정보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이를 통한 중소 기업 표준화 활동 촉진에 활용
- ICT 표준화 전략 수립시 사전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ICT 표준화 활동의 법제도 정비 및 정부의 기본계획(국가표준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의 실행 및 수립에 활용
o ICT 표준화 전략 개발로,
-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시장변화에 따른 중점 표준화 항목을 발굴하고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과 정부의 표준화 정책수립에 활용
- 국내외 표준화 동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강화 및 전략맵 기반의 활용·개발맵 제시
- 국가 차원의 표준개발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연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표준화가치사슬의 일관된 전략 방향 제시
o ICT 표준화 타당성 분석 및 기획조사 연구를 통하여,
- ICT 표준화 활동의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표준화 성과 검증 등을 통해 신규 미래 新표준화 체계 수립
- ICT 표준화 경제적 효과 분석으로, 국내 ICT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ICT 표준화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
- ICT 표준화 수준 진단 분석 모형 사례적용을 통한 개선사항 반영으로, 보다 향상된 ICT 표준화 수준 진단 및 글로벌 ICT 표준화 전략 수립 추진체계 개선방향 모색 등 ICT 표준화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 가능
- 국내 ICT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ICT 표준화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030 미래 신시장에서 국내 ICT 표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사업 기획 지원을 통해 우수 ICT 표준 연구성과 창출 및 ICT 표준 활용‧확산이 활성화되는 ICT 표준화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
o 과제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ICT 표준 선진화를 위한 국가 정책·전략을 제안하고, 각종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에게 표준화 활동 보급
o 표준화자원(기술-표준화기구-표준화전문가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일관된 전략 방향 제시(타 과제와 연계 수행)
- (표준개발) 표준화 중점항목을 발굴하여 산·학·연에 제공하고, 정부 표준 R&D 사업 기획에 반영, 산학연 전문가의 전략맵 개발 활동에 참여 유도
- (국내표준화) 산업체 및 국민 편익에 기여하는 표준 제정을 위한 전략 방향 제시, 국내 표준화 동향 피드백
-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중장기 국제표준화 전략 제시, 국제표준화 동향·회의결과 피드백
- (전문가) 표준화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방향 제시, 전문가 활동결과 등 회의정보 피드백
- (표준확산) 표준 정보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표준인식 제고 및 산업체 입장을 수렴하여 전략수립에 반영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요 약 문 ... 4
- 목차 ... 7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8
- 1) 정의 및 범위 ... 8
- 2) 중요성 및 필요성, 파급효과 ... 8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13
-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3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 14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 19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26
- 1) 연구수행 결과 ... 26
- 2) 목표 달성 수준 ... 91
- 4. 목표 미달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분석 ... 92
- 1) 목표 미달 또는 미흡한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92
- 2) 미달 또는 미흡한 결과물에 대한 보완 활동 ... 92
-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92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93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94
- 1) 향후 5년간 성과활용·확산 활용방안 및 계획(활동계획) ... 95
- 2) 주요 성과활용 (기대)성과목표 ... 96
- 3) 성과활용·관리 추진체계 ... 97
- 4) 기타 ... 97
- 7.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및 추가 개발 계획 ... 97
-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98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98
-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 98
- 3) 반납액 명세서 ... 98
- 붙임1. 사업화대상기술별 기술명세서 ... 99
- 붙임2.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 99
- 붙임3. 공개 SW 요약서 (공개SW과제만 작성) ... 100
- 끝페이지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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