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문제 제기
□ 연구 배경 및 목적
〇 기관평가 제도는 공통기준형,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를 거쳐 평가부담 완화, 질적 평가를 강화한 방향으로 2019년도에 실시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발전해 왔음

〇 그러나, 기관평가의 역할과 기능, 결과 활용 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
- 기관평가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간 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 항목 등 세부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

I. 문제 제기
□ 연구 배경 및 목적
〇 기관평가 제도는 공통기준형,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를 거쳐 평가부담 완화, 질적 평가를 강화한 방향으로 2019년도에 실시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발전해 왔음

〇 그러나, 기관평가의 역할과 기능, 결과 활용 둥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
- 기관평가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간 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 항목 등 세부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

〇 그동안 제기되었던 기관평가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현행 평가 제도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
- 기관평가의 쟁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개편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〇 제3,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홍형득, 2021)를 바탕으로 현재의 충족도가 낮고 미래의 필요도가 높은 이슈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도출

〇 다음과 같이 7가지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각 장별로 진행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함
1. 과기 출연연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제II장)
2. 평가위원회 중심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제III장)
3. 기관평가 제도는 도전·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에 충분한가? (제IV장)
4. 연구현장에서 과기 출연연기관의 영향력 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제V장)
5. 기관평가가 기관 구성원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VI장)
6. 출연연 역할과 책임(R&R)을 제대로 정립 · 수행하기 위해 기관평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VII장)
7. 기관평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효율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제VIII장)

(출처 : 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 7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8
• I.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내용 ... 35
• II. 과기 출연(연) 연구성과 수준 분석 ... 41
• 제1절 개요 ... 43
• 제2절 연구성과 수준 분석 ... 50
• 제3절 연구 프로파일 기반 벤치마킹 기관 탐색 및 비교분석 ... 57
• 제4절 소결 ... 61
• III. 국내외 동료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기관평가 제도 개선방안 ... 73
• 제1절 개요 ... 75
• 제2절 해외 동료평가 사례 분석 ... 77
• 제3절 국내 동료평가 사례 분석 ... 95
• 제4절 국내외 Peer Review 사례 분석의 시사점 ... 113
• 제5절 출연(연) 기관평가의 Peer Review 개선을 위한 제언 ... 116
• IV.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에 대한 고찰 ... 119
• 제1절 서론 ... 121
• 제2절 혁신 연구프로그램의 사례검토 : DARPA (미국) ... 125
• 제3절 도전 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기관평가 방안 ... 142
• 제4절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유도를 위한 핵심 정책 방안 ... 148
• 제5절 소결 ... 153
• V. 과기 출연연기관평가 영향력 평가 설계 방향에 대한 고찰 ... 155
• 제1절 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 157
• 제2절 영향력의 개념 ... 159
• 제3절 영향력 평가란 무엇인가? ... 168
• 제4절 기관평가에 반영된 영향력 평가 항목 및 질적 우수성과의 차별성 ... 184
• 제5절 기관평가에의 시사점 ... 190
• VI.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환류제도 개선방안 ... 193
• 제1절 공공기관평가에서의 환류 ... 195
• 제2절 공공기관평가 ... 198
•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206
• 제4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211
• 제5절 공공기관 기관평가 환류의 종합 비교분석 ... 225
• 제6절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환류체계 개선방안 ... 227
• VII. 과기특성화대학 특성화 분석을 통한 기관평가의 역할과 기능 고찰 ... 239
• 제1절 서론 ... 241
• 제2절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산업 육성 주체로서 역할 ... 243
• 제3절 과기 특성화 대학의 특성화 진단 ... 251
• 제4절 기관평가에의 시사점 ... 267
• VIII. 기관평가 효율화,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방안 탐색연구 ... 269
• 제1절 개요 ... 271
• 제2절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평가 데이터 분석 ... 276
• 제3절 자연어 분석 결과와 분석 ... 285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290
• IX. 결론 ... 293
• 제1절 쟁점별 연구 결과 요약 ... 295
• 제2절 기관평가의 새로운 접근법 제안 ... 309
• 참고문헌 ... 313
• 끝페이지 ... 322