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및 불법드론에 대응한 국가 중요시설의 대응을 위한 저고도 드론 식별기술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기존의 식별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저고도 소형드론의 식별제도개선 법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에 대한 협의체 법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상 법안을 제시하였으며 드론 식별관련 용어 정의와 대상 범위 선정, 식별의 대상과 필요 정보의 정의 등 식별을 위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 유형 및 분류체계 등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및 불법드론에 대응한 국가 중요시설의 대응을 위한 저고도 드론 식별기술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기존의 식별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저고도 소형드론의 식별제도개선 법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연구결과에 대한 협의체 법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상 법안을 제시하였으며 드론 식별관련 용어 정의와 대상 범위 선정, 식별의 대상과 필요 정보의 정의 등 식별을 위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 유형 및 분류체계 등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활동을 진행하였음

(출처 : 초록 8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roved legal alternatives for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low altitude drone systems aiming for anti-drone system application. Existing relevant legal acts were investigated and criticized for establishing legal acts alternatives and a road-map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roved legal alternatives for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low altitude drone systems aiming for anti-drone system application. Existing relevant legal acts were investigated and criticized for establishing legal acts alternatives and a road-map for law revision were designed.
The research advice committee were organized and they helped the research team obtain practical alternatives. The research team participated ISO events about dron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research outcome.

(source : 초록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최종보고서 초록 ... 8
• SUMMARY ... 9
• 목차 ... 52
• 표목차 ... 54
• 그림목차 ... 56
• 제1장. 서론 ... 58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 58
• 제2절. 연구 진행 경과 ... 59
• 제2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기반 조성 관련 제도 ... 61
• 제1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적용에 따른 법·제도 도출 ... 61
• 제2절 드론 식별·관리를 위한 드론 식별 계층 분류 및 정의 ... 81
• 제3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기술 동향 ... 105
• 제3장.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운용요구사항 ... 126
• 제1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 ... 126
• 제2절. 드론 식별·관리 체계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로드맵 ... 136
• 제3절. 드론 식별 정보 운용 주체 및 접근 권한 정보 정의 ... 136
• 제4장. 드론 식별ㆍ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관리 및 업무지원 ... 141
• 제1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연구반의 협력방안 및 역할제시 ... 141
• 제2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협의체 협력방안 및 역할제시 ... 143
• 제3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를 위한 연구반 및 협의체 진행 경과 정리 ... 145
• 제5장. 드론 식별ㆍ관리 체계의 표준화 대응 ... 188
• 제1절. 개요 ... 188
• 제2절. 드론 식별ㆍ관리 국내외 표준화 동향 조사 및 분석 ... 188
• 제3절. 드론 식별을 위한 표준항목 및 내용 ... 204
• 제4절. 드론 식별을 위한 표준 대응 전략 ... 208
• 제5절. 드론 식별ㆍ관리 표준화 단계별 로드맵 ... 209
• 제6절. 드론 식별ㆍ관리 표준화 진행 경과 ... 209
• 제6장. 결론 ... 214
• 제1절. 시사점 및 결론 ... 214
• 제2절. 향후연구 과제 ... 215
• 참고문헌 ... 216
• 별첨 ... 218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