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는 그린뉴딜, 기후변화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
-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은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 전환정책을 의미
- 기후변화 대응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진행 중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시나리오 등 범부처 추진안을 마련
ㅇ 탄소중립 분야의 중소형 R&D 투자 증가로 인한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에너지·자원부문의 R&D 투자효율화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는 그린뉴딜, 기후변화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
-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은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 전환정책을 의미
- 기후변화 대응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진행 중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시나리오 등 범부처 추진안을 마련
ㅇ 탄소중립 분야의 중소형 R&D 투자 증가로 인한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에너지·자원부문의 R&D 투자효율화를 위해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예산심의 전문성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투자방향)

제 2 절 연구목적
□ 에너지 환경부문의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ㅇ 에너지 환경 분야 중소형 R&D 사업의 기술분야별, 사업유형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모델(표준화)을 개발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및 평가·관리 효율화에 기여
- (부처대응) 2021년 전반기(2021년 01월~5월)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KISTEP의 신규사업 예산심의 평가를 위한 업무 협조를 진행
• 중소형 R&D 타당성 분석 웹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부처별 신규사업 기획서의 제출 및 예산심의 자료 분석
- (연구개발) 하반기 녹색 기후기술 분야의 중소형 R&D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 (비용편익을 포함하는 경제성 분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개발
•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술별 타당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파라미터(parameter) DB를 구축하고, 기술별 비용편익 추정식 (Cost/Benefit Formula)을 개발
□ 기대효과
ㅇ 신규 R&D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전문위원의 객관화된 사업 평가 유도

제 2 장 연구수행내용
□ [PART1: 부처대응] 2021년 전반기(2021년 01월~5월)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KISTEP의 신규사업 예산심의 평가를 위한 업무 협조를 진행
ㅇ 녹색기술센터 개발 웹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 에너지 환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예산심의 업무에 참여
- 각 부처 제출 신규 R&D 사업에 대한 내용검토 및 웹 시스템으로 사업기획안의 작성 항목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ㅇ 2022년 추진 예정인 탄소중립 관련 신규 중소형 R&D 전체 27개 과제에 웹시스템 적용

□ [PART 2: 연구개발] 하반기 녹색 기후기술 분야의 중소형 R&D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 (비용편익을 포함하는 경제성 분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개발
- 녹색기술 중소형 R&D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모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
- 일반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장수요 접근방법과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방법론 제시
· 시장수요 접근 방법론에 대한 분석 시스템 데모버전 개발
-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방법론은 정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보고서 63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4가지 분석방법을 유형화하여 제시
(1) 피해비용 저감 편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환경 또는 보건분야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재난․재해․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비용을 저감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편익항목으로 산정
(2) 생산 비용절감 편익 : 새로운 공정기술의 개발, 기존의 생산 공정이나 활동의 일부를 개선 개량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생산비용 저감액으로부터 계산
(3) 비용효과 분석 : 경제적 편익 측정이 어려운 사회 정책사업에 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효과(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 대안을 선택하거나, 주어진 예산(비용)하에 최대 목표 달성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4) 조건부 가치측정법 및 컨조인트 분석 :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람들이 비시장재화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며, 컨조인트 분석법은 다중 속성들로 구성된 환경 영향들과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간의 상충관계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

제 3 장 향후계획 및 정첵적 제언
본 연구는 1단계 사업으로써, 향후 2단계 사업에서 기술 분야별로 사업들의 웹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며, 사회적·환경적 편익에 대한 산출방법을 보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편익산출 방법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어 R&D 사업에대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중소형 R&D 사업의 심의평가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다. 향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소형 R&D 사업의 예산편성 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연구개요 ... 18
• 제1절 연구배경 ... 18
• 제2절 연구목적 ... 21
• 제2장 녹색·기후기술 분야 중소형 R&D 사업 평가모형 적용 ... 22
• 제1절 개발배경 ... 22
• 제2절 추진경과 ... 24
• 제3절 웹시스템 개선 ... 27
• 제4절 적용결과 ... 32
• 제5절 소결 ... 35
• 제3장 기후기술 분야 R&D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 개발 ... 36
• 제1절 시장수요기반 정부 R&D 사업의 편익분석 방법 ... 36
• 제2절 기후기술 분야 시장수요기반 편익산출 방법론 ... 38
• 제3절 기후기술분야 시장수요기반 경제성 분석툴 개발 결과 ... 44
• 제4장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접근방법 ... 47
• 제1절 선행연구 ... 47
• 제2절 비시장편익 측정방법 유형화 ... 50
• 제3절 소결 ... 54
• 붙임 1. 국과심 심의안건 기후기술분야 분류결과 ... 55
• 붙임 2. 한국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70건 검토 ... 101
• 참고문헌 ... 343
• 끝페이지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