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 론
○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각 계 전문가의 참여와 고민이 포함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부여 받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
○ (행정체계 정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와대의 과학 기술보좌관 체계를 과학기술혁신 수석비서관 체계로 확대 개편
○ (안정적 R&D투자)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도 정부 총 예산의 5% 이상은 R&D

5. 결 론
○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각 계 전문가의 참여와 고민이 포함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부여 받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
○ (행정체계 정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와대의 과학 기술보좌관 체계를 과학기술혁신 수석비서관 체계로 확대 개편
○ (안정적 R&D투자)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도 정부 총 예산의 5% 이상은 R&D에 투자(22년 총예산 중 R&D예산 비중 4.9%)한다는 원칙 수립 필요
○ (기본법 개편)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 미래 위기대응 등 과학기술기반 혁신정책을 총괄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 개편
※ 일본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20년), 제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년)
○ (후속 연구) ‘KISTEP Think 202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주요 정책과제 일부는 2022년 KISTEP의 주요 연구과제로 기획되어 심층연구 추진 예정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 1 장 서 론 ... 2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3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26
• 제 2 장 최근 혁신 환경변화 분석 ... 29
• 제 1 절 개요 ... 31
• 제 2 절 빅데이터 기반 최신 환경변화 핵심 키워드 분석 ... 33
• 1. 언론자료 분석 ... 33
• 2. 정부 정책자료 분석 ... 37
• 3. 주요 기관 기술, 산업, 정책 동향분석 자료 ... 42
• 제 3 절 종합 분석결과 ... 47
• 제 3 장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선정 ... 55
• 제 1 절 후보 아젠다 발굴 ... 57
• 제 2 절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 59
• 1. 설문조사 개요 ... 59
• 2. 5대 영역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 60
• 제 3 절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선정 결과 ... 65
• 제 4 장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주요 정책과제 ... 67
• 제 1 절 팍스 테크니카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 69
• 1. 기술패권 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 69
• 2. 저탄소 미래사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리더십 확보 ... 76
• 3.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술확보 및 가치사슬 혁신 ... 83
• 제 2 절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 90
• 1. 사회･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 ... 90
• 2.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Mission-oriented) R&D 혁신 ... 97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분야 지속성장 추진 ... 104
• 제 3 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경제 강국 도약 ... 111
• 1. 인공지능(AI) 혁명을 촉진하는 세계 Top3 디지털 기술경쟁력 확보 ... 111
• 2. 디지털 혁신을 통한 융합 신산업 육성 ... 119
•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 126
• 제 4 절 인구 감소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체계 혁신 ... 133
• 1. 전략적 고급인력 양성･활용과 글로벌 혁신인재 유입 촉 ... 133
• 2. 청년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지원 확대 ... 140
• 3. 직무･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강화･전환(up & reskill) 교육 활성화 ... 147
• 제 5 절 국가R&D 100조 시대, 혁신시스템 고도화 ... 153
• 1. 민간혁신 수요를 견인하는 정부･공공부문 역할과 지원체계 강화 ... 153
• 2. R&D 예산 30조원 시대,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 160
• 3.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활성화 ... 168
• 제 5 장 결 론 ... 177
• 참 고 문 헌 ... 182
• 부 록 ... 189
• 부록Ⅰ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우선순위 설정 설문조사서 ... 191
• 끝페이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