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개발결과 요약
□ 최종목표
o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방안 구축
o 빅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매뉴얼(안) 개발
o 개발된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매뉴얼(안)을 적용한 관리품목 조정(안) 마련
o 현행 안전기준을 전수 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 표준 등 반영
- 현행 안전기준의 KS 및 국제기준 등 부합화 검토
- 안전기준의 관련기준 및 인용기준에 대한 제․개정 사항 검토
o 기업에 대한 보급·홍보 등 확산
-기

3. 개발결과 요약
□ 최종목표
o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방안 구축
o 빅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매뉴얼(안) 개발
o 개발된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매뉴얼(안)을 적용한 관리품목 조정(안) 마련
o 현행 안전기준을 전수 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 표준 등 반영
- 현행 안전기준의 KS 및 국제기준 등 부합화 검토
- 안전기준의 관련기준 및 인용기준에 대한 제․개정 사항 검토
o 기업에 대한 보급·홍보 등 확산
-기업자율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
o 안전기준의 주기적인 정비 체계화 방안 제안

□ 개발내용 및 결과
o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비방안 구축
- 주기적인 정비 체계화 및 단계적인 정비 방안 제안
→ 2년마다 검토하도록 고시(2019.1.1일부터 시행)
o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매뉴얼 제안
- 제품 유해 사례 검토(총 365,881건)
→ 유럽의 RAG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평가 매뉴얼(안) 제안
o 관리품목 조정(안)마련
-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후(2018.7.1 시행) 품목조정에 반영
→ 관리대상 88→66개 품목축소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조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8-195호(2018.6.29); 품목신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020호(2019.2.8) ; 1종삭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052호(2019.3.28); 6종축소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053호(2019.3.28); 8종축소
→ 개발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9종에 대해 정밀검토 수행
o 현행 안전기준 전수조사 및 현행화
- 국내․외 표준 부합화(총 66 품목)
- 품목별 시험항목 수 파악(총 66 품목)
- 부속서 인용표준 제․개정, 대체 및 폐지 사항 검토(총 66 품목)
- 표시사항 기재 관련 검토
→ 66개 품목에 대해 개정(안) 도출(부록 참조)
o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안전기준(안) 제안
→ 공통 안전기준 도출 및 기준(안) 1건 제안
o 안전기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방안 제시
→ 전문가 회의 및 위해도 평가 매뉴얼(안)의 적합성 자문평가
(총 9회 개최)
→안전기준 제․개정 절차 매뉴얼(안) 1건 제안

□ 기술개발 배경
o 새로운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기준 정비 필요
o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제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필요
o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체계·절차 필요

□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o 위해도 평가 매뉴얼(안)을 바탕으로 생활용품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
o 기술변화,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정비
o 번역오류 및 오·탈자 교정을 통한 최신화
o 주기적인 정비 체계화 방안 제시

□ 적용 분야
o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66개 전 품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5 품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24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15 품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2 품목)

(출처 : 초록 - 3. 개발결과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초록 ... 3
• 목차 ... 8
• 제 1 장 서론 ... 9
• 제 1 절 과제의 개요 ... 9
• 가. 개발 대상 제품(안전 기준) 개요 ... 9
• 제 2 절 개발의 필요성 ... 18
• 가. 국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 18
• 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미흡 ... 19
• 다.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제·개정 절차를 체계화 할 필요성 대두 ... 19
• 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 20
•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20
• 제 2 절 단계목표 및 평가방법 ... 23
•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24
• 제 4 절 수행결과의 보안등급 ... 27
• 제 5 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현황 ... 27
• 제 3 장 결과 ... 28
•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 28
•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 28
•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 30
•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 93
•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94
• 제 3 절 고용창출 효과 ... 95
• 제 4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96
• 제 4 장 사업화 등 향후 계획 ... 97
• 제 1 절 시장 현황 및 전망 ... 97
• 제 2 절 향후 계획 ... 99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