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 결과
가.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진화 분석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부로 승격, 범부처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의 정책 기반 확대
□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시대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가 변화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통부 등)
ㅇ 그러나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장벽,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논란은

3. 주요 연구 결과
가.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진화 분석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부로 승격, 범부처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족,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의 정책 기반 확대
□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시대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가 변화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통부 등)
ㅇ 그러나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장벽,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디지털 전환 등으로 촉발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현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포함한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이 등장하며, 이를 촉진할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필요
ㅇ 총 연구개발비 100조원 시대, 정부 연구개발예산 30조원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필요

나. 주요국 과학기술행정체계 동향
1) 미국 과학기술행정체계 특징
□ OSTP(과학기술정책국)-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PCAST(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구축
ㅇ 대통령 비서실 내 조직인 OSTP를 중심으로 정부 각료 중심으로 구성된 NSTC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PCAST 운영
ㅇ 최근 바이든 정부는 OSTP 국장을 장관급(내각 구성원)으로 격상하여 국가경영에 있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위상 제고 및 리더십 강화
□ NSTC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관련 범부처 계획 및 전략 수립 주도
ㅇ 범부처 이슈에 초점 및 범부처 전략 조정
□ OSTP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ㅇ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및 R&D 효과성 제고 관점에서 정부 R&D 사업 조정

2) 일본 과학기술행정체계 특징
□ CSTI(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및 조정 체계 구축
ㅇ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전략 조정(개별 부처에서 담당 하기 어려운 이슈 및 범부처 이슈에 초점)

□ CSTI 주도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혁신 사업 기획 및 추진
ㅇ SIP, ImPACT, MoonShot 등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사회적 가치로 전환 촉진 및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책대신(특임장관) 운영
ㅇ 과학기술정책대신은 CSTI에서 주도권을 잡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전국에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정책의 기획과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

3) 영국 과학기술행정체계 특징
□ BEIS(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등 대부처(통합형 정부) 추구
ㅇ 변화하는 정책 이슈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기능을 유연하게 통합･조정
ㅇ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부처 기능의 세분화 및 파편화를 방지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완화하여 협력 시너지 제고
□ BEIS의 공동장관 체계
ㅇ BEIS에는 총괄장관 외 관련 분야별 장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을 이끌어 가도록 하여 통합형 정부의 전문성을 제고

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과 진단
1)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 과학기술행정체계 관련 주요 정부 조직은 대통령 -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 -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
□ 대통령비서실 내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
ㅇ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활동에 간사위원으로 참여하나, 수석과 같은 조직적인 자문을 위한 편제는 지니지 못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 회의의 3개의 세부 회의체로 세분화
ㅇ 자문회의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자문을 담당
ㅇ 심의회의는 민간위원 + 정부위원 (부처 장관 5명)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등의 조정, 연구개발 예산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 정통부 산하에 위치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운영･지원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 주요 R&D 예산 심의 등의 R&D 투자 총괄, 국가연구개발평가 등의 R&D 평가 총괄 등의 기능 수행

□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ㅇ 2021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1.9%), 산업통상자원부(18.1%), 방위사업청(15.8%), 교육부(8.6%), 중소벤처기업부(6.3%) 순으로 R&D 예산 비중이 높음

2)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특징 및 진단
□ 의사결정체계의 다원화
ㅇ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외 다양한 정부회의체가 존재, 국가 차원의 총괄 의사결정체계 다소 미흡
ㅇ 최근 4년간 과학기술혁신 관련하여 정부 안건 수는 약 800여건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친 안건은 30%대에 불과

□ 범국가 차원의 총괄 기획 부재
ㅇ 범국가 차원의 정부계획 및 전략 수립이 대부분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총괄적인 측면에서 기획･조정에 한계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상정된 정부계획 또는 전략을 심의･조정하고 있으나, 사전적 능동적인 조정보다는 사후적 피동적인 조정 역할

□ 추격형(Fast-follower) 방식의 연구개발 추진
ㅇ 한국은 기존 연구영역과 연계된 연구 활동이 활발한 반면, 새로운 연구영역에 대한 도전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일본 사이언스 맵(Science Ma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콘티네트형(과거 연구영역과 관계도 있고, 다른 연구영역과도 관계가 있는 영역) 비중이 높고, 스몰아일랜드(기존 연구 패러다임을 벗어난 도전적 영역) 비중이 낮음

□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조정의 연계 어려움
ㅇ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분야별 투자 효율화 방향은 일반적이고 유사성이 높아, 예산 배분･조정 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기에 한계
ㅇ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전체 예산 차원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총괄 기능 강화가 필요

□ R&D 예산 배분･조정의 자문회의와 기재부의 상충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결과를 기재부가 일부 재조정
ㅇ 자문회의가 총괄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문회의 조정 결과와 예산 결과의 일치성 확보가 필요

라.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방향과 과제
□ 발전방향 : 총괄 기능 강화 + 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ㅇ (총괄 기능 강화) 과거와 달리 현재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는 단일부처의 영역을 넘어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개별 부처가 이러한 이슈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
ㅇ (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총괄 기능은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 이슈 및 범부처 이슈에 초점, 개별 이슈는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대응

□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3대 과제
ㅇ (과제1)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리더십 확보 및 관련 총괄 체계 구축
ㅇ (과제2)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기획･조정과 예산 연계 확대 등의 기능 확대
ㅇ (과제3) 총괄 기획･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부처 협력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출처 : 요약문 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