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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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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이경 |
참여연구자 | 김선교 , 우기쁨 , 정수현 , 이승현 , 고혜진 , 권오성 , 김국진 , 안세정 , 이광렬 , 임경태 , 허대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510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1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9-17 |
I. 문제 제기
□ 연구 배경 및 목적
〇 기관평가 제도는 공통기준형,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를 거쳐 평가부담 완화, 질적 평가를 강화한 방향으로 2019년도에 실시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발전해 왔음
〇 그러나, 기관평가의 역할과 기능, 결과 활용 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
- 기관평가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간 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 항목 등 세부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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