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둘러싼 여건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
■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①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 변화 가속화, ② 환경･에너지･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화, ③ 사회적 갈등과 대립 심화 및 ESG 등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④ 위험･안전･보건 이슈의 강화와 사회적 난제의 확대, 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활동과 시장의 확산, ⑥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심화, ⑦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

Ⅰ.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둘러싼 여건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
■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①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 변화 가속화, ② 환경･에너지･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화, ③ 사회적 갈등과 대립 심화 및 ESG 등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④ 위험･안전･보건 이슈의 강화와 사회적 난제의 확대, 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활동과 시장의 확산, ⑥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심화, ⑦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과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반면에 국가 간 발전 격차나 사회적 빈부 격차 등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
■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도 ① 디지털 전환과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② 환경･에너지･인구 문제와 사회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와 노력, 협력 강화, ③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 불명확, ④ 과학기술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 심화, ⑤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과 의사결정 필요성 증대, ⑥ R&D 인력 육성 요구 증대, ⑦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연계 강화 등으로 변화
● 사회적 난제와 위험은 ① 기후변화, ② 탈(脫)탄소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향상 필요성, ③ 글로벌 신종 감염병의 위험, ④ 미세플라스틱 등 일상생활 속 위험, ⑤ 환경오염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음

3. 과학기술정책 개발의 관점과 과정, 고려사항
■ 과학기술정책 개발의 관점과 과정
● [목적(Why)] 과학기술의 역할과 비전･시대정신, 관점, 키워드 이해
● [내용(What)]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 영역, 목표수준･범위, 영향 분석
● [수단(How)] 혁신 주체 육성･역량 개발, 정책대안, 지배구조, 규제혁신 모색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을 인식
● 연구자들의 창의성, 전문성, 자율성 존중 및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 국가난제 해결과 국가당면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 요소지식 심화･축적을 통한 기회 창출과 융합･연계･협력을 통한 사업화
●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 및 과학기술 발전･진흥 원칙에 대한 합의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투자 및 활동을 통합조정･기획하는 기능 강화
● 연구자 중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연구자들의 책임의식 강화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1.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핵심가치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가치
■ 한국의 과거 산업화･민주화 과정의 국가발전 핵심가치는 ① 산업화를 통한 빈곤 탈피와 경제성장,
②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제는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가치의 발굴과 전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함
●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가치는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유, 개방, 공정, 상생, 지속발전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은 국가발전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지만, 과학기술 발전 자체가 국격 강화 등 목적이 될 수도 있음. 과학기술정책에서는 다음 핵심가치를 추구할 것을 제안함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과 국가발전
● 과학기술 활동의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과 리더십 구축
● 과학기술이 이끄는 경제･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

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 이슈
■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투자나 활동, 성과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그 변화에 빨리 부응하고 있는가?
● R&D 투자는 확대되었으나, R&D의 창조성･생산성･효율성은 높은가?
● 과학기술인력이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데, R&D 투자에 비해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적극적인가?
●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과학기술이 이를 선도하고 있나?
● 민간이 규모 면에서 국가 R&D 투자를 주도하는데, 민간과 협력하고 연계하는 과학기술 발전･정책이 되고 있는가?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실행 메커니즘에는 문제가 없는가?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
■ 과학기술정책 개발･발전을 위한 키워드
● 과학기술 기반사회, 과학적 사고와 근거(Evidence) 기반의 의사결정
● 과학기술 역량 개발과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과학기술
● 국민에게 풍요와 안전, 안심을 주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지배구조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국가전략 대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사회로 도약
(국가 핵심가치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한민국 지속발전)
● “국가전략 대전환”: 선진국 국격에 맞는 선도형 혁신과 전략 혁신
● “과학기술 기반사회”: 과학기술, 논리적･합리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 “지속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ESG,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

4.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3대 발전 방향
■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
● 논리적･합리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 운영과 국방･외교
■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가치창출형 혁신성장과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과학기술 역량 기반으로 가치창출형 혁신성장(Entrepreneurial Growth) 추구
■ [국민의 삶 속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사회발전의 연계 강화
● 합리적 과학기술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국가난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5. 과학기술 기반사회(Science & Technology-Based Society)로의 발전
■ [원리로서의 과학기술] 정책개발･의사결정 기준으로의 과학기술
- 사고방식 및 사고의 근거, 의사결정 기준･원칙, 판단기준 등
■ [목적으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를 통한 지식축적･원리탐구
- 과학기술 발전 및 지식･역량 축적 자체가 목적
■ [수단으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기술 발전
- 국가･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과학기술 혁신
■ [전략으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전략 수립
- 과학기술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국가전략 수립과 실행

6. 과학기술정책 개발의 시각-동태적･거시적･제도적 관점
■ [동태적 관점] 글로벌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동태적･선제적으로 대응
■ [거시적 관점] 과학기술 혁신의 필요성과 역할, 발전 영역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
■ [제도적 관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조적･제도적 혁신 방안 모색

7. 과학기술정책 6대 전략목표
①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전략화
② R&D의 창조성･자율성･책임성 강화
③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교육 혁신
④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촉진
⑤ 국가난제 해결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
⑥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실행 프로세스 혁신

8.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체계 – 비전, 3대 정책 발전 방향, 6대 전략목표

Ⅲ. 과학기술정책 전략목표별 세부정책과제 개발
■ 과학기술정책 20대 세부정책과제
1.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전략화
■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관점 도입, 체계 전환, 과학-기술의 통합을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 중심의 기술 사회적 이슈의 복잡화
- 글로벌 경쟁 강화, 기후변화와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시화･거대화･복합화
- 디지털 전환 및 기술경쟁 가속화
- 국가안보 및 외교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 (정책 제언)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국가 대전략 수립, 과학기술 안보를 위한 정책･제도 대전환, 과학과 기술의 통합적 전략화
- 과학기술 안보 중심의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과학기술 안보 국정 운영 철학 수립
- 산업정책의 통합 대전환, 통합적 혁신생태계 정책 구축
- 기초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전략 방향, 체계)
-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사회 적용 기술 연구 강화

2. R&D의 창의성･자율성･책임성 강화
■ R&D 창의성･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안정적 연구지원은 여전히 부족, 과학기술과 사회연계 강화에 따른 연구 책임성 인식제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는 전체 연구비의 10.6%에 불과하고, 장기지원도 미흡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은 제한적
-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에 따른 연구 책임성의 중요도 증가
● (정책 제언)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 지속 확대, 업적 평가의 다양성 확보,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 R&D 정책 추진
-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연구 과제도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비율 확대 추진, 분야에 따라 5년 이상(최대 10년) 국가 R&D 과제의 일정비율 이상 지원 의무화 검토
-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및 연구업적의 정성평가 방식 지향
- 연구개발 추진 시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성찰하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이해, 숙의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RRI(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반영

3.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교육 혁신
■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정책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향상은 부족하며,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저하로 글로벌 레벨의 연구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수급에 차질 우려, 특히 미래 혁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정책 제언 1)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탁월한 과학기술인재 양성
-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 → 과학기술교육 시스템 개선
-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및 과학기술자 인력 Pool 구축
- 미래 유망 분야(AI, SW, 에너지, 바이오, 의과학 등) 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강화
- 우수인력의 글로벌 소싱(국적 무관) 및 국제 교육연구협력 강화
- 청년･신진 연구자(대학원생, 박사후)의 안정적 연구기반 및 연구지원 강화
- 대학 단위의 연구지원 강화(General University Funding과 같은 형태) 및 대학 내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
● (정책 제언 2)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필요
- 이공계 대학원생의 기초역량,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 학습능력･응용능력･적용능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교육(교수･학습법 개선)
● (정책 제언 3) 탁월한 과학기술유공자 발굴 및 시상
- 과학기술유공자 발굴 및 홍보
- 탁월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파격적 대우 및 혜택

4. 친환경 과학기술 발전 촉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정책 수립 방안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협의에 따라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나 국내 산업구조는 탄소중립에 불리한 구조이고, 에너지 전환 계획도 현실성이 낮은 상황
- 교토의정서(’97), 파리협정(’15) 등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추진 중
-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국가 경제 내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 중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재생 에너지 비중을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성이 낮은 사항들로 구성
● (정책 제언) 산업 부문의 체계적인 친환경 전환 지원, (국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D 추진,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투자 강화
- 에너지 다소비 산업･難감축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전략 수립, 저탄소 기반 산업 전환의 기반 마련
-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계획 마련, 정치 논리를 배제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도입 검토
- 중장기 연구개발 법정 계획 수립 추진,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대

5. 국가위기, 국가난제 해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
■ 국가위기 대비·대응형 산업기술 체계 마련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감염병 확산, 패권 경쟁 심화 과정에서 기술충격으로 인한 국가생존 위협 증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필요
-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 한·일 무역갈등, 미·중 기술패권 격화로 인한 충격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
- 사회문제가 점차 장기화·복잡화되면서 난제로 고착화되는 현상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법 제시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
● (정책 제언) 국가위기 대비･대응 R&D 체계 구축,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R&D 역할 제고, 스타트업 육성과 사회적 혁신연구 강화
- 국가산업지형 진단 정밀가치사슬 정보분석 체계 구축, 국가 전략목적기술(Core-strategic
- 국가난제 분석 및 과학기술･非과학기술 관점의 접근에 의해서 혁신적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는 다학제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국가난제 솔루션 개발에 초점을 맞춘 MOIP형 R&D 프로세스 마련
- 기술사업화 촉진과 벤처 지원으로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 집중 육성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강화(Social Innovation 촉진)

6.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실행 프로세스 혁신
■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실행 프로세스 혁신 방안 제언
● (현황 및 문제점)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약하고, 국가 난제해결에 있어 부처간 협력도 취약한 상황이며,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도 전반적으로 답보상태
- 현대의 과학기술 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협력을 요구하는 고도로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어 정부 부청 간 협력과 분업이 절실하게 필요
- 국가난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미흡
-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수도권 격차 축소는 요원
● (정책 제언)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 시스템 구축, 정책 수립･집행으로부터의 학습과 책임성 강화, 장기적 안목의 국가혁신 시스템 설계･정착
- 각 부청에 차관급 CTO 임명,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한 각 부청의 과기정책 자문 등
- 각 부청 과기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공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등
- 5년 주기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수립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 증대, 지방 과학기술사업 보조금 제도 도입 등

Ⅳ.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이끌 미래 한국의 모습
1. 차기정부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제언 요약
■ 6대 전략목표와 20대 세부정책과제 제시
①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전략화 [4개 정책과제]
② R&D의 창조성･자율성･책임성 강화 [3개 정책과제]
③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교육 혁신 [3개 정책과제]
④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촉진 [3개 정책과제]
⑤ 국가난제 해결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 [3개 정책과제]
⑥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실행 프로세스 혁신 [4개 정책과제]
■ 동태적･거시적･제도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수요-공급 연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제시

2.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제안의 특성 및 차별성
■ 글로벌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과학기술 안보 관점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이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축 강조
■ 공급자의 역량 강화･지원 확대 [공급자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정부･민간 연계, 수요자 관점]
■ 과학기술인의 창조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 인식, 사회적 가치창출 강화

3. [미래 한국의 모습] 국민들이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선진문명국
■ [국기(國基)] 과학기술 지식이 축적되고 확산되는 자랑스런 지식 선진국
● 과학기술 지식 축적 및 역량 강화(과학기술 역량 심화)
●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기반이 되는 문명국가
●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국부(國富)] 과학기술이 경제 및 사회발전을 이끄는 풍요로운 경제 선진국
●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효율적 행정체제 및 거버넌스 구축
● 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실제 적용 확대
● 과학기술이 이끄는 경제 및 사회발전, 풍요로운 대한민국
■ [국격(國格)] 국정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이 살맛 나는 행복한 문화 선진국
●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국민의 과학적 사고 함양
● 국민에게 다가가는 과학기술
● 국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이 높은 행복한 대한민국

4. 과학기술한림원의 미션과 활동
■ 과학기술한림원의 미션
●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함으로써, 정책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5. 과학기술정책(S&T Policy) 성공을 위한 과학기술한림원의 역할과 노력
■ 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한림원의 네 가지 역할
● 과학기술정책 제안 및 피드백(Planner & Mentor)
●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Consensus Building Platform)
● 과학기술 활동의 주역으로서 R&D 활동 선도(Leading Player)
● 출판, 미디어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문화 창달에 기여(Publisher)
■ 과학기술한림원에 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조직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협의･건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6. 과학기술인들의 역할
● 과학기술 혁신 및 확산
● 새로운 정책의 제안, 개선방안 제시, 정책 자문 및 평가
● 과학기술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Community 활동 등)
● 과학기술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Ⅰ.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둘러싼 여건 ... 25
•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 ... 26
• 2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 ... 26
• 3 과학기술정책 개발의 관점과 과정, 고려사항 ... 28
•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 31
• 1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핵심가치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가치 ... 32
• 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 이슈 ... 32
•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미래 비전 ... 33
• 4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방향과 6대 전략목표 ... 34
• 5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체계 ... 35
• Ⅲ. 과학기술정책 전략과제 개발 및 세부정책과제 ... 37
• 1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전략화 ... 38
• 2 R&D의 창조성･자율성･책임성 강화 ... 42
• 3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과학기술교육 혁신 ... 45
• 4 친환경 과학기술 발전 촉진 ... 51
• 5 국가난제 해결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혁신 ... 55
• 6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실행 프로세스 혁신 ... 63
• Ⅳ.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이끌 미래 한국의 모습 ... 71
• 1 과학기술정책 세부정책과제 요약 ... 72
• 2 과학기술이 이끌어 갈 미래 대한민국 모습 ... 74
• 3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한림원의 역할 ... 75
• 참고문헌 ... 77
• 끝페이지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