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 최종 사업목표
○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한 중장기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 목표, 비전 전략 수립, 프로세스 도출, 후보과제 풀 개발, 사업 타당성 종합분석을 통한 표준연구개발 사업 이행체계 수립

□ 당해년도 사업목표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국가 연구개발, 표준연구체계 현황 및 국내 표준연구개발 성과 분석 등 기초 자료 조사 분석과 표

1. (최종년도, 당해년도) 목표
□ 최종 사업목표
○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한 중장기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 목표, 비전 전략 수립, 프로세스 도출, 후보과제 풀 개발, 사업 타당성 종합분석을 통한 표준연구개발 사업 이행체계 수립

□ 당해년도 사업목표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국가 연구개발, 표준연구체계 현황 및 국내 표준연구개발 성과 분석 등 기초 자료 조사 분석과 표준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핵심 개발 이슈 발굴 제안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사업 목적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사업 일몰에 따른 차세대표준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및 국내외 표준 정책·연구개발 동향 분석

□ 사업의 중요성
○ 본 사업은 기존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창출, 주요국가와의 표준경쟁에서의 국제표준 리더쉽의 지속적인 유지 확충, 국내외 표준화 활동 인프라 고도화가 가능

3. 수행내용 및 범위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기초 조사 및 이슈 발굴
○ 주요국가 표준 연구개발 및 연구관리 현황 조사
- 주요국가의 표준과 연구개발 연계 동향을 중심으로 표준 연구 평가관리 동향 분석 및 연구개발 예(미국, EU, 일본 등)의 표준연구 개발사업 및 재원 투자현황 분석
○ 기존 사업의 성과 및 예산 투입에 따른 시장 창출효과 분석
- 과거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표준화 결과 조사 및 정량적 성과 분석
- 과거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수행에 따른 정량적 시장창출효과 분석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 이슈 발굴 체계 구축 및 제안
- 정부, 평가관리기관, 표준개발협력기관, 협단체 표준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개발 이슈 발굴 제안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개선 대안 제시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이행체계 수립 및 핵심 과제 도출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사업 이행방향 수립
- 사업추진 목표, 비전, 전략 수립
- 사업 운영 프로세스 개발, 사업단계별 연간 추진계획 도출
○ 차세대 사업 추진 타당성 논리 개발
-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논리 개발
- 사업 추진 예산, 재정소요규모 추계, 투입계획 제안 등 비용 타당성 개발
○ 차세대 사업 타당성 평가 시뮬레이션 실시
-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하여 사업의 기술, 사회, 정책적 타당성 조사(AHP 조사대상: 14인 이상의 전문가 그룹)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종합 평가
○ 차세대 사업성과 평가 방안 수립 및 후보 과제 풀 개발
- 차기 사업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기법 개발
- 정부 주요 R&D 기술 및 유망기술 분석을 통한 표준화 후보 과제 풀 개발

4. 과제 수행 성과
□ 계획대비 실적

□ 차세대표준 개발사업 사업성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 국내외 표준화 정책 동향
① 국내
- (기반기)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표준제도의 기반을 확립
- (도약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산업4강 도약을 위한 표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표준의 도약기 역할을 수행
- (성숙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성숙한 국가표준 확립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확립하고 2015년 세계 7위의 표준강국을 구현을 목표로 설정
- (확산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를 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창출 및 기업성장을 지원
- 최근 국가 표준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 10년 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추세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신성장분야에 대한 표준R&D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지원 분야의 범위도 확장
- 한편, 국가표준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국가표준화 예산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
② 해외
- (유럽) 유럽의회, 이사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합의하에 2011년 6월에 유럽 경제 성장을 위한 표준화 전략 비전을 발표하고, 2012년 유럽 표준화 규정을 제정
※ 유럽은 Horizon 2020 전략과 연계한 ICT표준화 이행 프로그램, 일반산업 표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표준연구개발에 투자
- (미국) 미국은 국가표준화정책 수립에 있어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주도로 표준화기구,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유도, NIST 표준화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일본) 경제 산업성은 신시장 창조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소인 표준화에 대하여, 관·민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구체적인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4년 5월 ‘표준화 관민 전략 회의’에서 「표준화 관민전략」을 채택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중국의 관리시스템 및 관리능력을 현대화하고 표준화체계 완비를 통해 표준의 유효성, 선진성,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6-2020 국가표준화체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4개의 ICT관련 프로젝트와 6개의 일반 산업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관련 분야 표준화 산업 동향
① 자율주행차
- (국제) 자율주행 표준은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는 ISO/TC22와 ITS를 담당하는 ISO/TC204 중심으로 진행
※ 유럽과 일본의 BMW, 벤츠, 토요다 등의 완성차와 보쉬, AISIN 등의 대형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안전기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표준 경쟁
- (국내) 2017년 5월 자율주행차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주행 환경인식, 사고예방 회피시스템, 독립형 커넥티드 제어시스템 및 서비스, 차랑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차 보안, 제어시스템 기능안전 및 자율차 SW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② 항공드론
- (국제) ISO TC20/SC16(항공우주기술위원회/무인항공기분과)와 IEC가 표준화를 담당
※ ISO TC20/SC16은 무인항공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며, 미국,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의 국가 표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상업용 UAS 전문용어 분류와 자격요건’, ‘UAS 설계와 제조’, ‘UAS 운용절차’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 (국내) 2016년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자율 비행 및 드론 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관제, 드론 비행 관리 및 처리, 드론 영상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③ 전기차
- (국제) ISO는 전기충격 안전, 에너지 소비율 측정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며, IEC는 배터리, 충전시스템, 전기부품 분야 표준화 담당 그리고 JWG는 충전 커넥터, 통신방식 분야를 공동제정을 진행
※ 최근 ISO의 전기자동차 표준개발에는 모터/인버터의 성능시험 및 동작부하시험, 직류전환기의 성능 시험 및 동작부하시험 등 전기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시험에 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 (국내) 2012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 공학회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공용화, 전기차 인프라 확장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향후 전기차 시스템, 충전시스템 및 서비스, 배터리, 전기구동장치 및 전기이륜차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④ 차세대디스플레이
- (국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IEC, ISO 등 국제기구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을 채택·조정
- (국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 디스플레이 표준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 웅용되는 퍼블릭/임베디드 디스플레이, 형태가변형 디스플레이 및 3차원 공간 디스플레이, 지능형 인터렉티브 및 모바일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의 전기적 특성, 광학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⑤ AR/VR
- (국제) IEC TC100(오디오/비디오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기기 분야)와 IEC TC110(전자 디스플레이기기 분야)는 최근 3년간 AR/VR 디바이스 시장 성장과 비례하여 적극적으로 NP 제안이 진행
- (국내) 2015년부터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의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포럼을 통해 동작인식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인터렉션 인터페이스, HMD 기반의 혼합현실 표준화 작업이 추진중으로, 향후 AR·VR 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양방향 가상오감 인터렉션 시스템, 차세대 HMD/EGD 디바이스, 융복합 AR·VR 훈련 시스템 등의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⑥ IoT가전
- (국제)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홈플랫폼 기술의 난립 등으로 서로 다른 기수 간 상호 연동성 제공이 주요 이슈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 SC25 WG1, IEC TC100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OCF, oneM2M 등) 기기간 상호연동성과 관련한 국제표준이 다양하게 제안 중인 상황
- (국내) 2011년부터 지능형 홈 국가표준/인증 연구회, 국가기술표준원 IoT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스마트 홈 제어기기 연동 및 기능 적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가 추진되어 옴. 향후 인공지능 기반 생활환경 관리, 데이터 및 수요 대응형 스마트 에너지 관리, 사회적 약자릉 위한 IoT 가전 인터페이스 개발 등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⑦ 스마트제조
- (국제) 스마트공장에 대한 개념, 표준화 범위, 표준화 항목, 관련 기존 표준, 추가 개발 표준화 항목, 표준화 로드맵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 ISO/TC 184, IEC/TC 65, IEC SEG 7 등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들도 ISO와 IEC를 통해 국제표준화 진행
- (국내) 2015년부터 국표원의 스마트제조 표준기술연구회 및 스마트 공장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들의 스마트 제조 공정 운영, 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공장내 기기간 안정적 제어 및 상호호환성 확보, 스마트 제조 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⑧ 로봇(제조·서비스)
- (국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한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
※ ISO를 중심으로는 어휘, 안전성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IEC에서는 특정분야인 청소 및 잔디깍기 로봇, OMG에서는 로봇 미들웨어, ASTM(미국재료시험협회)에서는 구조용 로봇의 표준을 경쟁적으로 개발
- (국내) 2013년부터 한국 로봇산업협회가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으로 한국 로봇진흥원 및 지능형 로봇표준 포럼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 중으로 기존의 산업용 로봇표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봇 분야의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협업기반 차세대 로봇, 인공지능 적용 현장 로봇, 첨단 의료 및 헬스케어 로봇, 가정용 서비스 로봇 운영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⑨ 스마트팜
- (국제) 표준구조, 서비스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을 개발
※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팜의 개요, 스마트팜 참조 모델, 스마트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들을 정의
- (국내)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추진은 걸음마 단계로 2017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표준화포럼'이 창립되었으며 금년부터 한국농업실용화재단이 ‘스마트 팜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임. 현재는 스마트 팜 생산업체마다 제품 규격이 상이하여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단계로 향후 스마트팜 표준모델, 스마트팜 통합제어 및 정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⑩ 디지털헬스케어
- (국제) 국제 표준기구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IEC TC62 에서는 IEC 60601.1 3판 Amd.1과 연동되는 보조규격 및 개별규격 개발 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ISO, IEC, JWG에서도 새로운 ISO 80601 개별규격들을 제정하여 기술을 표준화
- (국내) 2014년부터 스마트 헬스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전자건강기록, 보건의료정보, 클라우드 기반의 유헬스 서비스 등 표준화가 추진 중임.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AI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시스템,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등 의료기기 정보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⑪ 에너지신산업
- (국제) 실증사업에 의한 보급·확대 방안 및 국제 경쟁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
※ ‘25년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와 대응 및 시장 보급형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및 상용화 기반 연구가 실시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전략, 적합성 인증 및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갖추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을 활발히 전개
- (국내) 에너지 관리공단, 스마트 그리드협회, 한국전지산업 협회 등 다양한 협단체와 표준개발 협력기관가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일부, 에너지 저장 장치, 지능형 전력망 등 분야의 표준화가 추진 중에 있음 향후 스마트 미터 서비스, 신재생 배터리 저장장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가상발전과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제로 에너지 빌딩 설계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⑫ 스마트시티
- (국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공통기능,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13년부터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Study Group 등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를 추진
※ 현재 스마트시티에 관한 국제표준화는 공통기술과 세부 요소기술로 진행중이나 전반적으로는 표준화 초기단계임
- (국내) 국가기술표준원의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과 18년 스마트 시티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이 진행중. 이외 국토부 스마트도시 표준화 포럼 스마트도시협회, 과기부의 ITU SG 20 연구반 등에서 표준화가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스마트 시티 가 전 사회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스마트 시티 요소기술별 표준화 보다는 스마트 시티 운영,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가상화, 스마트 시티 수준 진단 등 시스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
⑬ 차세대반도체
- (국제) 차세대 반도체의 국제표준화는 IEC TC 47을 비롯하여 각 응용분야별 시스템 관련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 규격 제정을 추진 중
※ IEC TC 47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 ESD, wafer-level 평가, 집적회로, EMC,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개별소자, MEMS 등에 대한 표준 규격 제정을 추진 중
- (국내) 반도체산업협회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반도체 소자 및 개별 소자 중심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 활용될 수 있는 응용반도체-차량용 반도체, 지능형 IoT 반도체, 웨어러블 반도체, 스마트 전력/에너지 반도체 등-의 표준화와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및장비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⑭ 첨단섬유의류
- (국제) ISO/TC 38, 216 ,133, 137 등에서 스마트 의류 및 맞춤형 신발, 가상 패션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 미국 등은 전미섬유협회 등 단체표준을 사실상 시장표준으로 활용
- (국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섬유·환경·의료 협의체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표준의 유지관리 및 스마트 의류분야의 표준화가 진행 중임, 향후 생체 및 유해환경 감지, 맞춤형 신발설계, 가상인체기반의 패션 제품 서비스 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⑮ 첨단신소재
- (국제)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사실상 표준화기구(미국 ASTM, 독일 DIN, 유럽 알루미늄 협회) 에서 수송기 등에 쓰이는 경량화 소재 고기능 고분자 뱡열소재, 전자파 차페 소재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
※ 탄소섬유분야의 경우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11건의 표준 제정이 진행 중이며 독일공업규격협회(DIN)에서 6건의 표준 제정이 진행되고 있고 영국규격협회(BSI)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각각 2건과 1건의 표준화가 진행
- (국내) 고기능 고분자 소재분야는 기 제정표준의 개정 활동 중심으로, 경량화 소재 중 타이타늄 및 합급 표준은 지속적으로 표준 제개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님. 탄소섬유 분야는 탄소기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심의 표준제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응용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고기능성 고분자 전자파 차페 및 열특성 제어, 타이타늄 등 경량화 소재, 고기능성 나노탄소섬유 분야의 지속적인 표준화가 추진이 필요한 상황

□ 기존사업의 성과 및 시장창출효과 분석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표준 제안 및 승인 성과
- 최근 5년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된 계속/신규과제로부터 제안된 국제표준은 242건, 승인된 국제표준은 150건으로 국내에서 제안된 국제표준의 53%, 승인된 국제표준의 63%가 동 사업의 성과임
- 최근 5년간(‘12~’16년) 표기력사업을 통해 지원된 신규과제 총 301개 중에서 국제표준 제안 성과가 있는 과제는 총 147개 과제로, 해당 과제를 통해 224건의 NP가 제안되었으며 그중 174건이 NP승인되었고, 현재까지 70건이 승인된 바 있음
※ 국제표준은 NP제안 단계에서부터 국제표준 승인까지 약 3년(또는 그 이상)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원과제의 국제표준 승인 성과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표준 제안 기관 현황) 국제표준 제안자의 소속기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체에서 국제표준을 제안한 비중은 5년간 평균 11%이며, 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41%, 36%로, 두 기관에서 제안된 표준이 전체 표기력사업을 통해 제안되는 표준의 70% 이상을 차지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논문, 특허 성과
- 최근 5년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된 계속/신규과제로부터 게재된 논문은 총 156.2건, 출원·등록된 특허는 총 174.6건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대표성과
- (사례1) 중소기업이 MPEG-H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국내특허 2건 및 국제특허 1건 등록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ATSC(북미 방송 표준) 등 차세대 방송기술 표준을 선도했다는 측면과 향후 표준특허에 의한 기술료(로얄티) 수입도 기대됨
- (사례2) 로봇청소기 표준화는 제품개발이 앞선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IEC 진공청소기 분과에서 먼저 추진되었으나, 국내 정부지원으로 표기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봇청소기의 국가표준을 먼저 제정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정성적 성과
- (표준화 국제 기반 조성) 분야별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를 통해 국제간 표준안 협의 진행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향후 국제 표준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표준화-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표준화 로드맵 개발 및 발표를 통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 (산업계 인식 제고)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표준화 활동을 표준세미나 및 워크숍, 포럼 개최를 통하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 변화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
- (민간의 표준역량 강화) 기업 표준화 지원 및 표준 인력 양성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표준화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표준역량을 강화
- (보급확산) 표준이행 성과분석 지표 개발, 홈페이지 구축·운영 활동 등을 통해 국제 표준의 보급·확산에 기여 등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및보급사업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확대 (13개 신규 지정)
- 최근 5년간 총 82건의 DB 개발 및 31,069개 데이터가 제정되었음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및보급사업 참조표준 DB 패키지 개발 및 보급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및보급사업 참조표준 온라인 활용 성과
- 참조표준 홈페이지에 접속 및 데이터 검색·조회를 통해 참조표준을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온라인 접속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및보급사업 정성적 성과
- 국내 R&D 데이터 보유기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참조표준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데이터의 국가지식자산화 및 참조표준 발전계획 수립
- 국가참조표준센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에서의 다양한 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실현, 안전사회 구현 등의 긍정적 성과가 창출됨
○ 시장창출 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행을 통하여 매출발생, 비용절감, 수입대체, 기술이전의 사업화 성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12년부터 '16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통해 총 332.76억원의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였음
- 이외에도, 표준은 직접적인 시장창출효과 외에 기업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예방하고, R&D 효율을 제고,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등 기업의 규모, 산업분야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편익을 유발함
- 참조표준은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공정개선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를 융합한 신제품 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매출 발생이 가능하며, '12년부터 '16년까지 2,122.6만원의 기술이전, 500만원의 패키지 판매, 1,800만원의 유료회원 매출이 발생하였음
- 이 외에도, 참조표준 데이터는 기업에서 장비·공정 설계 등에 적용하여 기술개발 비용절감, 연구기간 단축에 활용되어 사업화 성과를 발생시킴
- 참조표준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거나, 제품·서비스와의 융합 등을 통한 신제품 사업화 등에 활용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 이슈발굴체계 구축 및 제안
○ 17. 08. 18. : 1차 이슈발굴위원회 (참조표준 동향 및 핵심이슈 검토)
- 국내외 참조표준 동향 및 참조표준센터(데이터센터 등) 운영체계 및 관련 핵심이슈 도출
○ 17. 09. 06. : 2차 이슈발굴위원회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성과분석 방향 검토)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국제표준 성과분석 방향 검토 및 분석 이슈 도출
○ 17. 11. 01. : 3차 이슈발굴위원회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성과 이슈 발굴)
- 차세대표준 연구개발사업 국제표준 성과분석 결과 검토 및 이슈 발굴
○ 17. 11. 17. : 4차 이슈발굴위원회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개선 방향 도출)
- 차세대표준 연구개발사업 신규 기획방향 및 기존사업 개선 의견 수렴
○ 17. 12. 12. : 5차 이슈발굴위원회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획 이슈 발굴)
- 1차년도 연구결과 검토 및 신규사업 기획 이슈 발굴
○ 18. 04. 04 : 1차 총괄기획위원회
- 사업개념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도출
○ 18 .06. 18 : 2차 총괄기획위원회
- 재기획 사업의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사업 목표의 적절성 검토
○ 18. 07. 31 : 3차 총괄기획위원회
- 15대 전략분야 로드맵(안)을 검토하고, 핵심 활동 및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 18. 09. 26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기획 공청회
○ 18. 06 ~ 18. 10 : 15대 전략분야 기술분과위원회(9회)

□ 사업 개념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은 유망신산업분야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방식으로 핵심 국제표준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R&D사업

□ 사업 전략체계 설정
○ 차기 사업은 미래 유망신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표준 선점 및 활용·확산 활동으로 국가 표준 기술력 강화 및 국가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성과지표의 설정

□ 사업내용
○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 동향 분석, 현행 사업 성과분석, 표준개발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의 아젠다 및 미충족 수요를 도출하여 차기 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
○ 4차 산업혁명 등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표준기술력사업 구조를 혁신하여 글로벌 표준선점을 촉진
- 유망신산업분야 표준화 전략맵 수립을 통해 국가적으로 우선 확보해야 할 국제표준을 도출하고, 해당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표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 과제 간 연계 진행을 통해 전략적 국제표준 획득 및 표준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
- (표준 연구개발 과제) 유망신산업에서 도출한 15대 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DIS(CDV)등록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를 대형과제형태로 표준화 전주기 개발 및 활동 지원
- (표준화 전략 과제) 유망신산업분야에서 도출한 15대 전략분야 표준전략맵 및 활용맵 구축과 개발표준의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사회·경제적 가치 표준 사례 발굴 및 표준개발성과 정보 종합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표준개발 활동을 전략 지원
-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기술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15대 유망신산업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8년간의 표준화 전략맵을 도출
○ (15대 전략분야 선정) AR/VR,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첨단 섬유의류,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로봇(제조·서비스),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첨단신소재, 항공드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추진절차
○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기능 강화
- 표준화 전략 과제 운영

□ 추진전략
○ SWOT Matrix
-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바탕으로 SWOT 매트릭스 및 전략과제 도출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4대 관점의 전략적 대안을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

□ 추진전략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전략성 강화
① 연도별 표준화 전략맵에 기반한 표준연구개발 아이템 선정
② 제품서비스 융복합 표준화 추세에 대응하여 단독표준 개발 지원의 저변확대형 사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별 핵심 표준(시스템 표준 등) 확보에 집중
③ 수요기반 표준 개발을 위해, 표준 개발 추진시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타당성 평가
[2] 개방형 협력·연계로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① 산학연 협력 컨소시엄 과제 운영으로 유연한 표준 개발체계 구축
② 선행/후행 사업(R&D/비R&D)과의 정책적 연계 강화
[3] 표준 활용·확산 지원체계 활성화
① 산업계 참여 인센티브 강화
② 국제표준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확산활동 지원
* 국제표준 라이브러리 : 표준 개요, 주요내용 및 적용 분야 등을 가이드화 하여 산업계에 제공하여 표준 활용을 촉진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 기존 표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과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정책적, 비용적 필요성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추진의 타당성 확보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 비전, 목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전략 제시
○ 제4차 산업혁명 등 이종기술의 융복합과 새로운 산업들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연구성과의 표준화를 위한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의 비전, 전략 목표 및 이행전략 제시하고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의 선순환적 연계시스템 구축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획,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 지표 제안
○ 산업경쟁력 및 채택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성장잠재력 및 시장파급력이 큰 표준 연구개발 사업과제의 기획 방안 제시 및 프로세스 개선
- 차세대 표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채택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표준개발 수요자들의 참여확대 및 양질의 과제 확대 독려
- 표준연구개발 과제의 성과 지표 도출 및 활용으로 표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의 객관성 증대 및 전략적 정합성 극대화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유망신산업 기술 국제표준 제안 및 발간 성과 확보)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각 기술분야별 국가 및 국제표준화 경쟁력 상승
- 현재 대비 연평균 약 2배의 국제표준 제안 및 발간 건수 증가
○ (표준화 선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유망신산업 기술 선점 및 기술력 향상
- 국제표준 개발 지원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기여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비용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 연구·개발, 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개발하면 해당 전 분야에 걸쳐 비용절감,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효율 증가
○ (글로벌 시장 진출로 수출규모 확대) 국제표준 개발 시 기술의 무역장벽 제거하여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촉진
○ (삶의 질 및 국가 위상의 향상)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한 편리성의 제공으로 국민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력을 통한 국가 위상 향상
- 사례 : <층간 소음 방지재>, <전국 호환 교통카드> 표준 개발 보급을 통해 국민생활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 (2017.3.14 서울경제신문)

□ 경제성 분석
○ (편익산정식) 동 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된 편익 산출 모형 중 시장수요접근법에 기반하여 도출
※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예타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직접효과만을 대상으로 분석
○ (비용 추정) 동 사업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292.7억원
○ (편익 추정) 동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313.0억원

(출처 : 요 약 서 (초 록)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서 ... 3
• 제출문 ... 5
• 요약서(초록) ... 7
• 목차 ... 25
• 제1장 사업목표 및 내용 ... 31
• 제1절 사업의 개요 ... 31
• 1. 핵심사업의 정의 ... 31
• 제2절 사업목표 및 내용 ... 42
• 1. 최종 사업목표 ... 42
• 2. 최종 사업내용 ... 45
• 3.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 46
• 제3절 사업변경내역 ... 48
• 제2장 추진실적 현황 ... 50
• 제1절 1, 2차년도 추진현황 ... 50
• 1. 최종 계획대비 누적실적 ... 50
• 2. 해당년도 계획대비 실적 ... 51
• 3. 추진실적현황표 ... 52
• 제2절 1, 2차년도 추진 실적 ... 53
• 1. 주요 결과 요약 ... 53
• 2. 추진 체계(세미나, 네트워크 이슈발굴 체계) ... 85
• 제3장 국내외 표준화 동향 ... 99
• 제1절 표준화 정책 동향 ... 99
• 1. 국내 ... 99
• 2. 유럽연합 ... 103
• 3. 미국 ... 128
• 4. 일본 ... 141
• 5. 중국 ... 157
• 제2절 표준화 투자 동향 ... 175
• 1. 국내 ... 175
• 2. 유럽연합 ... 180
• 3. 미국 ... 188
• 4. 일본 ... 194
• 5. 중국 ... 196
• 제3절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의 시사점 ... 199
• 제4장 기존사업 추진성과 및 신규 사업 추진여건 ... 201
• 제1절 기존사업 성과와 한계 ... 201
• 1. 기존사업 프로파일 분석 ... 201
• 2. 기존사업 추진성과 분석 ... 209
• 3. 외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 231
• 4. 기존사업의 의의와 한계 ... 233
• 제2절 사업 추진 여건 ... 238
• 1. 기술 ... 238
• 2. 연구인력 및 인프라 ... 241
• 3. 법·제도 및 유관계획 ... 256
• 제3절 표준개발 수요 ... 264
• 1.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조사 ... 264
• 2. 표준전문가 수요조사 ... 278
• 3. 공청회 의견 조사 ... 289
• 4. 사업수요 시사점 및 기획 반영내용 ... 291
• 제4절 사업 추진여건의 성숙도 ... 294
• 제5장 사업 추진방향 ... 297
• 제1절 사업논리모형 ... 297
• 1. 해결해야 할 문제 ... 299
• 2. 사업 개념 ... 308
• 제2절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 314
• 1. 유사사업 현황 분석 ... 314
• 2. 표준 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315
• 3. 전략분야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겁토 ... 324
• 4. 동 사업의 차별성 ... 331
• 5. 연계·협력 방안 ... 333
• 제3절 정책의 일관성 ... 33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336
• 2. 일몰 지적사항 및 상위평가 지적·권고사항 반영 ... 346
• 제6장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 348
• 제1절 사업 목표 및 구성 ... 348
• 1. 사업 목표 체계 ... 348
• 2. 사업 성과지표·목표 ... 352
• 3. 사업 추진 내용 ... 358
• 4. 사업 추진전략 ... 362
• 5. 전략분야 도출 ... 373
• 제2절 사업 추진 체계 및 운영계획 ... 379
• 1. 사업 추진 체계 ... 379
• 2. 과제 기획·선정·평가·관리 추진계획 ... 382
• 3. 사업성과 활용·확산 계획 ... 392
• 제3절 자원 투입계획 ... 397
• 1. 재원 투입계획 ... 397
• 2. 인력 투입계획 ... 405
• 제4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406
• 1. 재원조달방안 ... 406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408
• 제7장 사업 추진계획 ... 411
• 제1절 전략분야별 추진계획 ... 411
• 1. 자율 주행차 추진 계획 ... 412
• 2. 항공드론 추진 계획 ... 447
• 3. 전기차 추진 계획 ... 472
• 4. 차세대 디스플레이 추진 계획 ... 498
• 5. AR/VR 추진 계획 ... 541
• 6. IoT 가전 추진 계획 ... 566
• 7. 스마트제조 추진 계획 ... 584
• 8. 로봇(제조·서비스) 추진 계획 ... 613
• 9. 스마트팜 추진 계획 ... 642
• 10.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계획 ... 663
• 11. 에너지신산업 추진 계획 ... 698
• 12.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 ... 721
• 13. 차세대반도체 추진 계획 ... 742
• 14. 첨단 섬유의류 추진 계획 ... 770
• 15. 첨단신소재 추진 계획 ... 786
• 16. 표준화 전략 ... 809
• 제2절 연도별 추진계획(RFP) ... 830
• 1. 2020년 추진계획 ... 830
• 2. 2021년 추진계획 ... 849
• 3. 2022년 추진계획 ... 866
• 4. 2023년 추진계획 ... 885
• 5. 2024년 추진계획 ... 902
• 6. 2025년 추진계획 ... 920
• 제8장 사업 기대효과 ... 922
• 제1절 사업 추진의 경제성 ... 922
• 1. 사업의 비용 ... 922
• 2. 사업의 편익 ... 922
• 3. 사업 비용편익 분석 ... 954
• 제2절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955
•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955
•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958
• 3. 고용유발 효과 ... 967
• 별첨1. EU 2017년 ICT 표준화 지원분야의 정책목표(Rolling Plan 2017) ... 968
• 별첨2. 2016년 유럽표준화 non-ICT 분야 내용(새로운 조치) ... 980
• 별첨3. 2017년 유럽표준화 non-ICT 분야 내용(새로운 조치) ... 987
• 별첨4. 2018년 유럽표준화 non-ICT 분야 내용 ... 990
• 별첨5. 2017 국가표준시행계획 세부실행과제 ... 996
• 별첨6. 수요조사지 ... 1008
• 별첨7. 표준개발 수요상세 ... 1027
• 별첨8. 주요 회의록 ... 1166
• 별첨9. 인터뷰 결과 ... 1190
• 끝페이지 ...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